먼저, 사장은 돈이 없구요, 회사도 임금을 몇백억씩 줄 돈이 없어요.

매년 정부에 임금예산 신청해서 허락받고 직원들에게 지급하는 것이지요.

먼저, 의문은

노조가 승소해서 사장이 직원들에게 돈을 주고 싶어도 정부가 임금예산을 책정 안해주면 못주겠지요?

정부는 이렇게 나오기가 쉽겠지요. "야..너네들 우리 정부허락도 없이 맘대로 사장과 노조가 합의한걸 우리보고 왜 달라고 하나?"

그리고 판결결과 나오는게 적어도 1심,2심,3심 대법원까지 갈려면 최소한 몇 년...

그땐 합의한 사장이 바뀔테고, 다음 사장은 오리발 내밀지 않을까요?..아니면 닭발이라도..

그때가 되면 합의서가 무슨 큰 힘이 될까요?..

그때가서 그 합의서 들고 법원가서 소송 걸겠지요..아마..

세월은 가고..

그 담은 아무도 몰라요..

동서노조의 성과연봉제 도입이라는 어처구니 없는 행동에 도저히 참을 수 없어

저는 이번에 발전노조로 가입을 했습니다

발전노조 울산 이광희 지부장께서  이후에 통상임금 소송을 진행한다고 하네요,

 대기업 판례도 있고요.. 노조에서 이길확률이 상당히 높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지금은  통상임금보다는 성과연봉제를 막는일이 최우선이라고 하시네요

이번에 발전노조로 가입하여, 우리조합원의 권익을 다시찾고 조합원이 주인되는 회사를

만들어 봅시다   -- 울산에서 발전노조로 가입한 조합원이 --- 

교대근무하고 있는 부위원장, 대의원이 누군지는 모르나 내년에

진급하여 동서노조 탈출할려고 하는 모양임니다....이것은 예상입니다

우기는 일이지요. 서로 말이 안되는 소리를 하지요.

중앙도 처음에는 통상임금관련 대표소송을 인정해달라는

공문을 회사에 보냈죠.

그런데 회사에서 묵묵부답.

그래서 소송제기.

그런데 기업별에서 발전노조 소송을 대표소송으로 보고

그 결과에 따라 소급적용해준다는 합의.

발전노조가 대표소송하면 민주요,

기업별 노조가 대표소송하면 어용이다.

지금도 안늦으니 소송제기하면 된다. 소송에 지면 소송비는 각오해야 될 거다.

생각해봅시다.

만약에 회사가 1심에서 패소하면

대법원 판례가 있는 사건을 대법원까지 가져가서 확정판결을 받을 수 있을까요?

공금 수억원을 소송비로 탕진하면서, 이자 20% 도 부담하면서 추진할 간 큰 회사간부가 있을까요?

책임이 따를 텐데...

그렇다면 1심에서 패소 선고를 받으면 지급할 근거는 마련된 것이고, 

회사가 노조와 합의하여 소송 참가자들에게 미지급분을 지급하여 사건을 종결시키면,

소는 취하되어 처음부터 소제기 자체가 없는 것으로 되니까 확정판결은 없는 것이 되겠죠?

그러면 확정판결만을 전제로 작성된 합의서는 휴지조각에 불과할텐데~~~

그렇다고 그 때가서 소를 제기하면 손해가 막심할 텐데요.

안그럴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