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조파괴가 진행될 당시 동서발전의 경영을 맡았던 이길구 전 사장

29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과 한국발전산업노조 등에 따르면 노동부는 지난달 동서발전에 대한 ‘노사문화 우수기업’ 인증을 재심사한 결과 취소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3년 동안 정기 근로감독 면제, 세무조사 1년 유예, 기업 대출금리 우대 등의 혜택도 모두 물거품이 됐다.

노동부가 인증 자격을 박탈한 이유는 동서발전이 노사문화 우수기업 신청 당시 제출한 서류에 부당노동행위 사실을 비롯해 실제로는 있지도 않은 성과연봉제 합의 등 허위정보가 기재한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노동부에 따르면 동서발전은 지난해 이길구 전임 사장 재임시절 경영실적보고서와 임금협약서를 조작해 성과연봉제를 도입했다고 거짓보고를 하는 방법으로 성과급 420%를 챙겼다.

아울러 각종 부당노동행위 논란 속에 설립된 신규노조가 회사와 서로 짜고 두 개의 임금협약서를 작성하는 등 각종 부당한 행위를 자행했다.

동서발전의 이 같은 문제는 이미 지난달 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고용노동부를 대상으로 진행한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사안이다.

당시 민주통합당 홍영표 의원은 한국전력산하 발전자회사의 노조파괴 과정에 청와대와 국무총리실, 지식경제부와 경찰이 직접개입했다고 주장하면서 관련 문건을 공개한 바 있다.

해당 문건은 지난 2009년9월17일 박영준 국무총리실 차장 주재 노사관계 회의 자료로, 총리실·노동부·행정안전부·지경부 국장이 참석해 발전노조·공무원노조 등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동서발전은 이 같은 회의 직후 2010년11월 민주노총 탈퇴를 위한 조합원 총투표 결과 40.8%의 찬성률로 부결되자 ‘이길구 동서발전 사장의 민주노총 탈퇴 노력’이란 보고서를 작성, “2010년 12월 중 반민주노총 성향의 노동조합 설립 신고 예정”이라는 내용을 담기도 했다.

이와 관련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 5일 발전노조가 낸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사건 심판 과정에서, 회사가 노조를 파괴하는 데 개입하고 노조 활동을 방해했다고 인정한 바 있다.

한편, 이번 인증 취소에 대해 발전노조는 “지금이라도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진상조사를 실시하고 대상자를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발전노조는 조만간 부당노동행위에 적극 협력했던 회사 간부들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