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퇴직연금제 도입 찬반투표, 내부분열 야기와 이탈 가속화 (5.3)

 

 

노동자와 사용자가 서로 묶여있는 것이 많으면 노동의 유연화(구조조정과 정리해고)를 꾀하기 어렵다. 회사는 퇴직금을 털어내서 사적투자은행에 맡겨 관리와 책임을 노동자 개인이 지도록 하였다. 즉 회사는 퇴직금관리를 민영화함으로써 구조조정의 걸림돌 중 하나를 제거하였다. 정권으로 보면 노동자의 그 거대한 퇴직금을 민영화하여 사적투자은행의 투자재원으로까지 쓸 수 있기 때문에, 총자본은 노동자를 착취해서 이윤을 챙기고, 퇴직금까지 넘겨받아 투기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으니 일석이조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 박종옥 집행부는 회사가 던 진 퇴직연금제라는 썩은 고기를 덥석 물었다. 그 결과는 예상한 대로였다. 투표결과를 무시하고 기업별노조 추진자들은 본부별 결과를 들이대면서 퇴직연금제 도입을 주장하였다. 집행부는 서부본부의 요구에 따라 서부에 교섭권까지 내줌으로써 총회 결의사항을 부정하였다. 남부에서는 본부장의 완고한 저항에 부딪혀 기업별노조 추진의 빌미로 이용되었다.

 

 

2. 집행부가 총회 결의사항을 부정, 서부본부에 퇴직연금제 교섭권 위임 (5.7)

 

 

5.3 퇴직연금제 도입 찬반투표는 총회에서 다음과 같이 부결되었다.

 

본부	동서본부	남부본부	서부본부	중부본부	남동본부	합계
찬성율(%)	48.4	60.0	55.7	25.6	29.2	41.9

 

 

규약에 의하면 집행부는 총회 결의사항을 지킬 의무가 부여된다. 그러나 박종옥 집행부는 이를 무시하고 서부본부의 교섭권 위임 요청에 응하여 결국 총회 결의사항을 지키지 않았다. 사실 이 정도면 자진사퇴 내지는 불신임으로 손색이 없다. 이로부터 발전노조 집행부는 규약에 근거한 통제력을 상실하고 식물상태가 되었다.

 

 

결국 박종옥 집행부의 퇴직연금제 도입은 발전노조 총의를 부정하고, 기업별노조 추진자들에게 탈퇴의 빌미를 주어 발전노조 해체를 가속화하는 데 기여하였다. 이 사건은 아직도 풀리지 않는 의문으로 남아있다. 이후 공식회의체에서 평가와 문책이 필요하다.

 

 

3. 박종옥 집행부의 핵심, 남동본부장의 기업별노조 추진 (9.1)

 

 

박종옥 집행부 탄생에 핵심적 역할을 하였고 확실한 지지기반이었던 남동본부는 남동본부장의 선동으로 발전노조를 탈퇴하였다. 이제까지 탈퇴를 주도한 것은 어용적이고 기회주의적 입장을 취해왔던 지부장들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남동본부장이 발전노조 탈퇴의 주역이 되었다.

 

 

경과를 보더라도 기업별노조 전환 투표총회에서 기업별노조로의 전환은 과반조차 넘지 못하였다. 동서본부의 경우 57%로 부결, 서부본부의 경우 77%로 기업별노조 전환이 부결되었다. 이렇게 투표조직은 조금만 노력하면 우리가 이길 수 있었다. 그러나 남동본부는 달랐다. 대다수의 지부장들이 회사의 압력에 쉽게 무너졌고, 본부장까지 무슨 구국의 일념인양 돌변해서 기업별노조를 추진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이 결과를 보더라도 발전노조 탈퇴를 저지하기 위한 가장 쉬운 방법인 투표에서조차 박종옥 집행부는 무능했거나 방조했다는 증거다. 이런 결과가 나왔으면 박종옥 집행부는 벌써 도의적 책임을 지고 사퇴했어야 마땅했다.

 

 

10.7 남동본부 지부별 기업별노조 전환 찬반투표 찬성률

 

지부	삼천포	영흥	영동	여수	분당	본사
조합원 수	366	335	144	131	106	99
찬성 (%)	66.9	19.6	69.9	70.2	75.8	90.2

 

 

4. 사장 이길구 제거를 위한 두 번의 기회와 동서본부의 어이없는 항복문서 (9.20)

 

 

동서회사 사장 이길구는 이명박을 등에 업고 발전노조를 깨고 구조조정으로 발전현장을 유린해 온 대표적인 인간이다. 이 인간을 제거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있었다. 한 번은 노동조합 지배개입의 명백한 증거로 언론에 대서특필되었을 때 이 인간을 제거할 수 있었다. 그러나 중앙집행부는 어떤 영문이지 맥없이 고소를 취하하고 화해하였다. 그러나 그 이후 또다시 발전노조는 이길구의 공격에 놓이게 되었고 지금도 여전하다. 한 마디로 물에 빠진 미친개를 집행부가 구해서 살려주었더니 또 발전노조를 물었다는 식이다.

