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에게

Y는 남동노조 두 번째 임기를 시작하면서 조합원들에게 다음과 같이 공언하였다.

그러나 Y의 공언은 석 달도 채 지나지 않아 허언이 되고 말았다. 발전노조 남동본부보다 열배나 되는 1,400여명의 조합원을 두고도 교섭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기본적인 투쟁도 조직하지 않았다. 또한 단위노조의 어려움을 전체 공공부문 노동자와 함께 싸워나가겠다고 했지만 자신이 먼저 공동투쟁 전선에서 이탈하고 있다.

Y는 남동노조 대의원들의 질의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하였다.

Y는 대의원대회에서도 대의원들의 질의에 답하면서 공공부문 대정부 투쟁에 적극적으로 지침에 복무하고, 집행부에서 복지제도 개선 방안을 수립하겠노라고 하였다. 하지만 이 역시 지키지 못하고 복지제도의 ‘개선’은커녕 전반적인 ‘폐지와 축소’에 합의하고 말았다.

Y는 발전 5개 기업노조가 만든 발전연대 회의에 참석하고 회의결과를 다음과 같이 조합원들에게 보고하였다. 남동노조 중앙집행위원회는 재차 다음과 같이 결의하기도 했다.

남동노조 스스로 발전연대 출범정신은 정부의 복지축소에 맞선 공동대응임을 밝히고 있고, 그 선두에 남동노조가 있으며 조합은 복지제도를 후퇴시키지 않는다는 원칙아래 교섭과 투쟁을 병행하겠다고 결의하였다. 중앙집행위원회도 현 제도 사수와 양대 노총 투쟁지침에 적극 복무한다고 삼차 결의하였다. 그러나 남동노조는 결의와는 달리 투쟁도 연대도 하지 않고 공동투쟁 전선을 이탈하여 정부의 복지축소에 손을 들어주고 있다.

남동노조는 제3차 사내근로복지기금 협의회에서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다.

교섭만 하고 있던 남동노조는 6월 들어 마침내 노사협의회에서 각종 복지제도를 폐지하거나 축소하는 논의를 사측과 본격적으로 논의하기 시작하였다. 가장 먼저 대학생 자녀학자금을 무상지원에서 장학금 제도로 개악하자는 사측의 주장에 반대도 하지 못하고 협의를 지속하고 있다. 또한 ‘개선’이라는 이름으로 각종 복지제도를 폐지 또는 축소하는 협의를 지속하고 있다. 남동노조는 정부지침을 자발적으로 수행하려 한다.

남동노조는 제2차 단체교섭 본회의에서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마침내 남동노조는 막장까지 가려 했다. 정년이 이미 법으로 60세로 정해진 마당에 노동조합이 가만히 있기만 해도, 정부와 회사가 정년연장을 기회로 도입하려는 임금체계개편(성과연봉제, 임금피크제) 없이도 정년은 자동으로 연장이 된다. 그런데 남동노조는 임금체계 개편을 ‘합의’도 아닌 ‘협의’하여 시행하겠다고 회사와 합의하였다. 차기 대표교섭에서 합의사항이 번복되어 철회되긴 했지만, 발전노조의 폭로와 내부반발이 없었다면 남동발전은 KT로 가는 직행열차를 탈 뻔 했다. 아무리 생각해도 어떻게 이런 합의 대표교섭에서 할 수 있었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남동노조는 제3차 단체협약 본회의에서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남동노조는 단체협약 최종 본회의에서 문제가 되었던 ‘임금체계 개편 등 필요한 조치는 별도로 협의하여 시행한다’는 합의조항을 없었던 일로 하고 마무리하였다. 그러나 남동노조가 선전하듯이 외부상황이 만만치 않아 만족하지 않지만 최선을 다했다는 말은 사실이 아니다. 아직도 대다수의 공공부문 노동조합들은 정부의 복지축소에 맞서 공동투쟁을 하고 있다. 정부와 회사가 아무리 협박하고 불이익을 말해도 노동조합이 합의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현 복지제도를 모두 지킬 수 있다. 이러함에도 남동노조는 대학생 자녀학자금을 비롯하여 각종 복지제도의 폐지와 축소에 합의해나감으로써 전반적인 복지개악에 앞장서고 있다.

마침내 남동노조는 투표를 통해 조합원들과 복지축소의 역사적인 공범이 되고자 7.3~7.4 양일간 조합원 찬반투표까지 공고하였다. 한 번 빼앗긴 복지는 되찾기 어렵다. 과거 IMF를 맞아 우리는 5조3교대를 빼앗겼다. 그러나 IMF 극복 후 16년이 지났지만 5조3교대가 원상회복되지 않았다. 투쟁 한 번 못하고 남동노조가 앉아서 내준 화학설비 외주화도 마찬가지이다.

지난 동서노조 성과연봉제 도입관련 투쟁이 생각난다. 2012년 동서노조 위원장 김용진이 조합원 몰래 합의한 성과연봉제 합의서가 발각되자, 발전노조는 즉각 성과연봉제 합의서 페기 투쟁에 나섰고, 이에 호응한 동서노조 조합원들이 대거 탈퇴하여 발전노조에 가입하였다. 동서노조는 마지막까지 조합원 찬반투표로 자신들의 과오를 덮어보려 했지만, 현장 조합원들의 반발로 투표까지 취소하고 결국 사측과 수정합의서 체결하였다.

마찬가지로 남동노조도 단체협약에서부터 복지제도의 전반적인 폐지와 축소를 조합원들의 손을 빌어 정당화하려 한다. 이러한 남동노조의 선례는 발전부문의 노동조합이나 공공부문 노동조합 전체에 나쁜 선례가 될 수 있는 만큼, 남동노조 조합원들은 어떠한 복지제도의 폐지나 축소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결의를 투표를 통해 분명히 보여줘야 한다.

정부와 회사의 압력에 굴복하여 발전노조에서 탈퇴한 남동발전노조 3년, Y는 자신이 지금 발전노동자들에게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되돌아보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