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민주통합당(기웃거리는 자본가 정당)

 

 

지난 1.15 민주통합당 전당대회에서 대표와 최고위원 선출이 있었다. 한마디로 노무현 세력의 재등장이었다. 노무현 정권에서 총리를 지낸 한명숙이 대표가 되었고 100만 민란운동을 주도한 문성근이 2위를 차지했다. 또 한 명의 시민운동가 이학영과 진보성향의 박용진은 고배를 마셨다. 문성근이 대표로 선출되고 이학영, 박용진이 최고위원으로 당선되었다면 민주당의 지도부만큼은 민주정권 10년의 실정에 대한 반성에 기초한 새 출발과 시민적 기대라도 가질 수 있었을 것이다.

 

 

당대표인 한명숙은 노무현 정권 국무총리 시절 불법폭력시위 참여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겠다고 위협하였고, 이라크 파병에 찬성하였을 뿐만 아니라, 한미FTA 협상에 대해 개방국가로서 추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찬성하고 반대시위에 대해서는 폭력으로 진압을 했던 사람이다. 아직도 원대대표인 김진표는 어떤가? 노무현이 ‘내가 아는 두 명의 가장 유능한 관료 중 한명’이라고 할 정도로 인정했던 사람인데 경제부총리가 되자 법인세 인하하고, 아파트값 폭등의 견인차였던 주상복합아파트에 대한 지원으로 부동산 거품을 유발하고, 한미FTA 찬성하고 외환은행의 론스타 인수를 처음으로 공론화하였고 최근에는 론스타 국정조사까지도 막기도 하였다. 김진표는 당적은 민주통합당이지만 성향은 한나라당이라 할 수 있다. 노무현 조차도 2005년 한나라당과 대연정을 추진하면서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과는 차이가 없다고 얘기했을 정도다. 이것이 바로 민주통합당의 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다. 한나라당이 좌로 한 발만 움직여도 민주통합당은 흔들리는 것이 이 당의 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다.

 

 

이제 민주통합당은 역사를 10년 전으로 되돌렸다고 볼 수 있다. 오직 이명박의 실정으로만 목숨을 유지해오던 민주당이 진보정치세력의 부진으로 인해 다시 차기권력을 노릴 수 있게 되었다. 제2의 도로 노무현 정권의 탄생이 얼마 남지 않았다. 50만이 투표에 참여했다고 하지만 사실상 이들은 노빠(노무현 무조건 지지)들이었음이 투표결과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도로 열린우리당 이것이 민주통합당의 정체성이다.

 

 

민주통합당은 지난 12.16 민주당과 시민통합당 그리고 한국노총이 참여하여 만든 정당이다. 한나라당이 보수주의 자본가정당이라고 한다면 민주통합당은 자유주의 자본가정당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보통 자유주의정당은 보수와 진보사이에서 갈지자의 행보를 하다가 진보정당이 한 편에 서면 급격하게 찌그러져서 캐스팅보트 역할로 전락한다. 한국은 진보정당이 의회에 발을 들여놓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지금은 보수주의 정당과 자유주의 정당이 양대 정치세력을 이루고 진보정당은 소수당을 면치 못하고 있는 상태다. 자유주의정당은 보통 계급적으로 진보정당처럼 자본가에 대해 대립할 수 없기 때문에 자본가와 노동자 사이에서 항상 동요한다. 따라서 한나라당은 일관되게 성장우선으로 가지만 민주통합당은 성장과 복지 사이에서 오가다가 위기를 느낄 때 성장에 양념으로 복지를 치는 정도다. 본질은 성장이고 양념이 복지인 정당이다.

 

 

이러한 자유주의정당의 기회주의적 속성으로 인해 강령을 한나라당처럼 간단히 해석하기 어렵다. 자유주의정당이 자신들의 자본가 계급적 정체성을 감추려고 한 결과로 볼 수 있다.

