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화력지부 공식입장］ 퇴직연금 절대 도입되지 말아야 한다.

1. 퇴직연금제 도입배경

 노무현 정부시기 금융.  자본 확충을 통한 자본의 “잉여율”을 높이고자 도입된 것이다. 산업자본의 한계성을 느낀 자본과 정권은 더 이상 산업생산에는 투자를 하지 않고, 동북아 금융 허브 운운하며, 미국식 금융 .자본주의 체제를 도입하여 민간 금융.  자본의 덩치를 키워 주는 것이 목적이다. 그러나 이는 지난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사태에서 보듯이 고용없는 성장과 몰락을 가져오는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다. 또한, 금융.   자본은 단기차익과 산업자본에 대한 기생적 특징으로 산업과 기업을 지배하며 기업의 구조조정등을 가속화 시키는 결과를 낳는다. 이는 우리가 소위 IMF 사태를 겪으면서 경험한바 있다.

2. 민주노총은 도입을 찬성 한다던데 ?

민주노총 산하 사업장은 우리와 같은 공기업만이 있는 것이 아니다. 영세 사업장, 건설사업장등이 있으며, 퇴직금 지급에 대단히 취약한 사업장들이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차라리 퇴직연금을 통하여 기업이 미리 자금을 확보해 놓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우리 회사와 같이 신용도가 높고 파산의 위험이 낮은 회사가 파산의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은 금융기관에 퇴직금을 위탁한다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민주노총은 공기업의 퇴직연금도입에 의아함을 표시했다)

3. “확정급여형(DB)”은 현행 퇴직금 제도와 동일하다?

결론적으로, 이것은 전혀 잘못된 정보이다. 확정급여형은 연금 수급시기를 55세로 할 경우, 그 이전에  퇴직을 할 경우 퇴직금이 55세가 될 때 까지 지급되지 않는다. 또한, 수많은 세칙들을 만들어 기업은 손실을 노동자에게 전가 할 것이다. 완벽한 규정이 만들어지더라도 기업의 운용에서 손실이 발생할 경우, 재정악화 등을 이유로 손실을 보정하기 위한 임금삭감, 구조조정 등을 단행 할 것이다. “회사가 어려우니 성과급을 반납해라, 회사가 어려우니 인원축소를 해라”우리가 잘 경험하고 있지 않은가?

4. 중간정산은 퇴직연금에 가입해야만 할 수 있는가? 지금이 적기인가?

 사규의 보수규정 제7장 25조에 의하여 퇴직금 중간정산은 직원의 요구가 있을 경우 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차라리 퇴직연금에 가입할 경우 중간정산이 안되며 퇴직연금을 담보로 대부 받아야 한다. 그러나, 중앙에서 말하는 지금이 적기라면, 중간정산을 받고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으면 된다. 단, 확정기여형의 경우 몇 가 지 사유일 때 제한적으로 가능하다.

5. 퇴직연금을 도입하는것이 조합원들에게 “선택권”을 주는게 목적이라던데 ?

우리들에게 선택권을 주는 순간 우리는 선택권이 없어진다. 퇴직연금 가입율이 “기관장 평가”에 들어간다고 한다. 향후 공기업 평가요소 등에도 포함 된다고 한다. 지금까지 우리가 선택할 수 있은 적이 있는가?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는 것은 아마도“파업 찬반투표 하는 것 보다 몇십배 어려울 것이다”

소장, 팀장, 차장 면담으로 퇴직연금 전환 설득이 불 보듯 뻔한 현실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