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심각한 명예훼손·인격침해"…7년 이하 징역까지 가능

연합뉴스 2013.03.29 조회 수 2709 추천 수 0

(서울=연합뉴스) 박용주 고상민 기자 = 건설업자 윤모(52)씨의 성접대 의혹에 연루된 것처럼 알려진 유력 인사들의 명단이 인터넷에서 마구잡이로 퍼지고 있다.

 

중략~

 

경찰청은 이날 "SNS와 인터넷상으로 성접대 리스트 등으로 유력 인사의 실명이 무단으로 유포되고 있다"면서 "이 같은 행동은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해 사법처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70조는 타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허위사실을 드러내 명예를 훼손한 사람에게는 7년 이하 징역과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설사 그 내용이 사실이라도 3년 이하 징역과 2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SNS는 물론 개인 홈페이지나 블로그에 리스트를 올리는 것도 불특정 다수에 유포하는 것으로 간주돼 역시 처벌이 가능하다.

경찰청 관계자는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 담긴 리스트가 돌면서 해당 인사들이 심각한 인격 침해를 당하고 있다"면서 "유포를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1개의 댓글

Profile
safwfk
2013.10.19

Coach Outlet

So sind seine Tage verbrachte , seine Heiterkeit spittled

coach purses

Ein ganz normaler Mann der kahlen Hügel Welsh

Coach Factory

Regungslos au?er wenn er lehnt sich an gob im Feuer.

coach outlet online

Docking mangel Chipping die grüne Haut

coach bags

Einige Reisende nehmen regelm??ig ihre eigenen Sachen : wie Bettw?sche, Kissenbezüge und Familienfotos zu machen wie zu Hause fühlen , egal wo sie sind, manche bleiben für l?ngere Zeit im selben Hotel und im Ergebnis sehr vertraut mit Service und Betreuer , andere kann einfach gesagt ein paar Blumen vom Hotel Fenster um die Dinge noch gemütlich. Au?erdem , das Führen eines Wohnmobil w?hrend einer der Reisen und Schlafen im Fahrzeug in der Nacht ist genau wie zu Hause - nur mobil!

coach outlet store online

Von den hageren Himmel vielleicht einmal in der Woche.
Profile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추천 수
5369 윤석열대통김건희영 숲나무 2022.07.11 59 0
5368 풍요롭고 평등한 세상 숲나무 2022.07.10 36 0
5367 임금이 올라서... 숲나무 2022.07.04 61 0
5366 대지는 많이 메말라 있다 숲나무 2022.07.07 37 0
5365 34도 더위를 뚫는 6만5천의 노동자들 숲나무 2022.07.07 33 0
5364 우리는 살고 싶어서 7.2 전국노동자대회로 간다 숲나무 2022.07.02 32 0
5363 윤석열 차기정부의 에너지정책은 ‘기후·안전 악의 축’으로 나아가는 길이다. 숲나무 2022.05.15 37 0
5362 한전 1분기 7조7869억 영업손실 ‘역대 최대’…전기료 오르나 숲나무 2022.05.15 29 0
5361 윤석열 취임사에 대한 단상 숲나무 2022.05.13 40 0
5360 석렬이의 시대가 시작되고 1 걱정이 2022.05.10 68 0
5359 새 책! 『질 들뢰즈의 사변적 실재론 : 연속성에 반대한다』 아연 클라인헤이런브링크 지음, 김효진 옮김 도서출판갈무리 2022.05.05 20 0
5358 임원선거에 대한 제안! 선거바람 2022.02.08 190 0
5357 새 책! 『감각과 사물 ― 한국 사회를 읽는 새로운 코드』 김은성 지음 도서출판갈무리 2022.01.26 45 0
5356 초대! 『벤저민 레이』 출간 기념 마커스 레디커 전 지구 인터넷 화상 강연회 (2022년 2월 19일 토 오전 11시) 도서출판갈무리 2022.01.22 44 0
5355 새 책! 『벤저민 레이 ― 노예제 즉시 폐지를 최초로 주창한, 12년간 선원이었던 작은 거인의 파레시아』 마커스 레디커 지음, 박지순 옮김 도서출판갈무리 2021.12.29 61 0
5354 새 책! 『사물들의 우주 ― 사변적 실재론과 화이트헤드』 스티븐 샤비로 지음, 안호성 옮김 도서출판갈무리 2021.12.09 50 0
5353 왜 탈원전정책은 재검토되어야 하는가? [자료 1] 이정태 2022.03.14 116 0
5352 친원전정책 홍보 참고자료 이정태 2022.03.13 46 0
5351 [11대 발전노조 동서본부장 후보 1차메일]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에 발전노동자가 소외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대발전노조동서본부장후보 2022.03.04 75 0
5350 [발전노조 11대 위원장/사무처장 후보 1차메일]정의로운 에너지 전환 정책 발전노조와 만들어 갑시다. 11대위원장사무처장후보 2022.03.04 66 0
SCROLL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