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내란조작음모 분쇄, 국정원 해체 투쟁이 진보진영의 길

국정원의 내란음모조작사건이 발생한지 일주일이 흐르고 있다. 마녀 사냥, 여론 재판의 광풍이 일주일째 한국사회를 휩쓸고 있다.
9월 4일 이석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국정원이 바로 구속영장을 발부해 이석기 의원을 구속시킴으로써 국정원 내란음모조작사건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민주당 등 야당에서는 이석기 의원 구속으로 ‘이석기 내란음모사건’은 종지부를 찍었다고 판단하지만 과연 국정원의 내란음모조작과 ‘종북 소동’이 여기서 그칠지 의문이다. 이미 새누리당은 통합진보당 강령에 대한 ‘이적성 검토’, ‘정당 해산’ 등을 운운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국정원은 이석기의원에 대해 내란음모죄를 적용할 수 있는 그 어떤 결정적 증거도 제시하지 못했다. 국정원이 결정적 증거로 제시한 녹취록만으로 내란음모죄가 성립될 수 없다는 것은 진보, 보수를 막론하고 모든 법조인들이 내놓은 한결같은 의견이다. 국정원은 국회에 보낸 이석기 의원 체포동의안에 명시된 내용들에서도 내란음모를 입증할 만한 범죄사실을 내놓지 못했다.

국정원이 내란음모를 조작하는 네 가지 이유

국정원의 의도대로 국정원내란음모조작사건은 모든 이슈를 삼키는 블랙홀이 되었다. 언론들은 국정원발 추측성 기사들을 앞 다투어 보도하면서 국정원의 여론몰이식 마녀사냥에 동참하고 있고, 일주일전까지 조직 자체가 해체될 위기에 놓여있던 국정원이 오히려 정국을 주도하고 있다. 언론은 물론이고 야당지도부들까지 모두가 국정원의 입만 바라보고 있다. 조중동 등 대부분 언론은 국정원(공안당국)관계자발언이라는 이름으로 국정원의 논리를 확산하기에 여념이 없다.

국정원의 내란음모 조작은 정확하게  성공하고 있다. 현재까지는 그렇다. 당분간은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여기서 국정원이 내란음모를 조작하는 이유를 일일이 나열하는 것은 시간낭비이다. 다들 알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몇 가지만 간단히 정리하고 넘어가자.

첫째, 국정원 살리기 프로젝트이다. 촛불시위와 국정조사는 국정원이 산소호흡기에 연명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국정원에 산소호흡기를 달아놓았다. 국정원은 살길을 찾아야 했다. 살길은 공안정국이었다. 그것도 ‘어마어마한’ 공안정국이 필요했다. 민주주의가 발전하면서 웬만한 공안정국으로는 국민들을 속일 수 없다. 그래서 급조한 것이 ‘내란음모’이다. 이 쯤 되어야 국민들이 움직일 것이다라고 국정원은 판단한 것이다.

둘째, 촛불 죽이기 프로젝트이다. 국정조사 과정에서 국정원과 새누리당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은 선방했다. 이쯤 되면 촛불이 꺼져야 정상이다. 그러나 촛불은 꺼지지 않았다. 이 역시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가 성숙했음을 보여준다. 촛불은 수구세력, 공안세력들에게 2014년 지방선거, 2016년 총선 그리고 2017년 대선 승리의 최대 걸림돌이다. 촛불을 통해 야권이 다시 복원되는 기류가 형성되고 있고 국민의 지지가 쌓이고 있었다. 이 촛불을 꺼뜨리기 위한 ‘어마어마한’ 무언가를 터트려야 했다. 그들에게는 이석기와 통합진보당이라는 손쉬운 먹이감이 존재한다.

‘내란 음모’ 한마디면 통합진보당을 죽일 수 있다.

‘내란 음모’ 한마디면 민주당을 위축시키고 통합진보당과의 촛불 연대를 끊을 수 있다.

