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나라 에너지정책의 성공을 바라는 청원 ]

장기적이고 통합된 에너지정책 수립 및 갈등해결을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 필요

 

 

• 1. 현황 및 문제점

가. 장기적이고 통합된 에너지정책 수립 필요

국가에너지정책은 미래의 국가운명을 결정지을 뿐 아니라 일반서민들의 생활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정책이 잘못될 경우 서민들은 높은 전기요금으로 겨울혹한기, 여름무더위에도 난방기, 에어컨을 켜지 못하고 늘어나는 초미세먼지로 엄청난 고통을 받을 수 있고 잦은 정전사태로 많은 불편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 중요한 정책을 결정함에는 사전에 충분한 전문가 토론과 여론수렴의 숙려(熟慮)과정을 거쳐야 하고 국회 논의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지 않은 지난 정부의 탈원전정책은 우리 사회에 엄청난 갈등과 천문학적인 경제적 손실을 발생시켰다고 봅니다.

마찬가지로 현 정부의 친원전 정책도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을 경우 앞으로 많은 사회적 갈등을 겪고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여겨집니다.

국가에너지 정책은 먼 장래를 내다보는 백년지계가 되어야 하고 특정 정당의 정치적 판단이나 이념에 의해 결정되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우리나라에는 정당마다 모두 에너지정책 공약을 가지고 있고

그 내용도 전부 다릅니다. 정권이 바뀔 때 마다 대 혼란을 겪고 엄청난 국가적 손실을 초래하여 국민경제를 파탄으로 몰고가는 행위를 반복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장기적이고 통합된 국가에너지 정책의 수립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나. 갈등 해결을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 필요

앞으로 친원전정책 추진과정에서 많은 갈등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당장 발생하고 있는 갈등만 해도 원전수명연장 문제와 소형모듈원전 건설 문제를 들 수 있을 것입니다. 최근 새 정권의 대통령직 인수위원 중 한 분이 서해안 지역의 어느 한 석탄발전소 부지에 소형모듈원전 건설안을 발표하였다가 지역 정치인을 포함한 지역주민과 반원전 단체의 극렬한 반대에 부딫혀 의견을 철회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분쟁도 방치해서도 안될 것이고 강제로 밀어부쳐서도 안될 것입니다.

 

 

2. 청원내용

가. 장기적이고 통합된 에너지정책 수립

이를 위해선 원전전문가뿐 아니라 재생에너지 전문가, 환경전문가, 수요예측 전문가, 전력계통 전문가, 연료전문가, 화석 연료로 인한 초미세먼지 증가로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 분석을 할 수 있는 의학전문가 등 모든 에너지 관련전문가들이 참여하여 모든 분야에서 수긍할 수 있는 통합된 정책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 내용도 기존의 전력수급계획 수립뿐 아니라 앞으로 우리나라와 가까운 중국 동부지역에서의 석탄발전소, 공장 등 초미세먼지 배출설비의 급격한 증가와 한반도 대기정체현상 증가로 야기될 수 있는 미래의 초미세먼지 재난을 막고, 국민건강피해를 최소화 시킬 수 있는, 최적의 화석연료 발전계획과 원전비율 결정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현 정부의 에너지정책을 원전전문가들이 주도하여 추진할 경우 자칫 잘못하면 과거처럼 원전위주의 정책이 되고 재생에너지는 등한시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탈원전정책을 30여년간 직접 경험하고 연구해 본 적이 있는, 미국의 세계적인 에너지 전문가, 스티븐 추 스탠퍼드대 석좌교수는 한국의 에너지정책을 원전 아니면 신재생에너지라는 이분법에 갇혀 있다고 진단하고 “재생에너지가 풍족하지 않은 한국은 신재생에너지와 원전을 병행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또 미국의 에너지전문가 패트릭 무어는 “한국의 탈원전정책은 에너지 빈곤국으로 가는 어리석은 정책”이라 했습니다.