 

 

또 한 번은 고액선물사건인데 이를 계기로 동서본부는 과천정부청사 농성에 들어갔다. 이길구가 비록 MB맨이지만 또 한 번의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이런 팽팽한 줄다리기 상황에서 회사는 본부장을 해고로 협박하였고 본부장은 맥없이 그 줄을 놨다. 또한 자기가 해 온 투쟁과 발전노조 임금협약권까지 부정하는 항복공문을 보냈다. 이로써 동서본부장은 전임에서 해제되었고 징계를 기다리고 있다. 이 사건으로 조합원의 1/3이 탈퇴하는 아픔을 겪었다.

 

 

이렇게 발전노조 파괴의 선봉장인 이길구를 처단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두 번씩이나 있었는데 중앙집행부나 동서본부 집행부 모두 기회를 날려 보냈다. 이때의 이 사건을 지켜보고 있던 조합원들의 심경은 어떠했을까? 당시 집행부의 판단근거는 공식회의체에서 평가를 통해 반성해볼만한 사안이고, 동서본부집행부의 행위는 징계위원회 심사를 통해 적절한 처분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5. 투쟁기금 1억원, 탈퇴를 준비하고 있는 남동본부에 주다. (9.26)

 

 

박종옥 집행부의 핵심 지지기반은 남동본부였다. 여인철 전 남동본부장은 이미 9.1 중앙위원회를 개최하여 기업별노조로 추진의사를 비쳤다. 본부장은 탈퇴를 위한 작업을 차곡차곡 준비하고 실행에 옮겼다. 탈퇴를 전제로 하는 토론회를 개최하여 그 작업을 실행하다가 현장의 항의로 도중에 중단되기도 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탈퇴를 추진하고 있던 남동본부장이 중앙집행위원회에서 갑자기 투쟁기금 5억을 각 본부에 배분하자고 제안하고 집행부는 받아들여 투쟁기금을 각 본부에 1억씩 분배하였다. 현장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집행부는 흔들림 없이 자신의 결정사항을 지켜나갔다. 그렇게 해서 투쟁기금 1억이 남동본부에서는 기업별노조 추진 지부장들의 손에 들어갔다. 그 돈은 기업별노조 설립을 위한 작업을 하는 데 사용되었다!

 

 

이 사건은 공식회의체에서 진상조사가 필요한 사안이다. 이미 남동본부가 탈퇴할 것임을 누구나 알고 있는 상태에서 박종옥 집행부는 투쟁기금을 탈퇴하는 지부장들에게 넘겨줬다. 이후에라도 회수와 집행정지를 요구할 수 있었다. 그러나 집행부는 그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 사건은 반조직행위에 해당할 수 있는 사안이다.

 

 

6. 박종옥 집행부의 중앙위원회 회의 무산공작과 거부 (10.21)

 

 

발전노조가 위기에 처해 있는 상태에서 투쟁기금까지 탈퇴 지부장들의 손에 넘어가자 중앙위원들이 10.21 임시중앙위원회 개최를 요구하였다. 그러나 회의는 집행부의 공작에 의해 무산되었다. 족보를 알 수 없는 성원계산법에 추가해서 집행부 쪽 중앙위원들의 보이콧 전술까지 합해져서 성원에 2명이 모자라 회의는 무산되었다. 왜 집행부는 회의를 무산시켜야 했는가는 아직도 의문이다. 회의성원이라면 어떤 안건도 상정할 수 있고 회의요청 기준이 되면 집행부는 회의를 열어야 하는 것 의무이거늘!

 

 

이후에도 중앙위원들이 임시중앙위 개최를 요구하였지만 박종옥 위원장은 4/4분기 정기 중앙위원회 개최를 핑계로 차일피일 미루다가, 임금잠정합의안이라도 나오면 그 때 하자고 약속했다가, 임금잠정합의안이 나오자 중앙위원회는 안되고 지부장 간담회를 회사의 근태협조를 받아서 추진한단다. 뭐가 무섭고 구리는게 많아서 이러는지 모르겠다. 하기야 이때까지의 집행부 행위를 보면 불신임 당해도 수차례 당했어야 할 집행부다. 위기에 놓인 발전노조에 이런 집행부가 존재하고 있었다는 생각을 하면 엎친데 덮친격으로 한없이 우울할 뿐이다.

 

 

중앙위원회 거부는 위원장의 권리가 아니며, 거부의 이유도 없이 수 차례 회의를 거부한 것은 규약위반행위다. 이것도 공식회의체에 다루어 처리해야 할 사건이다.

 

 

7. 임금삭감안인 임금 잠정합의안 제출 (12.8)

 

 

집행부는 임금합의안을 급작스럽게 회사와 합의하였다. 내용은 기준임금 4.1% 인상, 이것은 정부의 임금억제선이자 당초 집행부의 마지노선보다도 못한 인상률이다. 더 심각한 것은 교대근무자 야간근무수당 요율을 삭감하는 데 합의하고, 성과급 지급 산정기준도 삭감하는데 합의하였다는 것이다. 사실 안하는 것보다 못한 임금개악안이다. 이에 반발해서 남부본부는 독자적인 임금투쟁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렇게 박종옥 집행부의 무능, 무전략, 헛발질, 이해하기 힘든 결정과 행동은 그칠 줄을 모른다. 이에 따라 안그래도 어려운 발전노조는 거의 만신창이가 되어가고 있다. 그래도 우리는 발전노조로 살아남을 것이다. 반드시 살아남아서 박종옥 집행부의 잘못된 행위들을 고발하고 단죄하면서 이들을 발전노조 역사의 쓰레기통에 처박아 넣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