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6년 12월 26일 영삼이 정부 당시 신한국당(지금의 새누리당) 국개의원님들께서 새벽에 야당과의 몸싸움에서 이기시고,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 노동쟁의 조정법을 개악하면서 비정규직이 태어났답니다. 비정규직 태생은 새누리당 꺼라는 걸 잘 인식하세요.
98년도 김대중 정부 때 파견 보호자 등에 의한 법률이 발효됩니다. 이것은 imf 긴급 지원받기 위해서 이행되어야 하는 조약이었지요. 실질 법안은 새누리당이 통과시키고, 저 법안에 의해 최초로 비정규직이 탄생한 것은 김대중 정부 때였죠.
06년도 노무현 정권 때 최초로 비정규직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비정규직에 대한 대우와 복지가 형편 없자 노무현 정권에서는 "비정규직 보호법" 을 만듭니다. 2년 고용하면 무조건 정규직으로 전환하라는 법이었죠. 기업들은 이 법을 악용하여 비정규직 고용해서 2년 되어갈 때 해고하는 식으로 진행됩니다
09년도 이명박 정권에서 다른 제어장치없이 2년을 4년으로 바꿉니다. 그래서 비정규직들은 4년 내내 수탈 당하다가 해고를 당합니다.
====================
어째 분위기가 98년 같아!
====================
기억 나시는 분 확인요청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추천 수 |
---|---|---|---|---|---|
5628 | 올해 에너지 공공기관 정원 810명 증원 | 정원증원 | 2011.02.14 | 6404 | 0 |
5627 | 슬픈 현실을 보며 !!! 1 | 비 | 2011.02.14 | 6188 | 0 |
5626 | 손학규 민주당 대표 "등원하겠다" | 임시국회 | 2011.02.14 | 6174 | 0 |
5625 | 힘이 없어도 은폐와 억압에 대한 저항을 포기 할 수 없습니다. | 펌 | 2011.02.14 | 5354 | 0 |
5624 | 남부강제이동소송 노동조합패소 16 | 전기맨 | 2011.02.15 | 18467 | 0 |
5623 | 인력 교류 안됩니까?? 3 | Atheist | 2011.02.15 | 4662 | 0 |
5622 | 중부본부 TDR 구조조정 합의 한바 없다?? | 구조조정 | 2011.02.15 | 3996 | 0 |
5621 | 기존과같이미실명이되네요..냉무 1 | 미실명 | 2011.02.15 | 3736 | 0 |
5620 | 강제이동패소에 대한 남부본부장 입장(?) 30 | 넋두리 | 2011.02.15 | 24549 | 0 |
5619 | 울산화력 설명회 1 | 울산화력 | 2011.02.16 | 5264 | 0 |
5618 | 미쳐가는 자본들... | 미친자본 | 2011.02.16 | 3867 | 0 |
5617 | 추진위, 이보다 더 추악하고 뻔뻔할 수 있을까! 16 | 현투위 | 2011.02.16 | 17469 | 0 |
5616 | <정보>도움되는 자금계획~! | [제일은행] | 2011.02.17 | 3470 | 0 |
5615 | 왜 그들은 어용을 두려워 하는가? 7 | 달군행신 | 2011.02.17 | 4592 | 0 |
5614 | 퇴직연금제 어디로 흘러가는지 (4월30일 안으로 해결이 되어야) 5 | 근로자 | 2011.02.18 | 5716 | 0 |
5613 | 발전노조 현장투쟁위원회 란......... 3 | 안투쟁 | 2011.02.18 | 4346 | 0 |
5612 | 시대 단상 | 현진 | 2011.02.18 | 3460 | 0 |
5611 | 남부강제이동대응 실패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15 | 전기맨 | 2011.02.18 | 13521 | 0 |
5610 | 자유게시판으로 이름 바꾸자 1 | 조하번 | 2011.02.18 | 3493 | 0 |
5609 | 참으로 안타까운 것이..... 3 | 못난이 | 2011.02.19 | 4631 | 0 |
0개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