탈원전 정책을 본격적으로 경험해 보지 못한 우리로서는 30여년간 직접 경험하고 연구해 온 에너지전문가들의 의견을 무시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우리가 미래에 후회하지 않을 에너지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주장이 옳은 것은 아닌지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철저한 검증의 바탕위에서

우리나라 여러 에너지전문가들의 깊은 논의가 있어야 할 것이고 하나의 통합된 최적의 에너지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이러한 전문가들의 통합된 검토와 더불어 공청회 등을 통한 충분한 여론수렴,

국회 논의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최근 새 정부에서는 탈원전정책 폐지를 위한 에너지기본계획을 새로 제정하기 위해 위원회를 구성하고 공급, 인프라, 에너지 효율, 수요예측 등 4개 분과를 두어

각 분과 별로 학계, 산업계, 연구기관, 정부 관계자 등 20여명의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기본계획안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이러한 기본계획 수립과정에서도 통합된 검토와 충분한 여론수렴, 국회 논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나. 국민들에게 원전안전에 대한 정확한 실상과 올바른 지식을 갖도록 하는 적극적인 홍보 필요

에너지정책 수립과정에서 친원전정책에 대한 정확한 여론 수렴을 위해서는 우선 국민들이 원전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갖고 이해를 하고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과거 후쿠시마사고를 지켜보면서 원전사고에 대한 공포심이 가득한 사람과 후쿠시마사고의 근본 원인은 지각판의 경계부분에서 발생한 대형 쓰나미 때문이었고 우리나라에선 일어날 수 없는 현상이라는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는 원전을 바라보는 시각은 180도 다를 것입니다.

따라서 우선 우리 국민들이 원전안전에 대해 정확한 실상과 올바른 지식을 갖도록 하는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홍보내용에는 최소한 다음의 몇 가지는 포함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첫째로 후쿠시마 원전사고와 체르노빌사고 같은 건은 우리나라에선 일어날 수 없다고 볼 수 있다.

우선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일으킨 동일본대지진 (규모 9.0) 지진해일 (쓰나미)의 원인을 살펴보면, 10개국 과학자 27명으로 이루어진 국제연구진은 지진으로 갈라진 일본해구의 단층대에 시추공을 뚫고 50일간 조사한 결과를 분석해 , 지진해일의 원인은

북미지각판이 태평양지각판을 덮치는 경계부의 유난히 얇고 미끄러운 단층이 대규모로 움직이면서 상상을 초월하는 쓰나미를 일으킨 것으로 밝혔다.

다음으로, 후쿠시마 원전사고의 원인을 살펴보면 원전이 지진을 감지하고 자동정지하였으나 지진으로 내부에서 공급받는 전력과 외부공급 전력이 끊어졌고, 지진에 대비한

비상발전기 마저 쓰나미에 손상되어 모든 냉각시스템이 마비, 냉각수 공급이 중단되면서 폐연료봉에서 나온 수소가 폭발 , 원전건물이 무너졌다.

원전은 진앙지로부터 70 km이상 떨어져 내진설계로 방어가 가능한 수준이었으나, 강한

에너지를 동반한 대형 쓰나미 (높이 15m)는 전혀 예상하지 못하여 대비하지 못하였기에

일어난 사고이다. 설계당시 예상 높이는 5m 이었다.

결론적으로 후쿠시마 원전사고의 근본원인은 지각판의 경계부분에서 촉발된 대형

쓰나미 때문이었고, 우리나라는 지각판의 경계부분에서 멀리 떨어져 있고 더욱이 일본

대륙의 건너편에 있어 일어 날래야 일어날 수 없는 현상이라고 본다.

 

체르노빌사고 역시 우리나라에선 일어날 수 없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정상적인 운전 중에 일어난 사고가 아니라 특별한 실험을 하다가 일어난

사고이다.

