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회사냐! 2016년 중부 임단협 잠정합의안을 부결시키고 재교섭하자

첫째, 노동조합이 임금피크제를 철회시키고 임금삭감 없는 정년연장제를 만드는 것은 포기할 수 없는 과제입니다. 임금협약 잠정합의안에 대한 찬성은 회사가 사기를 치면서 강제로 도입한 임금피크제에 면죄부까지 줍니다. 회사가 정년연장자들의 임금을 일반직원들의 인건비를 삭감해서 지급하도록 하는 인건비 집행을 용인할 수 없기 때문에 임금협약 잠정합의안을 반대해서 부결시키고 재교섭을 해야 합니다.

회사는 정부의 지침에 따라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수밖에 없다며 2015년에 임피제 설계안을 설명하면서 법에 의해 정년이 연장된 직원 수만큼 신입사원을 채용하고, ‘신규채용 인원의 인건비는 임금피크제 절감재원으로 충당’한다고 했습니다. 임금피크제 도입에 찬성하지 않으면 2016년 정년연장자 69명과 2017년 정년연장자 75명의 인건비 총액 277억원(2016년 31억원, 2017년 101억원, 2018년 106억원, 2019년 39억원)을 4년에 걸쳐 일반직원에게 부담시키겠다고 협박했습니다.

노조는 임금삭감 없는 정년연장을 요구했습니다. 신입사원의 채용은 임금피크제가 아니라도 채용할 여력이 있다는 반증이므로 신입사원을 확대채용해서 노동강도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회사는 노조의 반대(노조 투표결과 : 투표인원 1,406명, 찬성 189명, 반대 1,214명)에도 불구하고 2015년 8월에 조합원을 탄압하면서 동의서를 받아내고 임금피크제를 강제로 도입했습니다.

회사는 금번 임금교섭에서 임금피크제를 강제로 도입하면서 제시했던 정년연장자들의 임금지급 방법조차도 손바닥 뒤집듯이 엎어 버렸습니다. 임금협약 잠정합의안은 2016년 3월과 9월부터 시행한 정년연장자 69명의 임금을 2016년도 일반직원의 인건비 총액에서 집행하겠다고 합니다. 2017년도 정년연장자 144명의 인건비는 회사가 투자한 특수목적법인(SPC)에 파견을 보내서 그 회사에서 임금을 받게 하거나, 명예퇴직을 시켜 일반직원들의 임금을 삭감시키지 않겠다고도 했습니다.

회사가 제시하는 SPC 파견은 수용인원이 대단히 제한적이고, 노동조합과 개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강제로 시행할 수 없습니다. 정년연장자들을 SPC 회사로 강제로 보내서도 안되지만 파견을 통한 해법이라는 것도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회사는 단체협약과 법으로 보장된 정년이기 때문에 강제로 퇴직시킬 수 없음에도 대부분의 정년연장자들을 강제로 퇴직시키겠다고 합니다. 노동조합은 강제로 퇴직시켜는 것을 절대로 용인할 수 없습니다. 2017년에 일반직원의 임금을 삭감시키지 않겠다는 약속은 애초부터 실현이 불가능한 계획입니다. 조합원들은 신뢰를 상실한 회사를 바라보며 안타까움은 양치기 소년 바라보듯 비웃으며 분노하고 있습니다. 이게 회사냐!!

회사는 임금피크제를 이용해서 조합원 또는 직원끼리 서로 다투는 싸움거리로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습니다. 노동조합과 조합원이 함께하면서 발전현장에서 좋은 일자리를 지켜내야 합니다. 노동조합은 소송 등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동원하여 저항을 이끌어 임금피크제를 속히 철회시켜야 합니다.

두 번째, 성과연봉제를 저지하고 생존권을 지켜야 합니다.

단체협약 잠정합의안에는 회사가 강제로 성과연봉제를 시행하도록 개정한 보수규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발전현장은 어떠한 형태의 성과연봉제도 받아들여서는 안됩니다. 단체협약 잠정합의안을 반대해서 부결시키고 재교섭을 해야 합니다.

임금피크제에 이어 회사가 강제로 시행하려는 성과연봉제는 노동자들의 숨통을 끊는 사측의 무기입니다. 지난 해 회사는 온갖 협박을 동원하여 성과연봉제를 도입하려했습니다. 조합원 동지들의 단결된 힘으로 동의서를 부결시켰음에도 회사는 불법 이사회를 강행해 일방적으로 성과연봉제를 도입했습니다. 노동조합과 조합원이 동의하지 않는 성과연봉제를 시행하겠다고 직원근무평정규정과 보수규정을 개정했습니다. 사장지시사항으로 성과연봉제를 적용하기 위한 개인평가를 시행하겠다고 선포까지 했습니다.

이런 급박한 시기이기에 성과연봉제 시행을 저지하기 위해서는 우선 잠정합의안을 부결시켜야 합니다. 성과연봉제를 반대한다는 조합원 동지들의 참 뜻을 다시 한 번 보여 주어야 겠습니다. 발전현장에서 성과연봉제는 절대로 시행해서는 안될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