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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잠정합의안 비판 (임금과 노동조합 3)

제2발 2011.12.09 조회 수 1878 추천 수 0

지난 8.1부터 박종옥 집행부는 장장 5개월 동안 임금 교섭만을 해왔다. 그들은 임금 “투쟁”을 해 온 것이 아니라 임금 “교섭”을 해왔다. 임금 “교섭”만의 결과, 잠정합의안은 다음과 같이 비참하다.

 

 

1) 임금을 기준임금 대비 4.1% 인상하였다.

박종옥 집행부는 올해 임금을 물가성장률 3.9%와 경제성장률 4.5%를 더한 8.4%로 요구하였다. 정부가 반영한 임금인상분은 총액대비 4.1%였다.

2) 교대근무자 야간근무수당 할증요율을 0.6%에서 0.5%로 삭감하였다.

3) 성과급 산정을 지급년도에서 작년도 기준으로 하여 임금인상률만큼 삭감하였다.

 

현재 발전노조에는 교대근무자들이 압도적인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잠정합의안을 분석하는 데 있어 교대근무자를 위주로 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우리가 받는 임금총액을 100이라 하면 이 중에서 대략 기준임금이 50, 성과급이 30, 수당이 20이다. 이렇기 때문에 기준임금이 4.1% 오르더라도 총액대비 4.1% 미만이다. 어떤 이는 총액대비 3.8%라고 분석하였다. 제대로 된 총액대비 4.1% 인상이라면 기준임금을 올려서 순수하게 그 인상효과로 총액대비 4.1%가 인상되어야 정상이다. 그러나 집행부는 잠정합의안이 총액대비 4.1%인상이라고 주장하지만 도깨비 방망이를 휘두르지 않는 한 아무리 계산해도 그런 값은 나오지 않는다. 더 심각한 문제는 집행부가 총액대비 4.1%인상을 형식적으로 맞추려고 1회성 정액제 수당을 동원했다는 점이다. 다 알고 있지만 기준임금 인상은 퇴직할 때까지 인상 효과를 누적적으로 미치지만 정액제 수당은 1회 인상 효과로 그치고 인상되더라도 인상을 요구하는 명분에 있어 한계에 곧바로 도달한다. 따라서 우리가 임금인상에 있어 기준임금 인상에 주안점을 두는 것도 바로 그런 이유에서이다. 회사는 1회성 임금으로 때우려고 하고 노동조합은 지속적인 인상효과가 있는 임금항목에 관심이 있는 것은 당연하다.

 

 

박종옥 집행부는 회사가 원했던 총액대비 대신 기준임금대비 인상에 더해서 야간근무수당 삭감, 성과급 지급기준 삭감이라는 선물까지 회사에 안겨주었다. 이걸 두고 말로 주고 되로 받으면서 다시 두 되를 더 주었다고 한다. 정부가 이미 책정한 총액대비 4.1%인상이라도 받아먹으려면 기준임금만을 올려서 총액대비 4.1% 인상효과를 내야 그나마 그 수준에서 제대로 받아먹었다고 말 할 수 있을 것이다. 한마디로 주는 떡도 못 받아먹고 있는 떡까지 내준 한심한 임금 “교섭”이었다고 할 수 있다. 세상 천지에 어떤 농부가 농사를 짓는데 땅도 고르지 않고 거름도 주지 않으면서 수확을 꿈꾸는가? 어떻게 노동조합이 임금 농사를 짓는데 조합원도 조직하지 않고 투쟁도 하지 않으면서 임금이 올라가길 바라는가? 이러니 결국 주는 것도 받아먹지 못하고, 있는 것마저 빼앗기는 결과를 초래한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결말이 아니었을까 싶다. 이런 집행부를 두고 뭐라고 불러야 할지 도무지 적당한 말을 찾을 수가 없구나! 사측으로부터 철저하게 농락당하는 집행부, 노동조합의 자존심마저 구겨버리는 집행부! 몇 달 전에는 내부에 퇴직연금제 도입이라는 폭탄을 터트려 발전노조를 반파시키더니 이번엔 수류탄까지 까서 집어 던지는구나! 유구무언이다.

 

발전노조가 자존심을 지키고 이후 살아남기 위한 최소한의 가치와 명분이라도 지키려면 남아있는 조합원들은 이런 개 밥그릇 정도는 걷어찰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나마 남부본부 중앙위가 임금개악(안)에 분명하게 반대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라 하겠다.

