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부터 복수노조제도가 합법적으로 시행된다고 한다.

물론, 막판에 한나라당 의원들이 복수노조 폐지 등의 법안을 마련하고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하지만 노사정의 입장이 커서 쉽지 않아 보인다.

한국노총은 복수노조를 반대하고, 타임오프제와 전임자임금지급 금지에 반대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마찬가지로 타임오프제와 전임자임금지급금지 반대, 교섭창구단일화  반대, 복수노조 전면도입을 요구하고 있다.

복수노조가 취지대로 노동자들이 자주적으로 노동조합을 설립한다면 무슨 이유로 막을 수 있겠는가?

헌법에도 결사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다.

그러나 노동조합은 노동자가 조직하는 것이지 회사가 조직하는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발전의 경우 동서발전회사가 동서기업노조를 세웠다.

동서기업노조를 추진한 사람들은 자기들이 설립했다고 아무리 주장해도 설립과정에서 확인된 회사의 지배개입은 그들의 주장을 무색하게 만든다.

남부기업노조를 추진하는 사람들과 남부발전회사도 별다른 차이가 없어보인다.

발전회사들이 자신들이 할 수 없고, 해서도 안되는 노동조합 설립에 개입하는 것을 보면 기업별노조의 모습을 거울로 보는 것같다.

발전노조가 설립될 때는 회사와 정권이 목숨을 걸정도로 방해하였다.

물론 헌법에는 회사가 노동조합 활동에 개입해서는 안된다고 하지만 그건 법이고, 현실에서는 주먹이 앞섰다.

발전노조는 엄청나게 회사와 정권의 탄압을 받으면서도 민주노조를 건설하였다.

아무래도 발전노조의 설립이 회사와 정권에 주는 충격파는 엄청났던 것으로 보여진다.

그동안 회사와 정권이 발전노조를 와해하려고 초기부터 공작을 해왔고, 복수노조 시행을 앞두고 이제 그 사업을 하고 있다. 동서에서 그리고 지금은 남부에서.

동서나 남부 기업별 추진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발전노조가 자기들을 탄압하는 것처럼 말한다.

당연히 회사는 든든한 배경이자 지원자이자 그들의 주인이니까 회사에 대한 불만이 있을 리 없다.

김갑석이 사퇴성명서에서 밝힌 첫 문장은 그냥 서비스 차원이라고 생각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기업별노조 설립의 명분이 없어 보인다고 할 것 같아서 그냥 끼워넣었다.

그들은 노사가 상생하고 화합하고 때로는 친구처럼 부모처럼 형제같은 사이라고 주장한다.

정말로 너무나 무식한 말이라서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힐 일이다.

한 수 가르치자면 노사는 시이소 관계다.

노동조합이 올라가면 회사는 내려가고

회사가 올라가면 노동조합이 내려가는 그런 관계이는 것이다.

생각을 해봐라!

회사는 봉사단체가 아니다, 회사의 설립목적은 이윤을 최대화하는 것이다.

이윤을 최대화하려면 무엇을 해야 겠는가?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이윤, 이걸 추구하지 않는 회사는 존립가치가 없다.

비용이라 함은 물건을 만드는데 드는 비용 즉 원료, 기계, 임금이 아니겠는가?

이 비용을 줄여야 하는데 원료를 줄이겠는가 아니면 기계를 줄이겠는가?

남는 것은 임금이다. 노동자를 자르거나 노동자를 뺑이치게 돌리든가, 임금을 최소화하든가 다른 방법이 없다.

그래서 회사는 365일 구조조정하고, 임금 최소화하는 방법을 강구하고, 노동의 강도를 높이는 연구를 한다.

그럼 노동조합은 무엇하는 단체인가?

노동조합은 노동자의 고용을 최대화하고, 임금을 올리며, 노동의 강도를 저하하는 것이다.

노동조합이 이런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노동조합으로서 존재 가치 역시 없을 것이다.

노동조합의 이런 역할은 회사가 추구하는 것과 정확하게 정반대다. 즉 시이소다.

이런 객관적인 근본적이고 현실에서 현실로 관철되고  있는 노사간의 원리를 부정하는 자들은 노동조합 "노"자도 모르거나 자기가 껍데기만 노동자이거나 노동조합할 자격이 없는 자들이다. 그러니 맨날 회사측에 이용만 당한다.

동서기업노조, 남부기업노조 추진하는 사람들 대개가 이런 사람들이다.

노동조합이 조합원의 경제적정치적 권리를 위해 싸워야 할 대상인 사측의 본질을 조금도 알지 못하고 그들의 생각과 사고에 넘어가 그들을 위한 대리인으로 전락하는 것, 이것이 기업별노조 추진하는 사람들의 사고방식이다.

참으로 못난 사람들이자, 못된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다.

이들의 주장과 활동은 조합원들의 권리와 이익을 고스란히 사측에 바치게 될 것이다.

그러다가 자기는 퇴직하면 그만이고 뒤에 한자리 챙기면 되고 노동조합 그만두면 되니까!

살다보면 밸 일이 다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