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 노조가 '발전노조의 소송 사건 결과'를 적용한다고 하는 합의서를 발표했다.

그러면 과연 합의서의 효력은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의문이 많다.

일단 같은 회사노조(?)인 남부노조의 소식지를 잠시 인용하면, '합의서'는 별로 효력이 없다는 내용이며

소송만이 '정산금' 등을 받을 수 있다고 적시하고 있다.

합의서는 분명 법적 효력이 있다. 그러나 이또한 몇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1. 합의서를 작성한 양측이 그것을 이행 할 경우에는 문제가 없다. 그러나 일방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합의서의 법적효력을 가지고 다툼을 해야 하며, 내용에 흠결 또한 다툼의 대상이 될 것이다.

만약의 경우 회사는 합의서 내용데로 이행을 하려 하나, 정부에서 예산을 배정해 주지 않을 경우

법적 관계는 어떻게 될 것인가?  참고로 지경부는 불가 입장을 이미 표명하였다.

2. 합의하면서 임금 청구에 대한 시효를 중지 시켰나? 에 대한 문제도 있다.

이에 대한 내용은 별로 알려 진것이 없다. 구체적으로

3. 또한, 합의서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다.

발전노조가 '공문'을 통하여 '대표소송을 인정하라는 요청을 하였다. 이에 발전회사 대표이면서

당사자인 '남동회사'는 불가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남동노조와는 대표소송을 (그것도 발전노조가 소송한것을 대표소송으로 인정한다는)

인정한다고 한다. 이것은 '명백한 노동조합 차별'에 해당한다.  불법인 것이다.

불법적인 합의서가 효력이 있을까?

발전노조에서는 이것이 불법임을 밝혀줘야 할 것이다. 물론 발전노조의 책임은 아니지만

그래도 발전노동자의 대표인 발전노조가 한번더 '희생정신'을 발휘 할 때 가 아닌가 싶다.

4. 회사와 노동조합의 합의서등이 얼마나 잘 지켜지는가?

회사노조 중 하나인 '중부노조'는 2011년도 임금협약서를 작성하였다.

그 내용중 발전노조의 임금협상안에 추가하는 내용이 있었다. 난방비등을 기준임금화 한다는 내용이다.

이것을 통해 발전노조원 보다 임금을 조금더 받을 수 있다

그러나, 2012년이 벌써 8월이 지나가고 있지만 '시행'이 되고 있지 않다. 2012임금안이 아닌 2011년도

임금협약인데도 말이다. 그러나 '중부노조'는 아무런 법적 조치를 못하고 있다.

감히 회사노조가 회사를 상대로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사실 남부노조의 소송도 최대 1차에서 끝나고 협상으로 갈 것으로 예상된다.

도서지부 꼴 날 것이 예상된다.

노동조합에서 가장중요한것이 임금협약과 단체협약이다. 그런 임금협약도 이행 할 수 없는 것이

회사노조 인것이다.

남동노조가  문건에도 기업별 노조의 한계성을 인정한 것이 있다. 단지 패권을 잡기 위한 것이라는

내용도 있다. 아는 사람은 다 안다.

더이상 조합원을 우롱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

또한, 우리 조합원도 더이상 바보 처럼 이렇게 있어서도 안된다.

이제 정신 차려야 할때다. 동서는 연봉제가 실시되도 조합원들은 바보 처럼 넋을 놓고 있다.

도대체 무엇을 믿고 있나?  발전노조가 막아주기만을 믿고 있나?

발전노조는 현재 상태로 회사와 정권의 침탈을 막을 수 없다.

과거의 싸움을 할 수 없다. 물리적으로 그렇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