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사업에 뛰어든 민간대기업

'황금알 낳는 거위'…진출업체 확대로 경쟁 치열

장기간 안정적 매출달성…해외사업 추진도

효율향상 기대…'묻지마 투자' 엔 제동 필요

삼성물산 관계자들이 영동화력 부근에 있는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예정지(강원도 강릉리 안인리 소재)를 살펴보고 있다.(이 사진은 특정기사와 무관함)

대기업들이 발전사업에 잇달아 뛰어들고 있다.

지난해 7월 24개 민간업체들은 전력거래소(이사장 남호기)에 신규 발전설비 건설의향서를 제출했다.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13~2027년)에 민간업체의 이 같은 뜻이 반영되기 원해서다.

민간업체들이 써낸 설비용량은 7000만kW에 육박한다. 발전공기업이 지으려는 규모의 약 3.5배다.

민간발전사가 전체 전력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4.9%(2012년 2월 기준)에 그치고 있다는 점만 봐도, 눈에 띄는 변화다.

▦ 발전사업에 ‘눈독’ 들이는 이유

민간업체에게 발전사업은 ‘종합선물세트’다.

자재조달부터 시공은 물론 발전소 준공 후에도 연료운송 등 그룹 차원에서 매출을 동반 상승시킬 수 있다.

전력생산에 따른 대가를 어음이 아닌 현금으로 꾸준히 받을 수 있다는 점도 큰 매력이다. 경기를 많이 타는 건설업과 달리 발전사업은 안정적인 매출을 올릴 수 있다.

국내 실적을 토대로 해외에서 발전사업을 진행할 수도 있다.

발전시장에 먼저 진입한 민간업체는 그동안 쏠쏠한 재미를 봤다.

최근 3년간 포스코에너지, GS EPS, GS파워, SK E&S 등 4개사가 벌어들인 영업이익은 1조759억원에 달한다. 그 사이 한전이 수조원의 적자를 기록했다는 사실과 대조를 이룬다.

특히 석탄화력발전소 운영은 민간업계에서 한때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통했다.

50%에 육박하는 영업이익률을 보장받을 가능성이 컸기 때문이다. 영업이익률이 5% 내외인 발전공기업들과 현격한 차이다.

국내 유일의 전력구입처인 한전으로선 부아가 치밀어오를 일이다. 원가를 밑도는 요금 탓에 가뜩이나 누적적자가 심화되고 있는 터라, 민간업계의 발전사업 진출이 영 못마땅하다.

결국 정부는 민간 석탄화력에도 한전 발전자회사와 비슷한 형태의 수익조정에 나서기로 했다.

▦ “민간의 활력을 믿어라”

학계를 중심으로 한 시장론자들은 민간업체의 전력산업 진출에 호의적인 반응을 내놓고 있다.

민간발전사들이 시장에 참여함으로써 전력공급능력을 확대 분산, 결국엔 수급 안정화에 기여한다는 설명이다.

이유야 어떻든, ‘경쟁도입→효율성 향상→비용절감 및 신기술 도입→생산성향상→시장가격 하락 유도→소비자 부담 경감’이란 선순환 고리를 부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윤원철 한양대 교수는 “민간발전사가 발전공기업보다 높은 효율성을 나타내는 등 시장 효율성 향상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다”며 “정부와 국회는 한전·전력거래소의 재통합 논의를 중단하고 ‘민자발전 촉진법’ 제정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금으로 짓는 공기업 발전소와 달리, 민간회사들은 위험을 스스로 떠안고 사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정부 재정부담을 완화하는 효과를 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민간업체는 발전소 및 관련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 전력시장에서 건전한 경쟁을 촉진하고 장기적으로 전기요금 하락을 유도하고 있다고도 시장론자들은 말한다.

손양훈 인천대 교수는 “민간발전 사업자의 참여는 비록 시장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더라도 경쟁을 촉진하는 의미가 상당히 크다”고 밝혔다.

▦ “옥석은 가려야”

민간대기업, 특히 투자회사의 발전사업 참여에 우려 섞인 반응이 나온다. 경영철학이 부재한 민간의 ‘묻지마 투자’에는 제동을 걸어야 한다는 것이다.

우윤근 민주통합당 의원은 지난해 10월 열린 국정감사에서 “고성그린파워·보은그린에너지·용인그린에너지는 자본금 1000만원 규모의 회사”라며 “이들은 제6차 전력수급계획 신규발전소 건설 의향 신청 마감을 앞둔 지난 7월 18~19일 설립됐다”고 지적했다.

우 의원은 “이들 회사는 투자자문회사가 세운 페이퍼컴퍼니”라며 “정부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정계나 고위관료 출신 인사들이 회사 대표와 사내이사를 중복 재직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 의원은 “정부는 민간 발전사들이 제안한 건설의향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민간 발전사에 대한 과도한 이익 보장 시스템도 전면 바꿀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민간이 항상 선(善)을 의미하는 건 아니다.

발전소 건설을 지연시키거나 아예 취소하는 사례도 발견된다.

지난해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분석한 보고서를 보면, 제3차 수급계획에 잡혀있던 민간발전설비 가운데 82%가 취소 또는 지연된 것으로 나타났다.

2010~2013년 건설예정인 민간발전소 565만kW 가운데 260만kW만큼은 6개월 이상 준공이 늦어졌다. 205만kW는 없던 일이 됐다. 민간업체들이 정부와 맺은 약속을 위반한 셈이다.

계획대로 온전히 진행된 건 100만kW에 불과하다.

반면 공기업인 한전 발전자회사들은 약 80%를 계획대로 준공했다. 나머지 20%는 지연이었고, 취소는 없었다(민간업계는 이에 대해 “부족한 표본을 토대로 KDI가 보고서를 만들었기에 내용의 정확성도 떨어진다”고 반박하고 있다).

STX는 지난달 26일 한국동서발전과 함께 강원도 동해시 북평국가산업단지에서 59만5000kW급 석탄화력발전소 2기 착공식을 가졌다. STX의 동해석탄화력은 2010년 12월 정부의 제5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됐다. 2016년 2월 1호기가, 같은 해 6월 2호기가 각각 준공된다. 착공식에 참여한 내외빈이 발파버튼을 누르고 있다.

황인국 기자 (centa19@electimes.com)

최종편집일자 : 2012-12-31 11:20: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