 

9개의 댓글

Profile
동서인
2011.12.10

저기요...

지난 박노균위원장때에는 임금투쟁했는데 단 1%도 못올리고 오히려 성과급 왕창 삭감당했지 않았나요?

회사가 체결안해주니깐 속수무책으로 단협해지 통보나 받았던 무능한 집행부...

그땐  침묵하시더니.....이번 박종옥위원장의 임금교섭결과에 만족하는 것은 아니지만 일단 회사의 발전노조 죽이기 속에서 임금을 체결했고 기업별 동서노조보다 좋은 결과라는 것에 속시원하면서 이정도면 괜찮다고 말학 싶습니다.. 위 본문을 보아하니 누가 보아도 이건 노민추 집단의 조직잡기를 위한 흠집내기로 보이네요...그런 과정에서 현장은 더욱 무너져 내립니다. 누가 수류탄을 던지고 있는 지 조합원 입장에서 잘 생각해 보시길...특히 남부본부장이란 사람은 제정신인지 의심스럽군요...

결국 찬반투표 결과가 말해주겠지요...설마 민주노조에서 총회결과를 부정하지는 않겠지요...ㅎㅎ

 

정파싸움도 도끼자루가 남아있을때 하는 겁니다!!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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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인
2011.12.10

주는것도 다 못받아 먹으니 문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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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인봐라
2011.12.10
@남부인

누가 준다고 했는데????

회사가 임금교섭 해태하면서 파국으로 몰고 가려던걸 모른단 말이오?

그정도 관심도 없던 사람이 "주는것도 못받아먹었다"는 해괴한 논리로 현장을 어지럽게 만든단 말이오?

회사가 만든 동서기업별노조보다 나은 결과라는 것이 의미있는 결과라고 생각하오

그리고 총액대비 4.1%가 안된다는 논리를 중앙에 확인해 본것이오?

중앙에 실명으로 공개답변 요청하시오.. 사실관계가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괴담유포하는 것은 사측보다 더

나쁜 조직파괴행위라는 것을 알아야 할것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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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라이
2011.12.10
@남부인봐라

딱봐도 안되는거 모르나? 기준임금 4.1하면 손해가 많기때문에 총액으로 협상중이라고 사업소 순회하면서 유춘민본부장도 이야기 했는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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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루코
2011.12.10

학자금도 한전수준이라카든데...

진실을 좀 알켜주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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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친넘봐라
2011.12.10
@도루코

요런 넘들땜시 현장이 불안해하는거다

근거도 없는 학자금괴담을 퍼뜨리는 너는 누구냐?

학자금은 중앙이 아니라  각 회사별(본부) 사내복지기금위원회에서 다루는 안건이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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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원
2011.12.10

박종옥 이친구 미친자식이다.

발전노동자 다 죽인는 인사안에 서명하다니 쯔쯔

기업노조애들에게 종옥이는 모라고 말할지

종옥이나 기업노조애덜이나 거이내 거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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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조합원
2011.12.11

현재 노민추정파 지부장과 활동가들이 조합원들에게 박종옥이 이번 임금협상에서 학자금도 팔아먹었다고

쌩구라를 까고 다니고 있습니다.

박종옥위원장은 좋은게 좋은거다는 식으로 모른체하지 마시고 노민추지부장들 교육좀 제대로 시키십시오

아무리 정파싸움을 한다해도 조합원을 이렇게 불안하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노조권력이 그리 좋은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유언비어까지 날조하며 집행부죽이기에 전념하는 노민추 지부장과 활동가들의 더러운 짓거리가  종국에는 발전노조에 대한 실망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협상이나 사업은 잘 할 수도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조합원들도 뻔히 아는 상황들을 미친놈처럼 광분해서 날뛰며 인간말종같은 짓거리를 하는 양아치들 때문에 미래가 더욱 어둡습니다.

임기말년이라고 손놓고 있지 마시고 내부 노조직군 양아치들에 대한 정리 확실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시는 발전노조에 이런 양아치짓거리가 조합원들에게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십시오

지난 10년의 양아치 짓거리에 신물이 나서 기업별로 간 조합원이 70%가 넘습니다.

정신들 차리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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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
2011.12.11

노민추 노민추 하지마라 박종옥 지지했던(민노회?) 지부장들이나

조합간부들은 전부 기업별갔자나...완전 어용이었던거지...

발전노조에 노민추밖에 없다 byung~~~신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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