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장하준 교수의 “복지논쟁 제대로 해야 한다”에 대한 단편의 생각들

“그들이 말하지 않은 23가지”라는 책의 저자 장하준 교수가 경향신문 1.2일자에 칼럼 “복지논쟁 제대로 해야 한다”라는 글을 게재하였다. 경향신문 독자로서 그리고 노동자로서 이 글에 대한 단편적인 생각을 몇 자 적어본다.

[글 1]

“...내년 총·대선에서...가장 중요한 축은 복지문제가 될 것으로 전망...복지는 유럽의 잘사는 나라들만 할 수 있는 것으로 여겨왔던 것이 사실이다...작년에 무상급식으로...오세훈이 물러나고...감세와 복지 억제를 추진 해 온 한나라당마저 복지 확대를 핵심공약으로 삼는 박근혜 의원이 장악.......”

[생각 1]

모든 나라들이 보편적 복지를 시행한다고 가정하면 복지의 수준은 그 나라의 경제력에 달려있다. 스웨덴과 같은 1인당 국민소득 6만 달러짜리 복지국가에서부터 2천 달러짜리 복지국가(?) 부탄이 있을 수 있다. 국민소득이 낮은 상태에서도 보편적 복지를 할 수 있지만 그 종류와 수준은 매우 적거나 낮을 것이다. 한 국가에서도 자본가와 노동자는 빼앗고 빼앗기는 관계에 있기에 소득 격차는 최소 10배에서 최대 100배까지 차이가 난다. 자본주의 세계체제에서도 국가 간에 착취와 수탈이 일어나므로 국가별 소득차이도 수 십 배까지 난다. 공정무역이니 착한여행이니 하는 것도 다 그런 착취와 수탈을 줄여보자는 극히 일부의 노력이다.

보편적 복지가 항상적이려면 국민의 다수인 노동자를 착취하는 자본주의 국가체제와 다른 나라를 수탈하는 세계 자본주의 경제체제를 종식시켜야 가능하다. 이것이 안 되면 보편적 복지는 소수의 잘사는 나라만이 누릴 수 있는 특혜라고 할 수 있다. 그 특혜의 이면에서 복지를 박탈당한 가난한 나라들이 있다. 물론 국민의 행복지수는 국민소득이 낮더라도 고루 분배된다면 향상될 수 있다. 국민행복지수를 보면 스위스, 스웨덴 등 북유럽 복지국가와 국민소득은 낮지만 비교적 개인별 소득격차가 적은 피지, 코스타리카, 쿠바, 부탄 등이 행복지수가 높고 수명도 길다. 이렇게 볼 때 경제력을 바탕으로 하는 일시적이고 부분적인 보편적 복지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국민들의 소득을 평준화하는 것도 중요한 요소임을 알 수 있다. 절대적 빈곤이 아니라면 물질적으로 좀 부족하더라도 평등하게 사는 삶이 더 행복하다는 것이다.

국민소득이 2만 달러나 되는 한국의 자살률이 OECD 국가 중 1위이고, 행복지수는 최하위인 것은 소득격차가 그만큼 크고 경쟁이 치열하여 살기가 힘들다는 것을 보여준다. 다같이 2천 달러를 받는 국가의 국민들이 소수가 100만 달러를 챙기고 다수가 1만 달러밖에 받지 못하는 사회보다 훨씬 더 행복하다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다. 절대적 빈곤을 벗어나면 행복은 상대적으로 가는 경향이 있어 평등으로 가지 않는 한 그 사회 구성원들은 만족하지 않는다. 이를 보면 평등이 우선되어야 할 가치이고, 그 평등의 수준을 어떻게 올리는가 하는 것이 모든 국가의 과제가 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글 2]

“....복지가 중요한 이슈가 되고...김대중·노무현 정부가 추진한 시장주의 개혁으로 경제성장이 저하되고 불평등이 상승하며 고용안정성이 떨어지자 국민들은 불안과 불만을 느끼기...그러나 국민들은 이러한 상황의 원인이 시장주의 개혁이라는 것을 잘 인지하지 못하였다.