 

 

[민주통합당 강령의 요지]

공정한 시장경제의 확립

재벌과 대기업에 대한 개혁이 필요하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공정하고 자율적인 노사관계를 구축

보편적 복지를 지향하며

남북간 평화체제의 확립

생태민주주의, 녹색일자리 창출

한미FTA 전면재검토

법치주의 기반을 정상화하고 국가 권력의 공공성 확보

 

 

가장 분석하기 어려운 것이 자유주의정당인 민주통합당의 강령이다. 한나라당의 경우는 자기 당이 대변하려는 자본가계급의 이익을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를 분명하게 강령에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은 한나라당이 대변하는 재벌과 대기업을 개혁한다고만 하고 자신을 중소자본가, 서민, 노동자, 농민, 학생 등 모두의 대변하는 것처럼 말 하려다 보니 강령자체가 애매하다.

 

 

그러나 이 당이 이렇게 애매한 태도를 취하다가도 위기가 닥치면 자신의 계급적 본질을 그대로 드러낸다는 것은 이미 역사적으로 나타났다. 오히려 위기에서는 한나라당보다 더 자본주의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것을 보여준 것이 바로 민주통합당의 뿌리인 김대중 민주당 정권, 노무현의 열린우리당 정권이었다. 집권 10년 동안 이 신자유주의 개혁정권이 이루어 놓은 최대 업적이 바로 사회양극화다. 이것 때문에 국민들은 알면서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서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에게 권력을 쥐어 준 것이다.

 

 

강령 상에서도 공정한 시장경제라고 하는 데 사실 자본주의 체제에서 공정한 경쟁은 없다. 사회가 끊임없이 자본을 통제하지 않는 한 오히려 공정한 경쟁은 독점을 촉진시키고 독점은 경쟁을 없앤다.

 

 

재벌과 대기업을 개혁한다지만 오히려 노무현은 삼성과 밀착했다. 그래서 삼성공화국이라는 말까지 나오게 되었다. 권력은 시장으로 넘어갔다라고 시인할 정도로 노무현 정권은 자본가들의 자유일변도 시장을 통제할 의지가 없었고 오히려 그들이 무한한 이윤을 취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였다. 그 결과가 비정규직 60%와 정리해고의 만연 그리고 사회양극화였다.

 

 

공정하고 자율적인 노사관계라고 한다. 그 공정성이 자본주의 체제에서는 이루어질 수 없지만 그래도 한다면 최소한 자본가들의 공장독재를 견제할 수 있는 노동조합의 권리가 보장되어야 그나마 가능하다. 자본가들은 인사권이니 경영권이니 하면서 법이 부여한 권리도 아닌데 마치 타고난 권리인 것처럼 행사하고 있다. 반면에 노동조합의 노동3권은 이런저런 제한을 만들어 온전히 사용할 수 없도록 단단히 묶어 놨다. 이런 상태에서는 공장 내에서의 자율적인 노사관계가 이루어질 수 없다. 그것은 먼저 자본가들의 공장독재에 대항할 노동자의 파업권을 조금도 제한하지 말아야 가능한 것이다. 공공기관 노동자들의 파업을 원천봉쇄하는 필수유지업무제도를 만든 것은 바로 민주통합당의 전신인 노무현 열린우리당 정권이었다.

 

 

한미FTA를 추진한 주범도 바로 노무현 정권이었다. 이명박의 한미FTA와 노무현의 한미FTA는 조금도 다르지 않았다. 한미FTA에 반대하는 농민을 법치의 이름으로 때려죽인 정권도 노무현 정권이었다. 물론 김대중 정권도 공기업 팔아먹고 정리해고 시행하고 노동자들의 정당한 요구를 공권력을 투입하여 무참하게 짓 밟았다. 하여간 이명박 정권이 신자유주의 미친 춤을 출 수 있게 기반을 마련해 준 것은 바로 신자유주의 개혁정권인 김대중·노무현 정권의 공로라 할 수 있다. 공기업민영화, 정리해고, 비정규직, 한미FTA, 금융허브, 미군기지 평택이전, 이라크 파병, 새만금간척사업 등은 모두 김대중·노무현 정권의 업적이다.

 

 

따라서 민주통합당의 강령만을 가지고는 이 정당이 어떠할 것이라는 것을 판단하기 어렵다. 강령 전체가 그럴듯한 말로 자신들의 계급적 본질을 감추는데 급급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민주통합당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집권시절 이들이 자행한 행태와 현실에서 벌어지는 결과를 가지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 지금까지도 한미FTA에 대응하는 것을 보면 과거의 친자본가 비(반)노동자의 모습에서 조급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노동자라면 기대할 필요가 없는 정당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