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에서 이어짐)

3) 2006. 9. 4 파업(1박2일), 발전5사 통합과 사회공공성 강화

파업참여율도 낮았던 1박2일 파업으로 조합원들은 상당한 피해를 입었다. 분명하지 못한 파업의 목적, 파업과정에서의 지도력 부재, 파업 이후 조합원에 대한 회사의 탄압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이후 조합원들은 파업에 대한 피해의식을 갖게 되었다.

투쟁의 강도와 규모

회사의 탄압

4) 2009. 11. 6 필수유지업무 파업

노무현 정권이 필수공익사업장의 파업을 원천 봉쇄하기 위해 악법인 필수유지업무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함으로써 거의 50%에 이르는 조합원들이 파업권을 상실하였다. 집행부가 합법적인 틀 내에서 파업권을 구사해서는 이미 회사를 강제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파업이 진행되었다.

(노무현 정권은 당시 필수공익사업장의 단체행동권을 가로막았던 직권중재를 폐지하고 대신에 필수유지업무제도를 도입하였다. 이 제도로 인해 해당사업장 절반이상의 조합원들은 파업권을 잃었다. 또한 파업에 대해서도 지도부에 한정되었던 책임이 개별 조합원으로까지 확대되었다. 사실상 노동조합은 회사에 대항한 최후의 무기인 파업권을 빼앗겼다.)

투쟁의 강도와 규모

회사의 탄압 : 2011. 11월부터 파업관련 징계를 위한 인사위원회를 진행하고 있으며 당시 위원장과 조합간부들에 대해 해고와 정직 및 경고 처분을 내리고 있다.

( 신현규 박태환 해고, 박노균 정직6월, 조진욱  남윤철  황태하  임완희, 김주헌 : 정직3월)

3. 2010. 3월 발전노조 선거결과

발전노조 5대 집행부 선거에서 현장파, 국민파, 어용 3개 세력이 경선을 하였다. 1차에서 현장파가 1위, 국민파가 2위를 하였는데 결선투표에서 국민파가 승리하였다. 특히 복수노조 시행을 앞두고 집행 권력을 잡은 5대 박종옥 집행부는 선거과정에서부터 낮은 지지로 출발하였으나 결선투표에서 어용후보를 지지했던 표가 대거 몰려서 당선됨으로써 민주노조로서의 정체성이 많이 약화된 상태였다. 이것은 이들이 이후 어용세력들의 요구와 입김에서 결코 자유롭지 않을 것임을 예고하였다. 결과적으로 어용세력과 5대 집행부 지지층은 거의 발전노조를 탈퇴하였다.

2010. 3월 발전노조 5대 집행부 투표결과

4. 회사의 기업별노조 설립 작업

이명박 정권과 발전회사의 발전노조 파괴공작은 5개 발전회사가 공동 발주한 노사업무본부의 연구용역으로 시작되었다. 발전회사 노사업무본부는 2009.10월 전력회사 전담 노무법인인 동화노무법인에 8천만을 주고 “노사관계 환경변화와 선진 노사관계구축 연구용역”을 발주하였다. 2010. 8월 노사업무본부는 연구용역 결과를 5개 발전회사 사장들에게 보고하였다. 핵심내용은 1) 정부의 노사관계 선진화 정책에 의거한 노사관계 재정립 2) 발전노조의 기업별노조로의 전환 3) 성과연봉제와 구조조정을 통한 공기업선진화 정책 달성 4) 이를 위한 노사업무본부 강화였다.

발전회사들은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동서, 남부, 서부, 중부, 남동 순으로 기업별노조 설립을 주도하였다. 회사는 쉴 새 없이 구조조정 프로그램 발표하여 노동조합을 공격하면서 내부분란을 유도하고, 이 과정에서 노동조합 대응의 허점과 무기력함을 조합원들 앞에 드러나게 해서 조합원들과 노동조합을 갈라놓았다. 또 조합원에 대한 직접공격 수단으로 강제이동과 개별평가 추진으로 조합원들 각자가 살길을 회사에서 찾도록 유도하였다. 한편 회사는 자신들의 계획을 앞장서 추진할 어용 조합간부들도 길러내고 있었다.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