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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의부터 사회주의까지 '연합정당' 은 가능할까?

참세상 2013.10.31 조회 수 2243 추천 수 0
 자유주의부터 사회주의까지...‘연합정당’은 가능할까?

노동정치연석회의, 노동당, 정의당 등 ‘연합정당’ 논의...공감 반 이견 반

 
진보정당운동의 상처와 혼란을 극복하기 위한 진보정치의 통일 및 재편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노동정치연석회의(연석회의)는 진보정치 주체들의 논의기구 구성과 연합정당을 제안하며 본격적인 통일, 재편 전망을 제시하고 나섰다.

연석회의는 사민주의부터 사회주의까지의 다양한 이념과 가치가 공존하고 이를 포괄할 수 있는 진보정치 지형의 통일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진보정당의 통일, 재편을 통해 현재의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는 입장은 진보정당들 역시 동일하다.

하지만 진보정당들은 진보 자유주의부터 사민주의, 사회주의까지 다양한 이념적 지향을 묶어 낼 수 있는 방향성에서부터 큰 고민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 당내 다양한 상황과 그간 통합 과정에서의 실패와 상처의 기억 역시 통합과 재편 논의를 수세적으로 만들고 있다.

7일 오후, 금속노조 회의실에서 연석회의 주최로 열린 ‘노동중심의 새로운 진보정당 왜, 어떻게, 어디로?’ 3차 공개토론회에서 역시 각 정당은 진보정치의 통일과 재편에 동의하면서도 방향과 과정에서의 이견을 드러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양경규 연석회의 소집권자가 발제에 나섰으며, 이용길 노동당 대표, 천호선 정의당 대표, 신승철 민주노총 위원장, 김세균 서울대 명예교수, 조희연 성공회대 교수가 각각 토론자로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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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정당’을 간절히 바라는 노동정치연석회의
오는 11월 해산 후 전국추진체 결성...논의기구 구성 제안


양경규 연석회의 소집권자는 ‘간절하게’라는 표현을 거듭 사용하며 진보정치 세력의 통일과 재편을 요구했다. 그는 “당내 조건 때문에 진보정당 통합, 재편 논의가 어렵고, 만약 이 논의를 거쳤을 때 그나마 작은 토대를 다져놨던 당적 구조가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고민도 동의한다”며 “기존의 진보대통합과 다르지 않다고 보는 부정적 견해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그는 “하지만 연석회의의 진정성을 폄하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기존의 1+1통합을 넘어, 1+1+알파로 전체 지형을 넓힐 수 있는 구조로 새로운 진지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연석회의는 각 정당에 존재하는 다양한 이념의 문제에 있어, 포괄적인 사회변혁을 지향하는 속에서 각 주체의 이념이 공존하고 경쟁하는 체제를 갖추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양경규 소집권자는 “연석회의는 대안사회를 지향하는 진보정당을 그 목표로 하고 있으며, 여기서 대안사회란 곧 사회주의적 이상과 원칙이 견지되는 새로운 대안적 사회체제”라면서도 “하지만 연석회의의 가치와 지향 또한 대중적 진보정당이라는 정체성에 우선하는 것이라 생각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현 단계에서 진보정당은 포괄적인 사회변혁을 목표로 하는 이념적 지향을 천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런 연장선에서 통일·재편에 의한 연합정치의 이념적 지향을 공유하고 그 속에서 각 주체들의 구체적인 이념과 가치가 공존하고 경쟁하는 체제를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그 구체적인 과정은 정책강령이나 행동강령의 논의와 합의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연석회의는 진보정당의 통일, 재편을 위한 연합정당 구성을 제안하고 있다. 아울러 통일·재편과 전망 논의를 위한 공식 논의기구를 제안하고 나섰다. 다음달 2일 노동정치 전국추진체 결성 이후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하자는 취지다.

양 소집권자는 “진보 연합정당은 사회주의와 사민주의 등 일정한 이념적 차이들이 공존하고 민주주의와 소통의 원리가 관철되는 정당이며, 진보진영의 모든 세력을 한꺼번에 포괄하지 못하는 현실을 인정하고 연합과 단결을 단계적으로 확장시켜가는 정당”이라며 “우리는 진보정치의 통일·재편이 지방선거 전에 이루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정의당 “연합정당은 지방선거 이후에”
노동당 “당내 공식적 절차와 과정이 필요”


토론회에 참여한 각 정당은 연석회의 제안에 공감하면서도, 당의 이념적 방향이나 통합 과정에서는 이견을 드러냈다.

천호선 정의당 대표는 “연석회의 취지에는 깊이 공감한다”면서도 “하지만 노동중심의 정파연합 정당을 만들자는 것에서 노동중심, 정파연합 키워드 제안은 토론의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대중정당이 되려면 정파연합 논리가 돼서는 안 되며, 당의 운동원리가 정파연합으로 움직일 경우 대중적 지지를 받는 정당이 될 수 있을지 고민스럽다”고 밝혔다.

또한 천호선 대표는 공동의 강령이 양경규 소집권자가 제시한 사회주의 이상과 원칙이라면, 지금 연합정당 주체로 예상되는 세력들의 적지 않은 부분이 이에 동의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천 대표는 “정의당이 당명을 정할 때 ‘사민당’이라는 당명에 50%가 육박하는 사람들이 찬성을 했다”며 “(사민주의를) 사회주의와 대립하는 개량주의로 보는 시각과 사회주의의 한 과정으로 보는 것, 반 사회주의로 보는 등의 다양한 시각이 있겠지만 그것들을 다 담아낼 수 없으면 어렵다”고 설명했다.

