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면 4] "FTA 비준 미의회 통과 20만 달러..." 사실이라면, 검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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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가 '정부 FTA 비준 로비 드러나'와 '한국정부, FTA 미의회 통과 20만 달러 자문계약'이란 제목의 8일자 기사들에서 문제 제기한 내용이 사실이라면 검찰은 국민 표현의 자유에 재갈을 물리려 하지 말고 MB정부부터 구속 수사해야 마땅하지 않을까.
"한국정부가 이명박 대통령의 지난달 미국 국빈 방문 때 행한 의회·상공회의소 등 연설문의 초안 작성을 미국 로비업체에 의뢰한 사실이 밝혀져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한미FTA의 미 의회 통과를 위한 자문계약을 미국의 대형 로펌회사와 20만 달러에 맺은 사실이 추가로 밝혀졌다."
<한겨레>가 보도한 내용의 진위부터 가리는 게 급선무 과제다. 그럼에도 굳이 국민의 입부터 막아 보려는 행태는 참으로 안타깝다. 여론의 비난 화살은 이미 검찰을 향해 당겨졌다. 게다가 "한미FTA는 고장난 미국식 경제제도를 이식하는 경제통합협정이자 공공정책에 관한 국회 입법 권한을 원천적으로 제약하는 초헌법적 협정"이라는 비난이 거세지고 있다.
이같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한미FTA 관련 유언비어 괴담을 수사하고, 사태가 종결돼도 철저한 채증을 통해 불법행위 가담자들을 전원 색출하고, 주동자 및 배후조종자는 끝까지 추적해 엄단함으로써 불법의 악순환을 근절하겠다"는 입장만 고수할텐가. 국민들의 검찰개혁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는 이유도, '정치검찰'이란 지적을 하는 이유도 바로 이런 맥락 때문이다. '왜 도덕인가?'란 질문을 검찰은 스스로에게, 냉철하게 던져보기 바란다
f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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