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세 기반으로 대기업 발전회사만 막대한 이익 챙겨
수요관리 없는 전력공급 무한 증대 한계 부딪혀

▲김제남 의원실은 앞으로도 연속해서 국가에너지기본계획 토론회를 개최해 최대한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사진=김경태 기자>

정부는 전력부족사태를 맞아 국민을 대상으로 에너지를 절약하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절전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아울러 피크부하 시간대에 전력을 아끼면 기업에 제공하던 인센티브를 없애고 절전을 의무사항으로 바꿨다.

그러나 이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각은 싸늘하다. 정부와 공공기관의 잘못으로 빚어진 전력부족사태의 책임을 국민에게 전가한다고 보는 것이다. 아울러 시민단체들은 “가정용보다 훨씬 싼 전기요금을 펑펑 써대는 산업계를 놔두고 애꿎은 국민만 탓하고 있다”라고 비판한다.

실제로 지난 2011년 현재 가정용 전기요금은 105원이지만 산업용은 81원에 불과하다. 전체 1인당 전기사용량은 2005년 7067㎾h에서 2011년 9483㎾h로 2415㎾h 상승했지만 가정용만 따로 보면 1081㎾h에서 1283㎾h로 불과 202㎾h 상승했을 뿐이다.

전기사용량의 14%에 불과한 가정용 전력사용은 거의 늘지 않았지만 절반이 넘는 55%를 차지하는 산업용 사용량이 대폭 증가한 것이다.

만만한 국민에게 책임 전가

이처럼 전력사용이 급증하자 정부는 전력공급 확대를 선택했다. 올해 초 산업자원부(당시 지경부)는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통해 민간화력발전소를 대규모로 건설해 전력공급을 늘리겠다고 밝혔다.

지난 6월10일 열린 ‘국가에너지기본계획’ 토론회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정책과 주영준 과장은 “제1차 에너지기본계획에서 수요관리를 통한 에너지 절약 목표를 너무 높게 잡고 여기에 에너지 공급을 맞춘 것이 전력부족사태의 원인 중 하나”라는 견해를 밝혔다.

이에 따라 산업자원부는 전력수급기본계획뿐만 아니라 상위계획인 국가에너지기본계획 수립에서도 공급확대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은 저탄소 녹색성장법에 따라 5년마다 20년 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지난 2008년 1차 계획에 이어 올해 2차 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정부는 애초 원전 건설을 통한 전력공급 확대를 계획했었지만 후쿠시마 사고와 최근의 잇따른 원전 부품 비리 등으로 여론이 나빠지면서 이번에는 대규모 민간화력발전 건설 쪽으로 방향을 바꿨지만 이마저도 여의치 않은 모양새다.

지난 정부에서 2020년까지 온실가스를 줄이겠다는 약속을 국제사회와 했지만 최근까지도 온실가스는 줄기는커녕 늘기만 하는 현실에서 대규모 화력발전소 건설은 불난 데 부채질하는 격이어서 시민단체는 물론 주관부처인 환경부의 반발이 거세다.

수요관리 진짜 하기는 했나?

아울러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언제까지 공급확대 위주의 에너지기본계획을 고수할 것이냐는 근본적인 비판도 나온다.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이진우 부소장은 “1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에서 수요관리를 어떻게 했는지 자체도 매우 모호했고 실제로 얼마나 성과를 거뒀는지도 불분명한 상황에서 수요관리가 안 되니 공급을 늘리자는 것이 정부의 기본계획”이라고 비판했다.

환경정의 박용신 사무처장 역시 “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전력요금체계를 빼놓고 수요관리를 논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다”라며 “대형 상업용 건물이 왜 난방을 전기로 하겠는가? 싸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례를 제어할 강제적인 수단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여기에 제1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조차 근거가 부족한 상황에서 무리하게 에너지수요를 과도하게 잡았다는 지적도 있다. 실제로 에너지수요에 민감한 영향을 미치는 인구 증가율은 정체 현상을 빚을 것으로 전망했고 제조업 역시 감소하는 반면 서비스업은 증가할 것이라고 가정했음에도 반대로 에너지수요는 늘어날 것으로 예측했기 때문이다.