실험과정에서 운전자의 조작미숙과 설비의 구조적 결함이 합쳐져서 일어난 사고로서

일반적으로 원자로는 물을 감속재로 사용하는데 반해, 체르노빌원전은

흑연을 감속재로 사용하여 조작이 복잡하고 안전성이 뒤떨어진,

초창기원전인 구형이다.

이 실험은 이론상 위험하여 주위에서 반대하였는데도 불구하고 구소련의

한 임원엔지니어가 명예욕에 사로잡혀 추진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조 )

우리는 이런 실험을 하지 않을 뿐아니라 우리나라가 보유한 원전은

2세대(가압수형), 3세대 원전으로 훨씬 더 안전성이 뛰어나고 원전운영기술 또한 세계최고수준으로 인정받고 있다.

우리나라가 독자 개발한 3세대 원전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안전기준인,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 설계인증심사를 통과하였다.

여기를 통과한 곳은 미국과 우리뿐이고, 실제 상업운전에 들어간 곳은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신고리 3,4,5,6호기가 여기에 해당되는데,

이는 냉각펌프가 고장나더라도 자동으로 노심을 냉각하는 설비를 갖춰

후쿠시마 사고와 같은 건은 아예 일어날 수 없다.

이렇기에 우리나라 3세대원전에 대해서는 세계에서 제일 안전하고 경쟁력이

있다는 것을 전세계가 인정하고 찬사를 보내왔다.

  둘째로 원전전문가들은 우리나라 원전은 후쿠시마, 체르노빌원전과 달라 원천적으로 폭발사고가 일어날 수 없어 방사능누출이나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심각한 사고는 일어날 수 없다고 본다.

후쿠시마, 체르노빌원전은 핵연료에 직접 데워진 물로 수증기를 만들어 발전시키는 비등수형이라 수소폭발이 있었지만, 우리나라 원전은

열교환기를 거쳐 다른 깨끗한 물로 수증기를 만드는 가압수형이라

원천적으로 수소폭발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며 이는 연구이론으로 이미 입증이 되었다고 주장한다.

가압수형 원자로는 핵분열로 물이 끓는 동안 산소가 나오지만 그 양이 아주 적어 수소를 연소시킬 수 없어 내부폭발이 일어날 수 없다고 한다.

같은 형인 스리마일원전 사고 시도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고 방사능누출이나 인명피해가 전혀 없었다. (조선일보 ‘19.12/9) 

  셋째로 원전폐기물처리문제는 많은 전문가들이 머지않아 미래과학이 해결할 것으로 본다.

최근 한국 원자력연구원은 미국 아르곤국립연구소와 공동연구로 폐연료봉을 건식으로 특수처리해 재활용하는 기술인 ‘파이로프로세싱’을 개발해  왔는데, 연구결과가 미국정부로부터 경제적, 기술적가치가 있어 타당성이 충분하다는 결론을 얻었다.

이 기술은 섭씨 500~650도의 용융염에 폐연료봉을 분쇄해 넣은 뒤

전기화학공정을 가해 폐연료봉에서 미처 핵분열하지 않은 우라늄 등

유용한 핵물질을 분리해 내는 기술이다. 분리해 낸 핵물질은 현재 개발 중인 제4세대원자로인 ‘소듐냉각고속로(SFR)’의 핵연료로 사용할 수 있다.

파이로프로세싱을 거치면 방사능이 1000분의 1로 준다. (글로벌이코노믹. ‘21.4/29)

 

또 최근 미국 아르곤국립연구소에서는 우주과학기술의 발달이 이 문제를 머지않아 해결할 것으로 자체 Atomic강의를 통해 밝히고 있다.