‘내란 음모’ 한마디면 통합진보당과 촛불 민심을 갈라 놓을 수 있다.

이런 판단 아래 국정원은 촛불 죽이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이석기 의원이 중심이 되는 내란음모를 조작했던 것이다.

셋째, 통합진보당, 진보진영 죽이기 프로젝트이다. 내란음모조작의 목적은 ‘이석기 죽이기’가 아니다. ‘이석기 죽이기’는 이 프로젝트의 서막에 불과하다. 이석기 의원이 죽으면 통합진보당을 죽이려 할 것이고, 통합진보당이 죽으면 진보진영 전체를 죽이려 할 것이다.

넷째, 수구세력, 공안세력의 장기집권 프로젝트이다. 국정원의 내란음모 조작이 성공한다면  민주당은 힘을 잃게 된다. 내란음모라는 색깔 시비, 마녀 사냥에서 민주당을 결박한다면 민주당은 순한 양이 될 것이다. 박정희 유신시대, 전두환 독재시대 때 존재했던 사이비 야당으로 민주당은 전락하게 된다. 즉 수구세력,  공안세력은 그 어떤 강력한 정치적 비판 세력도 존재하지 않는 조건에서 장기집권을 도모할 것이다.

국정원의 이같은 프로젝트는 일주일 동안 성공적으로 진행되었다. 국정원의 내란음모조작사건 발표 이후 대선 당시 호남비하발언 등 야권지지자에게 무차별 공격을 퍼부었던 인터넷필명 ‘좌익효수’가 국정원 직원으로 밝혀지고, 국정원의 조직적 개입 정황을 입증하는 문자 메시지 등이 발견되었지만 주목을 받지 못했다. 국정원내란음모조작사건이 없었더라면 ‘국정원해체’ 주장이 온 나라를 뒤엎고, 박근혜대통령에게 구체적 책임을 물었을 사안이지만 그런 요구가 하나로 모이지 않았다.

야권이 한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다. 특히 민주당은 내란음모죄가 입증되지도 않은 동료 국회의원의 체포동의안 처리에 동조할 뜻을 비추고, 국정원의 불법적 대선개입의 진상규명과 책임자를 처벌하기 위한 야권공조마저도 포기를 선언했다. 통합진보당이 참여하는 촛불집회에도 불참 의사를 피력함으로써 촛불 죽이기 프로젝트의 포로가 되었다.

조작사건을 터트린 이후 공안 몰이가 더욱 기승을 부렸다. 이석기 의원의 당선을 축하하는 편지가 충성편지로 둔갑되었다. 이에 편승하여 수구 언론은 ‘이석기를 만든 책임이 노무현에 있다’ ‘미래 이석기를 키우는 전교조 사람들’ ‘종북 씨앗부터 잘라야 끝난다’ 등의 사설을 통해 국정원내란음모조작사건의 표적이 이석기 의원과 통합진보당 뿐만 아니라 민주당과 진보진영 전반으로 확대되어야 한다고 선동하고 있다. 국정원의 칼날이 언제든지 민주당으로 옮겨갈 수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진보의 내란 음모는 모두 무죄, 박정희, 전두환만이 내란에 성공

국정원은 이석기 의원이 내란음모를 획책하였다고 주장한다. 100여명의 ‘조직원’들이 모여여 국가전복을 위한 내란을 꽤했다는 것이다. 국정원 대선개입 사실이 드러나면서 국민적 저항에 부딪힌 박근혜정권의 위기를 감지했다. 진보개혁세력과 보수세력이 50:50의 박빙의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불법대선개입으로 인한 국정원 해체는 곧 박근혜정권의 위기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내란음모조작과 정권위기탈출의 상관관계는 우리 현대사가 입증하고 있다.

