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현안 리포트] 복수노조의 창구단일화 | |||
새로운 제도의 도입은 기존 제도에 문제가 많아 그대로 둘 수 없다는 반성에서 시작한다. 변화된 시대를 반영하지 못하거나 헌법질서에 반하는지 여부 등이 그 기준이다. 호주제의 폐지나 민법상 성년을 19세로 통일한 것이 좋은 예다.
김형동 한국노총 중앙법률원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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