지방선거 전에 선거연합을 이루자는 연석회의에 제안에 대해서는, 우선 지방선거 과정에서 공동실천을 통한 신뢰 구축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천 대표는 “시간표를 정해놓고 테이블을 만드는 방식은 많은 우려들을 현실화시킬 가능성이 크다”며 “공동의 실천과정에서의 신뢰와 희망을 만들어 가는 것이 선행돼야 하며, 우선은 지방선거 진보연합을 추진해 보는 것을 제안하고 싶다”고 밝혔다.

이용길 노동당 대표 역시 진보정치의 재편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한다는 입장이지만, 통합에 대한 입장과 전망을 재촉하는 것에는 난색을 표했다. 이용길 대표는 우선 “현재의 진보정치가 새롭게 재편될 필요가 있다는 것에 대해 큰 틀에서 공감한다”며 “논의기구 등 진보정치 재편 논의를 이어갈 기구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공감한다”고 밝혔다. 연석회의의 논의기구 제안에 대해서는 당내 논의를 통해 결론을 짓고 화답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용길 대표는 “지난 시기의 경험과 상처가 있는 당내 상황으로 보아, 11월 2일 제안받게 될 경우 연합정당을 하던, 선거연합을 하던 당내 공식적 절차와 과정이 필요하다”며 “대표단 회의도 거쳐야 하고, 전국회의를 통해 당대회 안건을 압축해도 두 달 정도 걸린다. 대표가 결정해 대의원대회를 비상 소집해 안건처리를 할 수 있는 방식은 아니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이어서 “(연합정당 구성을) 지방선거 전후로 말씀하셨는데, 대표가 솔직히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라며 “지난 대통령 선거 당시, 당내에서는 두 명의 노동자 후보에 대해 누구도 이야기할 수 없는 조건이었고, 대선 실패를 극명하게 확인했다”며 진지한 검토와 세밀한 로드맵에 기반하지 않을 경우 문제가 되풀이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이 대표는 “당장 지방선거 전까지 연합정당을 만들어달라고 하면, 당원 등의 조건을 갖춘 조직(의 절차)에 대해서는 고려조차 안 된 것 아니냐”고 밝혔다.

경계는 열었지만...새로운 진보정당의 방향은?

한편 조희연 성공회대 교수는 연합의 ‘우측경계’를 열어두되, 변혁적 세력이 연합정당에 결합해 이를 경계하고 자유주의 의제를 좌파적으로 흡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조 교수는 “다양한 이념적 경향과 정치적 분립을 억압하지 말고 그 자체로 존중하며, 연합의 우측 경계를 열어놓아야 한다”며 “동시에 (3자적 입장에서 얘기해 본다면) 연합정당의 좌 쪽으로는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를 지향하는 세력도 연합정당 내에 들어와야 한다. 더 이상 고립적인 정체성 전략을 취하지 말고 이른바 부르주아적 정치판에 뛰어들 수 있는 정치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세균 서울대 명예교수는 변혁모임 등도 자파중심주의적 사고를 버리고 논의기구에 적극 참여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그는 새로운 진보정당은 진보좌파세력이 주축이 되는 정당이자, 자본주의의 극복을 추구하는 사회주의 정당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세균 교수는 “진보정당이 천 개의 얼굴을 가지고 있는 자유주의 세력에 대해 이념적 독자성을 가지려면 오직 사회주의적 입장을 견지할 때만 가능하다”며 “조직적, 이념적 독자성을 견지하지 못하는 한 진보정당은 준자유주의정당 내지 자유주의정당의 2중대 이상이 되기 어렵다”고 경고했다.

이어서 그는 “변혁모임도 한국노동운동에서 최소한 30%의 지분을 갖고 있는 세력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빼면 노동운동은 다시 분열의 역사를 만들게 될 것이므로 논의기구를 만들 때 변혁모임도 참여시켜야 한다”며 “거기도(변혁모임도) 대중정치를 이야기하기 시작했고, 대중정치에 관심이 있다면 파트너가 필요하다. 파트너는 노동당이며, 중요한 것은 노동당이 어떤 포지션을 취하느냐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신승철 민주노총 위원장 역시 진보정치의 통합, 재편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신 위원장은 “제가 연합정당, 지역정치, 생활정치 복원을 내걸고 당선됐는데, 만약 이 주장이 옳지 않았다면 떨어졌을 것”이라며 “연석회의 내용을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밝혔다.

이어서 신 위원장은 “현재 민주노총 내부에는 조직 갈등, 정파적 갈등, 정당 분열로 인한 갈등이 나타나고 있으며, 정당들이 자기 사람을 많이 끌어들이기 위해 조직경로를 흔드는 일까지 발생하고 있다”며 “이에 민주노총이 아무 일도 하지 못하면 조합주의 우경화가 필연적이며 민주노총 존립 근간을 위태롭게 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민주노총의 정치세력화와 노동중심의 진보정당의 원칙은 창조성과 변혁성, 자발적 운동이 전제돼야 하며 어떤 방식으로든 노동중심성 논의 과정이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다만 민주노총이 연합정당을 중심으로 단일한 정치방침을 결정하기에는 무리가 따를 것으로 보인다. 이근원 민주노총 정치위원장은 “민주노총의 단일한 정치방침은 당연히 어려운 부분”이라며 “하지만 민주노총이 단일한 정치대오 없이 쏠려 다니고 있다는 게 새정치특위의 결론이며, 힘의 관계에 따라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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