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수가 다수를 통치하고 지배할 때 가장 고전적이고 전형적인 수법이

다수를 일단 최대한 분할하고 그들 사이에 갈등과 대립을 조장하는 것이라고 한다.

이런 방법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는 방식이다.

그렇게 하지 못하면 소수는 다수를 지배할 수 없다.

발전노조를 해체하고 기업별노조로 가자는 주장은 회사로 볼 때 지극히 당연하고 그렇게 되길 바란다.

회사는 바람을 넘어서 가능한 노동조합 간부들을 포섭해서라도 그런 구도를 만들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하나의 발전노조가 5개 발전회사와 대항하는 것과 5개 기업별노조가 각각의 발전회사에 대항하는 것은 그 위력에서 질적인 차이를 가진다.

양재부와 김갑석이는 기업별노조나 산별노조나 수단일 뿐 상황에 따라 선택사항인 것처럼 주장한다. 노동조합은 사용자에 대항하는 노동자들의 유일한 대중조직이다. 노동조합을 통하지 않고서는 노동자들은 자신의 경제적`정치적 지위를 향상시킬 수 없다. 조직이 커지면 커질수록 사용자에게는 위협이 되고 노동자들에겐 유리한 조건이 된다. 그래서 노동자들은 가급적 소규모 기업별노조보다는 대규모 산별노조로 가려고 부단히 노력한다.

일반적으로 말하면 발전노조를 깨고 5개 기업별노조로 가자는 주장은 참으로 어리석다고 할 수 있다. 아주 특수한 경우에만 가능한 선택이다. 모든 노동조합은 형식을 떠나 항상 어용관료화될 소지를 갖고 있다. 기업노조든 산별노조든 어용관료화되어 노동조합이 조합원의 경제적`정치적 권리에 반하는 행위를 하고, 내부에서 바꿀 수 없는 상태가 된다면 그때는 별다른 도리가 없어진다. 발전노조가 전력노조에서 나온 이유가 바로 그 불가피하고 특수한 상황이었다. 어용노조인 전력노조가 조합원들의 권리를 사측에 넘기고, 발전소가 매각될 지경에 처해있는데도 이렇다할 노력을 하지 않으며, 그런 구조를 깨려고 노력을 해왔지만 발전소 매각이 너무나 임박하기 때문에 조합원들은 자신들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과감하게 전력노조를 박차고 나와 발전노조를 만들었다. 그리고 강력한 파업으로 정권과 사측의 발전소매각을 저지시키고 생존권을 지켰다. 그러나 이런 경우는 역사적으로 매우 드물다.

그러나 양재부와 김갑석이 주장하는 발전노조 해체와 기업노조 설립의 논리를 보면 어처구니가 없다. 발전노조는 투쟁일변도라서 노사간에 문제가 잘 안풀린다. 발전노조는 회사와 적대적이라서 문제다. 발전노조는 정치적이라 문제다라는 식이다. 물론 발전노조는 조합원들이 원하고 선택한 노선을 가진 집행부에 따라 조금 다른 성향을 보여왔다. 만약에 그들이 말하는 노동조합을 하고 싶다면 조합원들의 선택을 받고 집행부가 되어서 그렇게 노동조합을 이끌고 나가면 되는 문제다. 그런데 문제는 이들은 자기 지부나 본부에서 선택을 받을 수는 있지만 발전노조 전체에서 선택받을 가능성이 매우 낮다. 이미 발전노조 대부분 조합원들은 민주에는 익숙하고 어용에는 반발적이다. 이것은 지난 선거에서도 여실히 증명되었다. 당시 선거결과를 분석해보면 지금 회사의 힘으로 동서기업노조를 만든 세력들의 조합원 지지도는 20%로도 안되었다. 이와 반대로 그동안 투쟁과 파업을 이끌어 왔던 집행부를 선택한 조합원들은 무려 70%를 넘어간다. 따라서 이들이 이런 경향의 집행부를 꾸리겠다고 선거에 나오면 당선되기 힘들다. 그래서 이들이 선택한 방법이 발전노조를 깨고 기업노조로 해체하는 것이었다. 이것은 회사와 정권이 원했던 것이었다. 동서기업노조를 추진한 조합간부 들은 사측의 대리인으로서 기업노조 전환투표의 결과까지 부정하고 동서기업노조를 만들었다.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그들의 뜻에 따르는 조합원을 조직할 수 없었다. 남부기업노조 추진하는 양재부와 김감석이도 방식은 마찬가지다. 발전노조 투표총회결과를 부정하고 본부 투표결과만 가지고 조합원들의 뜻이라고 주장하고 기업노조를 선언하였다. 앞으로 이들의 기업노조 설립과정은 동서기업노조와 하등 다를 수도 없고 다를 이유도 없다. 이들에게 힘을 주고 조직을 주는 것은 그들이 아니라 조합원들이 아니라 회사라는 것은 뻔하다. 그들의 말과 행동은 거의 사기에 가깝고, 그들의 보내는 신호에 따라 회사는 알아서 움직이며 이들 또한 사측이 바라는 대로 움직일수밖에 없는 것이 이들과 회사의 공생관계를 보여준다. 이들이 노사화합이니 노사상생이니 하고 주장하는 것은 회사가 노동조합에 수미일관하게 요구하는 것임을 누구나 다 알고 있다. 발전노조에서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조합원들의 동의를 받기 어렵다고 생각한 미래의 회사 앞잡이들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이런 방법이외는 없다. 그들의 뒤를 봐주는 회사가 없다면 이들은 양지의 눈과 같은 존재들이다.