이 부소장은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에너지 수급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 GDP 성장률이 이전 계획에 비해 크게 감소했음에도 에너지 수요가 증가한다고 예상한 것은 각종 변수 조정을 통해 인위적으로 조정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라고 지적했다.

대규모 민간화력발전 증설을 골자로 한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역시 비판을 받기는 마찬가지다. 앞서 밝힌 것처럼 국가 온실가스 감축과 상충하는데다 현재도 민간발전소가 과도한 이익을 가져가고 있다는 비판을 받는 마당에 이를 또 늘리는 것이 과연 타당하냐는 것이다.

민간발전 작년 9000억 순익

민간발전회사의 당기순이익은 꾸준히 증가해 지난 12년 동안 20~27배 증가해 설비증가율 2.8배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설비예비율이 꾸준히 낮아지면서 전력이 부족한 상황에 부닥치면 한전은 공영발전소에서 먼저 낮은 가격으로 전력을 사들이고 나머지 분을 민간발전소에서 몇 배 높은 가격에 사들이기 때문이다. 전력난이 심화할수록 민간발전기업들은 활짝 웃는다.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 자료에 따르면 민간발전회사의 순이익은 꾸준히 증가해 포스코에너지가 2001년 280억원에서 2012년 1818억원으로 늘었으며 올해 민간발전회사들은 SK E&S의 5479억원을 포함해 모두 9000억원이 넘는 이익을 챙겼다.

전력요금이 생산단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현실에서 이러한 수익 창출이 가능한 이유는 전력수급체계가 기형적이기 때문이다. 각 발전소에서 생산한 전력은 한전이 전력거래소를 통해 사들인다. 가격은 그 시간대에 가장 생산원가가 높은 발전소를 기준으로 정하며 이를 계통한계가격(SMP)이라고 한다.

피크 시간대에 ㎾h당 생산원가가 220원에 달하는 벙커C유 발전소를 가동해 전력을 생산하면 같은 시간대에 가동된 LNG발전소(㎾h당 170원)도 벙커C유에 준하는 가격을 적용받게 된다. 발전사의 이익은 커지지만 전력시장에서 이를 사들여야 하는 한전의 비용부담도 늘어난다.

실제로 한전은 원전 중단으로 인한 전력구입비용으로만 2조8천억원을 쏟아부었으며 지난 한해에만 8000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공기업인 한전의 적자는 세금으로 메워야 하며 전기요금 상승 압력으로 이어진다. 수요관리를 위한 전력요금 현실화가 아니라 민간발전회사들의 이익을 위해 전기요금이 올라가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목적으로 정부는 올해 초 정산상한가격제(price cap), 즉 MP 가격 상한제를 도입했다. 그러나 예전처럼 막대한 이익이 보장되지 않으면 발전소를 가동하지 않겠다고 민간발전사들이 버티고 나섰을 때 정부가 이를 강제할 수단이 없어 실효성이 부족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기형적 형태의 전력산업민영화

결국 정부가 10년 전부터 추진한 전력산업 민영화는 허울에 불과할 뿐 실제로는 공공발전소와 혈세를 기반으로 민간발전소만 막대한 이익을 거두는 구조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게다가 이들 대기업은 피크시간대에 전기를 아끼면 보조금까지 받았다. 세금으로 마련된 전력기반기금에서 지급되는 이 보조금만 2012년 4천억원에 달한다. 전기 팔아 돈 벌고 전기 아껴서 또 돈을 버는 구조다. 전력요금이 생산원가에도 미치지 못함에도 민간발전기업이 돈을 벌 수 있는 이유다.

현실이 이러함에도 전력부족사태 해결을 위해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민간발전소 풀가동’이며 장기적인 대책은 민간화력발전소 대규모 증설이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극단적으로 말해 대기업이 자가발전을 통해 피크시간대에 250원에 전기를 팔고 실제 사용하는 전력은 정부에서 사오는 80원짜리 전력을 쓸 수 있으며 평소보다 전기를 아끼면 보조금까지 받을 수 있는 것이 한국의 전력수급체계”라고 꼬집었다.

mindaddy@h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