우리 역사에서 내란죄로 검찰이 기소한 경우는 김대중, 전두환, 노태우 3명의 전 대통령 밖에 없다. 이 중 김대중 전 대통령은 재심을 통해 무죄를 받았고 실재 내란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은 전두환, 노태우 밖에 없다.

나머지 경우는 모두 내란음모죄라는 무시무시한 죄목을 덧씌워 진보인사를 겁박한 조작사건이었다. 이를 통해 위기에 몰렸던 역대 정권은 회생하였다. 정적을 재거하고 진보세력을 탄압하여 정권의 안위를 지키기 위해 조작된 사건들이었다. 

박정희 유신독재 서막을 알리던 1971년과 1974년 국정원의 전신인 중앙정보부에 의해 조작된 서울대생 내란음모사건과 인혁당재건위·민청학련사건, 김대중내란음모사건 등이 대표적인 사건들이다.

서울대생내란음모사건의 경우 김근태 전 민주당 고문, 전태일 열사 평전의 저자인 조영래 변호사 등에 대해 “서울대생 4명과 사법연수원생 1명이 모의해 대한민국을 전복하려했다”면서 내란음모죄를 조작해 구속했다. 이들에게 주어진 혐의는 ‘민주수호전국청년학생연맹’을 중심으로 반정부 시위, 폭력을 이용한 주요 관공서 파괴ㆍ점령과 박정희 대통령 강제 하야, 혁명위원회 구성과 헌법기능 정지 후 정부전복 기도를 계획했다는 것이었지만 무죄선고되었다.

인혁당 재건위 (민청학련) 사건의 경우는 유신독재를 반대하는 진보인사들이 기소되어 선고 18시간 만에 사형이 집행된 대표적인 사법살인사건으로 기록되어 있다. 당시 박정희 정권은 유신 반대 시위가 확산되던 1974년 정권의 위기를 감지하고, 유신반대 투쟁을 벌였던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민청학련)을 수사하면서 민청학련의 주동자들이 지하조직으로 암약해 온 인혁당과 연계를 맺어 왔고 공산혁명을 기도했다면서 긴급조치 및 국가보안법 위반, 내란예비ㆍ음모 등의 죄목으로 사형을 집행한 것이다. 이 사건은 사형집행 34년만이 2009년에 사법부가  "내란죄로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함으로써 박정희정권과 중앙정보부에 의해 조작된 사건이었음이 공식적으로 인정되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기된 내란음모사건은 1980년 군사쿠데타(사법부에 의해 내란죄가 인정됨)로 집권한 전두환·노태우 군사정권이 김대중 전 대통령을 비롯한 민주화 운동가 20여 명을 북한의 사주를 받아 내란음모를 계획하고, 광주 민주화 운동을 통해 정부전복을 획책했다는 죄목을 씌워 사형을 선고한 사건이다. 물론 2004년 김대중 전 대통령은 2004년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결국 국정원 등 공안기관이 주장한 내란 음모는 모두 무죄였다. 88년 5.18 청문회 이후 국민들이 죄를 물은 전두환, 노태우의 내란만이 유죄를 받았다. 오히려 공안기관은 정적을 제거하고 정권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내란음모를 조작해왔다. 당시 내란죄로 사형을 받은 민주인사들이 많았다. 그러나 시간이 흐른 후, 한국 사회가 민주화된 이후 공안기관에서 제기한 내란음모는 모두 무죄가 되었다.

2013년 국정원 발 내란음모 역시 이 역사의 영역에 해당한다. 국정원은 내란음모를 조작하여 자신의 존재 이유를 입증하려는 목적으로, 박근혜 정부는 통합진보당에 색깔 공세를 가하여 촛불을 잠재우고 장기집권을 획책하려는 목적으로 내란음모를 조작한 것이다.

중앙정보부, 안기부, 국정원의 간첩사건은 대부분 무죄였다.