현재는 대기권 밖으로 나가려면 로켓발사체를 이용해야 하여 많은 비용이

소요되나, 앞으로는 자체동력으로 대기권 ]밖으로 나가는 기술이 곧 개발될

것으로 보고 있고 비교적 싼 비용으로 안전하게 지구의 폐기물을 우주로 보내 완전폐기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 현재 개발중인 신기술 중 하나는 트랜스뮤테이션으로 핵분열때 생기는 동위원소들의 반감기를 줄이는 기술로 수십만년인 반감기를 100년 이하로 줄일 수 있다고 한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확보하고 있는 중준위폐기물 보관시설만 있어도 된다고 한다.( 주간조선 ’17.8/1 )

 

또 1986년 체르노빌사고 후 5년이 지나서 체르노빌원자로에서 방사선을 먹고사는 균(생명체)을 과학자들이 발견하였다. 이 균류는 인간의 피부를 검게 만드는 색소인 멜라닌을 다량 함유하고 있는데, 이 멜라닌을 이용

하여 해로운 방사선을 흡수한 뒤 이것을 화학에너지로 바꾸고 있었다.

마치 식물이 엽록소에서 광합성을 통해 이산화탄소를 산소와 포도당으로 바꾸는 것과 비슷하다. 이러한 균류가 원전폐기물을 처리하는 실마리가 될 것으로 기대를 하는 사람들도 있다. 

 

넷째로 왜 탈원전정책은 안되고 친원전정책을 펴야 하는지 그 이유

앞으로 재생에너지산업도 성장시켜야 하겠지만 현재의 기술 수준으로는 신재생에너지가 불안정하여 원전을 대신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 탈원전정책을 계속 펼 경우 전기요금이 대폭 인상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LNG 발전의 증가로 초미세먼지가 늘어나 중국발 초미세먼지와 합쳐져 큰 고통을 받을 수 있다. 4차 산업시대에 필수적인, 안정적인 전력공급에 어려움이 있고 전기 부족현상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등.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조.

이상의 몇 가지 내용만으로도 우리국민들이 친원전정책에 대해 바른이해를 하고

우리사회의 갈등을 해소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봅니다.

 

다. 갈등 해결을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 운영

앞으로 정책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갈등을 관련 전문가, 정부 관계자와 모든 이해관계자 대표가 참여하는 사회적 합의 기구를 두어 그 기구를 통해 깊은 검토 후에 결론을 내어 해결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앞의 사례인 소형모듈원전 건설문제도, 검토 후에 안전상 심각한 위험이 있다면 추진되어서는 안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주민들을 충분히 이해시키고 소형원전건설에 따른 충분한 지원금의 혜택을 인근주민과 지역사회에 준다면 원만히 해결될 것으로 봅니다. 또한 현재 상황으로는 정확한 안전성을 판단하기 어렵고, 기술발전이 더 이루어져야만 판단할 상황이라면 사회적 합의를 미루어야 할 것입니다.

또 이러한 사회적 합의기구를 개최하기 위한 요건도 정부의 요구뿐 아니라 지역주민을 포함한 일정 수의 이해 관계자들의 요구에 의해서도 개최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원전수명연장 문제도 마찬가지로 사회적 합의기구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봅니다.

 

앞으로 미래사회에서는 각 아파트 마다 소형 원자로를 설치하여 그 아파트가 필요로 하는 모든 전기에너지를 충당하는 시대가 온다고 합니다.

우리사회가 원전에 대해 반대만 하고서야 어떻게 이런 시대를 맞이 할 수 있겠으며 시대를 선도할 수 있겠습니까? 나아가 세계적인 원전강국이 되어 에너지부국이 될 수 있겠습니까? 

 

※ 참고자료

1. 왜 탈원전정책은 재검토되어야 하는가?

2. 미래에 예상되는 초미세먼지재난을 완화시킬 수 있는 방안

3. 2019년초 초미세먼지 급증현상의 국내주원인을 밝혀 미래의 국가재난을

막는 정책(안)

4. 탈원전정책에 대한 소고(小考)

[ 국회홈페이지-소통마당-국민제안(‘22.6/15~16일자) 참조 ]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