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본부장의 편지] (12월 1일)

발전노조 동지 2명이 또 해고 당했습니다.

최근 5개 발전회사는 2009년 파업을 이유로 당시 발전노조 위원장인 박노균 포함 노조간부를 대상으로 해고2명, 정직8명의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2년이 다된 사건을 이제 와서 징계를 하는 발전회사 사장들의 태도에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경영권이라는 절대권력을 휘두르는 경영자에 비해 개별적으로는 한없이 약한 존재인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대한민국은 노동3권을 헌법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헌법이 보호하고 있는 노동자의 권리 - 노동3권]

◇ 단결권 : 노동조합 깃발아래 노동자가 뭉칠 수 있는 권리

◇ 단체교섭권 : 개별 노동자가 아닌 노동조합이 임금 및 근로조건 교섭

◇ 단체행동권 : 요구조건을 쟁취하기 위한 행동할 수 있는 권리

그러나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3권을 전면 부정하는 발전회사

발전회사는 산별노조인 발전노조를 깨기위해서 기업별노조 설립을 주도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노조 지배개입 등 불법행위가 만천하에 드러난 동서발전 이길구 사장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국정감사에서 많은 국회의원들로부터 질타를 들어야 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동서발전만의 문제가 아니라 남부를 포함한 나머지 발전회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발전회사의 노동탄압은 우리의 단결력과 단체교섭력 약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파업의 위력을 거세시키는 필수유지제도 도입

당시 2009년 필공파업은 목적과 절차, 그리고 진행과정에 있어 지극히 정당한 파업이었습니다. 끊임없이 위헌 논란을 초래했던 이른바 직권중재제도를 대체한 제도가 바로 필수유지제도입니다. 그러나 필수유지제도는 필수유지업무의 범위를 지나치게 확대했으며, 자율교섭의 원칙을 훼손하고 이중 삼중으로 노동자들의 손발을 묶는 족쇄로 단체행동권(파업권)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악법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단체행동권을 부정하는 발전회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말도 안되는 이유를 들어 목적이 불순하다며 우리의 정당한 파업을 불법파업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발전회사는 우리가 하는 모든 파업에 대해 온갖 불법의 딱지를 붙일작정인가 봅니다.

발전회사가 파업에 대해 상시적으로 불법딱지는 붙인다면 발전노동자로 하여금 진짜 강력한 불법파업을 유도하는 행위임을 알아야

발전노동자의 파업을 항상 불법이라고 우긴다면 앞으로 더 이상 노동조합이 합법파업을 위해서 노력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전력예비율 최저시점에 아무도 예상하지 않은 시점에 급습하여 대규모로 진행하는 진짜 불법파업을 발전회사 경영진이 보고싶지 않다면 불법의 딱지를 함부로 남용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모범을 보여야 하는 공기업사장이 오히려 불법행위 앞장서

기업경영의 모범을 보여야 하는 공기업사장이라는 사람들이 자신의 신분을 망각하고 노조탄압을 위해 지배개입 등 온갖 불법행위를 자행하는 걸 너무나 당연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신들의 사장연임을 위해 예산낭비한 사례가 너무 많습니다. 국민들이 예산낭비 사례를 알게 되면 경영진 뿐만아니라 우리 조합원들까지 도매급으로 매도당할까 걱정됩니다.

시대변화를 읽지 못하는 발전회사 경영진은 스스로 물러나야

이집트를 시작으로 전세계적으로 독재정권 타도, 민주화 투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월가에서 시작된 1%에 대항하는 99%의 투쟁이 미국전역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전세계적으로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도 서울시장 시민후보 박원순당선, 한미FTA 반대여론 확산, MB정권과 한나라당의 지지도 추락 등 변화의 물결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속에서도 보통사람들의 상식수준을 한참 벗어난 노동탄압을 위한 온갖 불법행위와 예산낭비를 주저없이 시행하는 발전회사 경영진들을 보노라면 어디에서 그런 배짱이 나오는지 궁금할 따름입니다.

더 이상 우리의 인내심을 시험하지 말아야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하는 법 ~~

해고는 살인이다!! 부당해고(징계) 철회하라!! 노동탄압 중단하라!!

본부총회 개최는 아쉽지만 다음 기회로 미뤄야

저는 12월 3일 부산에서 본부총회 개최를 희망하였습니다. 하지만 많은 지부장님들이 총회 과반성원을 만들기 힘들고 성원이 되지 않는다면 조합원들의 사기가 더 떨어질 수 있고 지금은 임금협상이 더 중요하니 다음기회로 미루자는 의견이 다수였습니다. 아쉽지만 이번에는 현장을 책임지는 지부장님들의 의견을 따라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기회에 꼭 한 자리에서 조합원동지들을 보고 싶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입니다. 이번달에는 임금협상도 마무리지어야

조합원 동지여러분, 임금협상이 타결되는 그 순간까지 동요되거나 흔들림없이 본부위원장을 믿고 끝까지 차분히 기다려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제법 많이 쌀쌀해 졌습니다. 감기조심하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