소위 개혁파들은 규제가 없어져야 관료의 힘이 약해지고, 주식시장이 더 자유화되어야 주주권이 강화되어 재벌이 통제될 것이라고...대기업 노조들의 이기주의가 비정규직이나 중소기업 노동자를 해친다며...노동시장 규제를 더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무현 정권 집권 기간...국민들의 형편은 나아지지 않았고...한미자유무역협정과 동북아 금융허브 등 시장주의적 정책들을 더욱 강력하게 추진하면서...한나라당과의 차별성이 없어졌고...국민들로 하여금 “기왕 시장주의를 하려면 골수 시장주의 한나라당이 더 낫겠다“는 생각을 하게 만들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 집권 후 시장개혁이 더 강하게 추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성장은 회복되지 않았고 불평등과 고용불안은 심화되었고, 국민들은 마침내 시장자유화 자체가 문제라는 점을 깨닫게 되었다. 2008년 국제 금융위기는...시장주의에 대한 환상을 깨는 데 큰 역할을 했다...전범으로 여겨왔던 미국과 영국의 경제가 극심한 위기에 빠지면서...근본적 의문이 제기...아일랜드, 아이슬랜드, 두바이 등 노무현 정부가 시작하고 이명박 정부가 세게 밀었던 금융허브 모범생들이 모래성처럼 무너지면서...금융시장을 더 개방하고 자유화하여 외국 금융 자본을 더 적극적으로 유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잃기 시작했다.“

[생각 2]

대량의 정리해고, 비정규직 800만, 실업률 15%(청년실업률 25%), 사회양극화를 만든 정치적 주범들은 바로 김영삼·김대중·노무현·이명박이다. 이를 강제하기 위해 저항하는 노동자·민중을 국가폭력을 행사하여 죽이고 감옥에 처넣은 것도 이들이다. 노동법 개악, 정리해고·파견제 도입, 공기업 민영화, 비정규 악법 제정, 한미FTA 추진, 동북아 금융허브, 이라크 파병, 평택 미군기지 이전, 새만금만 간척사업, 4대강 사업 등으로 노동자·민중의 생존권을 박탈하고 미국 깡패정권의 하위동반자로서 세계 민중들을 탄압하는 데 일조하였다. 노동자·민중에게는 한나라당이나 민주당이나 색깔은 달라도 본질은 같은 그 놈이 그 놈이었다.

[글 3]

“...국민들은 복지정책의 강화가 불평등을 해소하고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해줄 수 있는 정책대안이 될 수 있다고 인식...복지논쟁이 논쟁의 핵심이 되었다.

...복지는 부자에게 돈을 빼앗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것은...선택적 복지 제도를 채택한 나라만 해당되는 얘기고...보편적 복지를 채택하는 나라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이다.

복지제도는...소득을 재분배하는 기능이 있다. 그러나 보편적 복지는...교육·육아·질병·노령·실업·산업재해 등 어려움에 대비하는 사회보험을 전 국민이 “공동구매”하여 그 가격을 낮추는 제도로 보는 것이 더 정확하다.“

[생각 3]

빼앗고 빼앗기고 할 문제가 아니다. 이미 노동자들은 자본가에게 자신이 행한 노동의 결과물을 원천적으로 빼앗기고 일부를 최저생계비인 임금으로 돌려받을 뿐이다. 자본가와 그들의 국가가 이윤과 세금으로 빼앗아간 돈으로 착취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국가 유지비용으로 엄청나게 쓰고 남은 일부를 마치 시혜를 주듯이 선택적이든 보편적이든 복지제도를 시행하는 것이다. 원천적으로 안 뺏으면 ‘복지’라는 말 그 자체도 필요 없다. 빼앗은 돈으로 복지를 한다! 이는 마치 강도가 어마어마한 물건을 강탈하고, 대신에 쥐꼬리 같은 일부를 강탈당한 사람에게 복지라는 이름으로 던져주는 격이다.

교수는 결국 보편적 복지라는 것이 전 국민이 돈을 모아서(그것이 세금의 사용이라는 형태든 아니면 국가, 노동자, 자본가가 분담하는 방식이든) 사회보험을 공동구매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국가는 도대체 뭐하는 조직인가? 이미 국민들은 세금을 냈는데, 또 그들로부터 추가의 돈을 거둬서 사회보험을 공동으로 구매하는 협동조합의 역할을 하다니! 너무 어렵다! 그냥 먼저 뺏고 빼앗기지 않는 사회를 기반으로 한다면 공동으로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만큼 거둬서 그 공동체(사회)를 유지하면 그만일 것을! 옛날에 힘 센 한 놈이 약한 다수를 누르고 왕이 되었는데, 그 왕이 지배의 정당성을 만들려다 보니 자기는 하늘의 아들(천자)이라는 둥 신으로부터 그 권한을 받았다는(왕권신수설) 둥 헛소리를 치장하려고 온갖 사이비 철학을 동원하고 신화를 만들어내다가 그래도 안 되니까 결국 국가폭력으로 잠재워서 다수를 지배해왔던 것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