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비정규직 탄생 기원

비정규직 2019.01.22 조회 수 2282 추천 수 0

1996년 12월 26일 영삼이 정부 당시 신한국당(지금의 새누리당) 국개의원님들께서 새벽에 야당과의 몸싸움에서 이기시고,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 노동쟁의 조정법을 개악하면서 비정규직이 태어났답니다. 비정규직 태생은 새누리당 꺼라는 걸 잘 인식하세요.

98년도 김대중 정부 때 파견 보호자 등에 의한 법률이 발효됩니다. 이것은 imf 긴급 지원받기 위해서 이행되어야 하는 조약이었지요. 실질 법안은 새누리당이 통과시키고, 저 법안에 의해 최초로 비정규직이 탄생한 것은 김대중 정부 때였죠.

06년도 노무현 정권 때 최초로 비정규직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비정규직에 대한 대우와 복지가 형편 없자 노무현 정권에서는 "비정규직 보호법" 을 만듭니다. 2년 고용하면 무조건 정규직으로 전환하라는 법이었죠. 기업들은 이 법을 악용하여 비정규직 고용해서 2년 되어갈 때 해고하는 식으로 진행됩니다

09년도 이명박 정권에서 다른 제어장치없이 2년을 4년으로 바꿉니다. 그래서 비정규직들은 4년 내내 수탈 당하다가 해고를 당합니다.

====================

어째 분위기가 98년 같아!

====================

기억 나시는 분 확인요청

0개의 댓글

Profile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추천 수
5607 2교대 한다는데..속터진다..정말.. 3 전기사랑1 2011.09.16 10572 0
5606 5.18 역사보기 유투브(광주민주화 운동) 똑바로 2013.01.15 10064 0
5605 통상임금 소송 발전노조 vs 회사노조 1 사법 2013.05.10 10062 0
5604 [펌]‘아덴만 여명’ 작전 뒤에 숨겨진 추악한 진실 2 해적 2011.02.12 9944 0
5603 발전소 5조3교대의 이유 1 근로시간 2013.06.04 9821 0
5602 김쌍수식 무한경쟁’ 한전 내부서 반기 들었다. 한전 간부노조 추진중 쌍수실어 2011.01.26 9815 0
5601 구제역 비상…전력난 비상…국회는 ‘무상’ 달타냥 2011.01.19 9691 0
5600 [매일노동뉴스] '토마토·사과·배’ 동서발전, 발전노조에 공식사과 노동조합 2011.02.09 9683 0
5599 “천인공노할 범죄행위가 공공기관에서 자행된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쌍방울토마토 2011.01.19 9612 0
5598 전력대란 무엇이 문제인가(1) - 정부가 부추긴 전력난 1 경향 2013.08.14 9292 0
5597 "민노총 탈퇴유도 동서발전 국정조사하라" 사과 2011.01.19 9270 0
5596 참으로 웃기는 발전노조 누구냐넌 2011.01.24 9189 0
5595 참 쉬운 부자되기~민자발전 . 3 민자발전 2013.07.26 9159 0
5594 손해배상 청구는 어떻게 되었나요 4 중부 2013.08.23 9105 0
5593 그러게 왜 발전노조 탈퇴했나? 12 2014.01.17 8995 0
5592 중부본부 중앙위 결과를 보고 1 씁쓸 2011.01.24 8960 0
5591 [한겨레신문] ‘노조와해 갈등’ 동서발전 노사 합의안 타결 노동조합 2011.02.10 8946 0
5590 울산지부 9개월간 1억조합비를 사용하였습니다. 3 0주 2011.01.21 8936 0
5589 중부발전 노조 통합 절차 진행 2 조합원 2019.08.21 8725 0
5588 정의당 두번 2020.04.14 8652 0
SCROLL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