이 외에도 중앙정보부, 안전기획부 등 군부독재 하에서의 공안기관에 의해 자행된 대부분의 공안사건들 역시 당시에는 유죄가 선포되었으나 재심 후 무죄로 판명되었다. 1972년 유신헌법을 반대하여 장준하 선생과 함께 ‘대통령 긴급조치 1호’ 위반으로 체포돼 12년의 징역살이를 한 백기완 선생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판결했다. 박정희 쿠데타 이후 민조일보의 창간 자금이 북한에 들여온 것이라며 발행인인 조용수를 사형에 처했으나 2008년 재심에서 무죄가 되었고 유가족들에게 99억의 배상 판결이 내려졌다. 1982년 전라북도 전현직 교사 9명이 이적단체를 결성했다는 ‘오송회 사건’, 1981년 부산지역의 사회과학 독서 모임 회원들을 물고문, 통닭구이 고문 등으로 공산주의자로 둔갑시켰던 ‘부림 사건’, 1987년 발생한 ‘수지김 사건’ 등이 모두 재심에서 무죄로 판명났다.

그 외에도 이수근 간첩사건, 이장형 간첩사건, 서창덕 간첩사건, 김용준 간첩사건, 석달윤 간첩사건, 정삼금 간첩사건, 아람회 사건, 김양기 간첩사건 등 거의 모든 간첩사건들이 모두 나중에 재심에서 무죄가 판명되었다.

국정원이 제기했던 공안사건 역시 거의 대부분 무죄였다. 2003년 국정원은 통일연대 사무처장과 범민련 간부들에게 간첩혐의를 씌워 구속시켰다. 그러나 재판 결과 국정원이 제기했던 대부분의 ‘간첩 행위’는 모두 무죄로 판명났다.

‘이석기 내란 음모’와 유사하다고 언론에서 떠들어댔던 왕재산 사건 역시 ‘이적단체 구성’에서 무죄로 판명났다. 당시 국정원은 왕재산 사건을 수사하면서 100명이 넘는 사람을 소환 조사했고, 200명이 넘는 이들의 금융계좌를 추적했다. 국정원은 왕재산 총책이 “인천지역과 서울지역에 지하당 조직을 건설하라는 북한의 지령을 받고 ‘월미도’(인천조직)와 ‘인왕산’(서울조직)을 결성했다”는 혐의를 적용했다. 특히 국정원은 왕재산이 결정적인 시기에 타격할 주요시설을 구체적으로 지정했다는 증거 서류를 제시하기도 했다. 여기에는 인천시청, 중안공업단지, 인천항, 제17보병사단, 각 경찰서와 파출소 등이 포함되었다. 그러나 법원은 왕재산 사건과 관련하여 국내 정보를 수집해서 북에 넘긴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했지만 ‘반국가단체 구성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국정원과 수구 언론의 마녀 사냥 커넥션이  등장하기도 했다. 2008년 실천연대라는 통일운동 단체 간부들이 국정원에 의해 간첩 혐의로 구속되었다. 그러나 동아일보는 “실천연대 소속원, 자녀에도 사상교육”이라는 선정적인 제목의 기사를 내보냈다. 동아일보는 공안당국 관계자(국정원 관계자)의 말을 빌려 실천연대가 소속원들의 자녀들을 위해 ‘탁아소’를 운영하고 아이들에게 주체사상 교육을 시킨다고 주장했다. 당시 소속원들의 자녀는 1, 2, 3세였다. 실천연대 사무실에 아기들을 돌보는 방이 하나 있다는 단 하나의 팩트를 갖고 국정원과 수구 언론은 1, 2, 3세 영유아까지 동원하는 치졸한 색깔 공세를 폈던 것이다.

민주당과 야권지도부의 기회주의적 태도는 민주주의를 후퇴시킬 뿐이다.

이 사건이 이석기 의원과 통합진보당뿐만 아니라 박근혜 정권에 반대하는 진보개혁세력 전체로 칼날이 향하고 있음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국정원의 주장에 침묵하거나 동조하지 않는 모든 사람들을 동조자로 만들 기세다.

