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교섭권 위임의 시기와 내용이 중요

발전 노사 불안하고 아슬 아슬한 동거. 중앙과 본부 지부의 조직적 줄타기에 속 뒤집어 지는 것은 조합원. 발전노조 중앙이 그래도 남는 장사를 하자고 투표에 붙였는데 그만 부도가 났다. 사주가 부도를 냈으면 구성원이라도 그 부도(파산)를 막아 회생 방법을 찾아야 한다. 

그것이 바로 교섭권 위임인데도 반대만 일삼는 발전노조 특정 현장 조직적 반대 논리(현투위라던가?)와 주장에 허구와 모순이 있다.  살피건데....

투표를 꼭 과반수로 정한 이유는 규정 효력에 안정성을 기하고 집행부가 집행력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이지 집행부 정책이 과반에 이르지 못한 결과에 반드시 책임 질 이유는 없다.(2008년 민주노총 총 파업 발전노조 부결 상황 참조)

특히 서부와 남부 투표율 대비 찬성률이 과반을 넘었다면 다수의 의사에 반한 정책을 본부가 결정 할 수 없고 따라서 교섭권 위임 요구를 통해 본부가 책임있는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것을 일방적으로 비판해서는 안 된다. 

뿐만 아니라 규약 규정의합법적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교섭권 위임요구는 각 본부마다 다른 현안을 해결 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든 규정 조항이다. 찬 반으로 나뉘었고 교섭권 위임을 요구하는 본부는 찬성이 다수인 본부다. 

투표 결과만을 놓고 보면 반대 본부와 정책 현안이 다르고 목적도 다르다.  따라서 본부마다 다른 정책 현안과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수단으로서 교섭권위임을 부정해서는 안 된다.(2002년 발전노조 파업 시 공공연맹 교섭권 위임 참조 : 교섭권 위임은 반드시 서명절차를 통해 이루어져야 하며 집회 현장 구두 동의로 교섭권을 위임 할 수 없다)   

현투위는 파산을 눈 앞에 두고 중간정산 실시 풀뿌리라도 잡아 보겠다는 조합원 애타는 심정을 무엇 때문에 그리도 모른 채 하며, 기업별노조와 퇴직연금 도입 중간 정산 실시가 무슨 상관이 있다는 말인가? 복수노조에 기업별노조가 그리 두려웠다면 왜 현투위는 발전노조에 기업별노조를  세우려 했는지 그 이유와 목적을 정확히 설명해야 한다.  

날이 밝고 새고 나면 금리가 올라 돈 빌려 받은 사람들(서민) 허리가 휘고 심장이 멋을 지경이라는 신문과 방송 뉴스도 안 들어 보았고 아예 현실을 등지고 세상사 귀를 틀어 막고 살겠다는 사람들인지 모를 일이나 물가 안정을 위해 향후 지속적인 금리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그 데미지는 더욱 커질 것인데 현투위는 퇴직연금 도입에 반대하는 것인지 아니면 중간정산에 반대하는 것인지 그 입장을 분명히 해야 한다. 

현투위가 서민과 중산층 조합원 생활을 진심으로 염려 한다면 차라리 금리인상 반대 운동을 펼치는 것이 옳다. 아니면 무상급식과 같이 은행과 제2금융권에서 고금리 적용 돈 빌려 받은 조합원들에게 자신의 부담으로 이자를 대납해주고 원금을 상환해 주겠다면 모를까 그렇게도 하지 못하면 퇴직연금 도입 중간정산 반대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나이트 근무에 급여 수령 한달 급여 꼬박 꼬박 쪼개 돈 빌린 원금에 이자 더하여 수 십 만원씩 상환 허리가 휘고 다시 은행 빛 내 갚을 수는 밖에 없는 사람들 안타까운 심정은 모른 채 하고 언제 퇴직금제도 변경으로 껍데기 뿐인 퇴직금 지금이라도 빼서 리스크를 줄여보겠다는 사람들 애타는 심정도 헤아리지 못하면서 무슨 노조를 하겠다고 하는 것인지 참 뻔뻔스럽다. 

찬반투표 실시를 부정하면서도 그 결과를 존중해야 한다는 자기 주장의 모순 속에 현투위는 오직 계급투쟁 현장권력 쟁취에 혈안이 된 천박스런 노조꾼들이란 비난을 면 할 수 없다. 당장 급전이 필요하고 장기적 재무설계를 위해 퇴직금 중간 정산이 필요한 사람들을 어떻게 설득시킬 것이고 그 구체적 대안이 무엇인지 말해보라!

그래 동료들이 고금리 은행 돈 빌리는데 현투위가 무슨 도움이 되었으며 도움을 주었고 허다 못해 보증이라도 서 주었으며 돈 빌린 이자라도 대신 갚아주었는가? 특별한 대안도 없이 입만 열면 반대다. 이들은 내년 선거에서 모두 퇴출시켜야 한다.!!!

세상을 삐뚫어지게만 보고 사는 이런 자들 때문에 발전노조에 희망이 없고 아직 무슨 미련이 남아 발전노조에 남아 있겠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 발전노조 중앙위원장의 입장이 있어야 한다. 현 상황에서 임금교섭은 탄력을 잃었다. 교섭력이 약화 될 수 밖에 없고, 그 교섭결과는 기대 할 수 없다.

또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을 내년도 선거 전망은 현 집행부를 지지했던 지부 대부분의 교체가 예상되는 가운데 탈 중앙화 반 집행부 현상이 가속화 될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던 질 수 있는 유일한 카드는 단 하나뿐. 조직논리를 떠나 정책노조를 지향해야 한다는 것이다. 일관된 정책 속에서 조합원 권리와 권익을 지속적으로 신장시키려는 선택이다. 

그리고  퇴직연근금제 도입 중간정산을 위해 교섭권 위임을 합의 결정했다면 임금교섭권까지도 위임해야 옳다고 본다. 왜냐하면 퇴직금 중간정산 필요성을 강조하고 현장 설득 명분삼아 투표를 진행시켰는데 부결되었고 임금이 결정되지 않음으로서 퇴직금 중간정산에 손실이 발생한다면 투표 시행 명분과 실리를 모두 잃게 된다.

즉 이번 투표가 7.1복수노조 내년 4월 선거 사전 조직진단을 위한 것이었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된다.

따라서 임금교섭과 퇴직금 중간정산은 분리교섭을 통하여 결과를 내는 것이 맞다. 6월 이전 임금교섭 마무리시켜 완료해야 한다. 문제는 교섭권을 위임하기로 했지만 (언제 위임하는가 하는 문제)가 또 남아 있다. 즉 임임교섭 전이냐 후냐 하는 문제인데 이 결정은 위원장이 결정 할 문제로서 즉각 위임결정 조치가 맞다.

만약 중앙과 교섭권 위임을 요구하는 본부가 임금 교섭 중이거나 이후 교섭권을 위임하는 부분에 사전 동의하고 위임의사를 비췄다면 이것은 조합원을 두 번 기만하고 우롱하는 처사다. 더는 노조를 운영 할 수 없으며 모두 사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