한국노총은 해방전에 민주노조였던 전국노동조합평의회(전평)를 깨기 위해 이승만이 조직한 어용조직이었다. 이승만은 자유와 민주를 압살하고 독재를 실현하기 위해 한국노총을 설립하여 전평을 깼다.

따라서 한국노총은 태생이 어용조직이기 때문에 조합원들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었다. 그래서 여기저기에 노동조합들이 만들어지고 한국노총내에는 노조민주화 세력이 집권하는 노동조합이 생기자 하나의 흐름이 생겨서 하나의 조직이 생겼는데 그것이 바로 민주노총이다. 민주노총은 조합원들의 자주적이 투쟁으로 만들어진 노동자들의 조직이었다. 세월은 흘러 민주노총도 관성화되기 시작하자 이를 기회로 잠복한 어용 조합간부들이 제3노총이니, 노사상생이니 노사화합이니 하면서 들고 일어났다. 한국통신, 현대중공업, 서울지하철 등에서 어용세력이 등장하고 집권하게 되었다. 이들은 한결같이 민주노총을 탈퇴하였다. 사실 이들이 말하는 제3노총은 기존 한국노총과 별반 차이가 없다. 서로 주장은 다른 것 같지만 내용은 어용경쟁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노총이 한나라당과 정책연합하다가 폐기하고, 제3노총의 핵심세력도 한나라당과 연결되어 있다. 민주노총에 대한 불만세력은 민주노총의 민주성과 투쟁성을 계승하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한국노총식 어용노조로 돌아가고 있는 것이다.

발전노조로보면 양재부와 김갑석이 주장하는 노조가 바로 제3노총과 어울리는 노조라고 할 수 있다. 민주노조인 발전노조에서 집권할 가능성이 없고, 개인적 불만은 많이 쌓여있고 해서 생각해낸 것이 바로 본부별 기업노조다. 이는 노동조합의 발전이 아니라 퇴보라 할 수 있다. 동서기업노조는 한국노총과 같은 격이고 주동자들 대부분 한나라당과 연관이 있다. 양재부와 김갑석이 추진하는 남부기업노조도 동서기업노조와 무늬만 다르지 내용은 새로운 어용노조내지 회사노조라고 보면 틀림이 없다. 이들은 투쟁성이나 민주성에서도 발전노조 수준에도 한참이나 못미치는 노동조합 내 시대에 뒤떨어진 후진인자들이다. 이들의 길을 봐주고 챙겨주는 것은 동서기업노조와 마찬가지로 회사다.

회사와 정권이 노동조합을 분할하여 지배하려는 의도에 딱 들어맞는 행위를 양재부와 김갑석은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하고 있다. 만약 그들과 회사의 의도대로 발전노조가 해체되고 기업노조로 가면 5개 기업노조는 이명박 정권과 회사의 좋은 먹이감 이외는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 조합원들은 엄청난 정원감축, 구조조정, 임금하락, 복지축소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동서기업노조 주모자들과 남부기업노조 주모자들을 발전노조 파괴자, 민주노조 파괴자, 사측과 정권의 앞잡이라고 말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이유가 바로 상황과 사태가 그런 방식으로 전개되고 있기 때문이다.

사측에 대항해서 싸우지 않는 노동조합은 사실상 노동조합이라고 부를 수 없다. 삼성이 무노조경영으로 가지만 삼성의 노동자들의 노동조합 설립시도는 끊이지 않았다. 삼성이 노동조합을 막을려고 선심을 써도 그정도로는 현장의 조합원들의 욕구를 조금도 충족시키지 못한다. 삼성노동자의 이해는 삼성회사가 결코 대변할 수 없다. 오직 삼성노동자들이 만들 민주노조만이 그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노예주가 노예에게 시혜를 베풀수는 있지만 노예를 대변할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라 할 수 있다. 이것은 노사는 역사적으로 상생하기 어려운 존재, 사측의 기쁨은 노동자의 절망, 노동자의 기쁨은 사측의 손해라는 등식이 성립하기 때문이며 그런 조건 때문에 노동조합은 사측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만들어지는 것이며, 아무리 회사가 손을 써봐도 노동조합은 사측에 대항하여 투쟁하고 파업하는 존재일 수밖에 없다. 이런 기본구도를 무시하는 노동조합 간부는 사측의 대변인이나 하수인이 될 수는 있을 지언정 결코 노동조합 조합간부가 될 자격은 없다.

 이런 어용 조합간부들의 말로는 항상 비참하게 끝났다.

노사상생, 노사화합을 외쳤던 전력노조 어용조합간부들이 어떻게 되었고 지금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선배들에게 물어보시라.

가깝게는 노사업무본부 실장을 지냈던 김웅중이라는 작자는 과거 어용 전력노조의 부위원장을 지냈다. 지금은 사측을 대리하여 노동조합 파괴에 여념이 없다. 이 놈도 조합간부 시절에 노사화합, 노사상생, 노사가 남이가 우리는 하나다를 입에 침이 마르도록 주장했던 자이다.

 과거 조합원 임금을 조합간부 정년연장으로 맞바꾸어 먹은 놈인 어용전력노조 최태일이도 김시자 열사가 분신하도록 만들고 성난 조합원들에게 비참하게 당하고, 그 쇼 덕분에 회사가 마련해 준 한전 자회사에서 이사를 지내다 나갔다. 이 놈도 입에 침이 마르도록 노사상생, 노사화합, 노사일체를 주장하고 실천했던 자들이다.

이런 자들을 노동조합 간부의 모범으로 삼을 인간들이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