이석기의원에 대한 여론몰이가 효과를 거두었다고 판단한 국정원과 박근혜 정권은 그 화살을 노무현 정부와 문제인 등 민주당 인사에게 돌리면서 그들에게 원죄가 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다음 칼날이 얼마든지 민주당 등 야권과 진보세력전체를 향할 수 있음을 경고한 것이다.

민주당 지도부는 역사 앞에 국정원 해체를 위한 촛불을 스스로 두동강내는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된다. 국정원불법대선개입 실상을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대통령책임, 국정원해체를 위한 촛불을 진보개혁세력 전체의 힘으로 다시 타오르게 해야 한다.

이석기의원체포동의안의 신속한 처리가 통합진보당에 덧씌워진 종북의 오명으로부터 민주당을 자유롭게 할 것이라고 본다면 이는 헛된 망상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이 사건은 촛불을 죽이고, 수구세력의 장기집권을 획책하기  위한 프로젝트의 일단에 불과하다. 그들은 이석기 의원이 구속되면, 통합진보당을 겨냥할 것이고, 통합진보당이 죽으면 민주당을 겨냥할 것이다. 이석기의원에 대한 국회체포동의안 처리 그리고 그같은 국정원과 박근혜 정권의 내란음모 조작에 투쟁으로 대응하지 않는 것은 국정원의 존재이유를 입증하는 행위가 될 뿐이다. 국정원이 해체되지 않는 한 정권에 타협하지 않는 모든 세력이 저들의 조작정치, 마녀사냥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정의당의 당론은 진보 정치를  포기하겠다는 선언에 다름 아니다

정의당은 9월 4일 이석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에 찬성한다는 당론을 확정했다. 이석기 내란음모 조작 사건을 대하는 정의당 지도부들의 고충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을 대하는 정의당의 입장과 체포동의안에 대한 당론은 유감을 넘어 진보정치를 포기한 것이다.

첫째, 이번 체포동의안은 내란음모죄가 핵심이다. 그러나 정의당 역시 내란음모죄는 성립될 수 없다고 스스로 규정했다. 인식과 실천의 모순이다. 진보진영에게 있어서 1차적인 관문은 인식과 실천의 통일성이다.

둘째, 사적 감정과 사회 역사의 진보라는 대의를 혼돈하고 있다. 이석기 의원을 비롯한 통합진보당 지도부에 대한 정의당 지도부들의 사적 감정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석기 내란음모조작 사건은 사적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민주주의의 문제이다. 이석기 의원의 체포동의안 문제 역시 사적 감정의 영역이 아니라 법치의 영역이다. 내란음모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내란음모죄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찬성하는 것은 한국 사회를 진보의 가치, 민주주의와 법치의 관점에서 보지 않고 사적 감정을 우선시해서 보고 있다는 것을 증명한다.

셋째, 국정원 해체라는 한국 사회 최대 극복 과제를 등한시 하고 당장의 탄압에서 면하고 하는 기회주의적 속성의 발로이다. 정의당의 당론에 따르면 국정원과 공안기관이 노동자들의 투쟁을 ‘내란음모’, ‘국가보안법’으로 처리하려할 때 대응할 수 없게 된다. 노동자들의 투쟁은 합법적인 투쟁일 수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불법적인 투쟁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아니 한국 사회가 민주주의가 상당히 진척됐다고 하지만 노동의 문제, 계급의 문제에서는 여전히 반민주적이고, 반민중적인 헌법 체제가 유지되고 있다. 따라서 현 헌법 체제가 엄존한다면 노동자들의 투쟁은 항상 헌정의 영역을 벗어나 전개될 수 있는 여지를 갖고 있다. 과연 그런 정당을 진보정당이라고 할 수 있을까. 대중들이 정의당을 심판하게 될 것이다.

