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숭숭한 공기업들…'기관장 교체-비정규직-지방 인재 채용' 과제 산더미
KDB 산업은행은 오는 28일부터 성과연봉제 폐지를 골자로 한 2분기 노사협의회에 들어간다. 동시에 지난해 성과연봉제 도입에 따라 지급된 성과급 반납도 논의될 전망이다. IBK기업은행은 내달 이사회서 성과연봉제 폐지를 의결하기로 했다.
불과 1년 여 만에 성과연봉제 도입에 적극적이었던 공공기관들이 앞다퉈 이를 폐기하는 작업에 들어갔다.
기획재정부가 지난 16일 노사 합의없이 성과연봉제를 도입한 기관들에 이사회 의결을 통해 도입 이전의 보수 체계를 적용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하면서 더 속도가 붙었다.
기재부는 성과연봉제 도입 명목으로 성과급을 받은 기관들은 이를 반납하도록 했다. 또 기재부는 공공기관 평가에서 성과연봉제 도입에 따른 가점을 폐지할 전망이다.
상당수 공공기관들은 지난해 이사회 의결로 성과연봉제를 도입해 이사회를 새로 열고 이를 '없던 일로' 만들어야 하는 상황이 됐다.
지난해 3월 한국마사회를 기점으로단 3개월 만에 119개 공공기관이 모두 도입을 마쳤다. 이 가운데 48곳은 노사 합의에 도달하지 못해 이사회 의결 만으로 시행했다.
성과연봉제는 박근혜정부의 간판 정책이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후보시절부터 성과연봉제 도입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왔다. 정부가 성과연봉제를 원점에서 재검토 하겠다고 밝힌 것은 사실상 폐기 방침이나 다름없다.
공기업들 입장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공공기관에 요구하는 일자리의 질과 규모가 늘어난 것도 큰 부담이 되고 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부터 시작해 성과연봉제 대안마련, 지역인재 채용강화까지 주문이 잇따르는 상황이다.
문 대통령은 지방 이전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신규채용 때 지역인재를 30% 이상 채용하도록 하는 이른바 '지역할당제' 운영을 지시했다. 지방으로 이전, 지방인재 채용 할당 대상 공기업은 총 17곳에 달한다.
이들 중 지난해 지역인재를 30% 이상 채용한 곳은 한국감정원, 주택도시보증공사, 대한석탄공사, 한국남부발전 등 4곳에 그쳤다.
공기업들은 새 정부의 과제를 성실하게 수행할 수밖에 없는 처지다. 청와대 인사추천위원회는 최근 공공기관장들의 인선 작업에 착수해 자칫 언제 교체가 될 지 모르는 상황이됐다.
이미 정권 교체에 따른 인사 공백기로 상당수 공공기관장 자리가 공석이거나 올해 안에 임기가 끝난다.
한국동서발전과 한국감정원은 공석이며 한국전력기술과 한국조폐공사는 임기 만료로 전임자가 현재 공백을 메우고 있는 상태다. 이밖에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코바코), 한국도로공사, 울산항만공사, 한국가스기술공사 등의 기관장이 올해 안에 임기를 마친다.
새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임기와는 무관하게 각 산업별 핵심 공공기관장이 교체된 만큼 다른 기관들도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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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걸
y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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