노동당(전 진보신당)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석기 체포동의안 처리해서는 안된다”는 성명은 정의당과 명확히 대별된다. 노동당 역시 통합진보당에  대한 사감이 없지 않다. 그들 역시 성명에서 “통합진보당 내 일부 조직의 발상”, “독선적이고 폐쇄적인 적대적 민족주의를 지상의 가치로 삼는 인식구조”, “머리는 평양에 두고 있는 태도” 등 통합진보당을 비판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당은 “공안정국을 통해 사태를 반전시키려는 반민주세력에 대해 결연히 맞서야 한다”고 주장한다. “지금의 과제는 법리를 논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를 복원하는 것이다”. 정치는 폐기한 채 법리만을 운운하려면 지금이라도 의원직을 그만 두고 법무법인을 찾는 것이 현명할 것이다“라는 노동당의 일갈을 정의당 지도부들은 경청해야 한다.

진보진영은 국정원 내란조작음모 분쇄, 국정원 해체 투쟁에서 단결해야 한다.

“흩어지면 죽는다. 흔들려도 우린 죽는다.”

이것은 파업 현장에서 불러야 하는 노동자들만의 노래는 아니다. 국정원이 한국 정치를 농단하고 진보진영을 죽이려 혈안이 되어 있는 현재의 운동 정세에서 모든 진보진영, 모든 개혁진영이 함께 불러야 할 민주주주의 노래, 국민의 노래이다.

국정원의 내란음모 조작은 촛불 민심을 흔들고 촛불 대오를 흔들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진보진영은 국정원 내란조작 음모를 분쇄하고, 국정원 대선개입진상규명과 국정원 해체의 고삐를 더욱 단단히 조여야 하며, 대동단결해서 투쟁해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는 촛불을 지키고 촛불을 더욱 거세게 지펴 올려야 한다. 국정원의 내란음모조작은 촛불을 꺼뜨리기 위함이고 그래서 국정원이 살길을 찾고, 박근혜가 살길을 찾는 것이다. 국정원에 쏟아지는 국민의 관심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향하는 국정원 대선 개입에 대한 국민의 비판을 ‘종북집단 통합진보당’으로 돌리기 위한 것이 내란음모조작의 1차적 목표이다.
 

진보진영은 국정원 부활 프로젝트에 맞서 국정원 해체를 위한 보다 적극적인 실천투쟁을 벌여야 한다. 국정원 대선개입 진상을 명명백백하게 밝히기 위한 특검을 실시하기 위한 여론활동에 집중해야 한다.

진보진영은 국정원이 자행하고 있는 정치 개입, 프락치 공작, 마녀 사냥의 본질을 대중들에게 폭로함으로써 내란음모 조작 사건을 파탄, 분쇄해야 한다. 인간이 만든 로봇이 인간을 지배하려 하는 공상과학 영화의 시나리오가 국정원에 의해 현실화되고 있는 위기의식을 가져야 한다. 정치가 만든 정보기관이 정치를 지배하려 하는 현재의 내란음모 조작을 분쇄하지 못하면 한국 사회에는 국정원의, 국정원에 위한, 국정원을 위한 정치만 존재하게 될 것이다.

국정원 해체를 위한 투쟁을 더욱 적극화해야 한다. 작금의 사태는 국정원을 해체하지 않고서는 민주주의도, 법치도, 진보정치도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너무나도 명백하게 보여준다. 국정원은 민주주의의 적이고, 법치의 적이고, 진보정치의 적이다. 국정원을 해체시키지 않고서는 진보집권은 불가능하다. 이념의 차이, 조직문화의 차이, 노선의 차이는 국정원 앞에서 잠시 뒤로 돌려야 한다. 진보진영이 그런 차이로 인해 국정원 해체 투쟁을 방기했을 때 국정원은 순식간에 진보진영 전체를 삼켜버릴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