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율성 위주 공기업 평가 방식이 전력난 초래"
SBS CNBC | 2013.10.15 오후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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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성 위주의 현행 공기업 경영평가 방식이 비정상적인에너지 공기업운영을불러와 전력난을 초래한 원인을 제공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현미 민주당 의원이 최근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2012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보고서'를 분석한 결과,지난해 5대 발전 공기업의 고장정지건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전력공사 계열 5개 발전 자회사(남동발전·동서발전·남부발전·중부발전·서부발전)의 지난해 고장정지건수는 총 82건으로1년 전보다2.4배늘었고올해 8월 현재52회에 달했습니다.

반면 발전회사별 시설 정비를 위해 정지하는 계획정비기간은 갈수록 줄어 사전에 계획한 정비조차 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 의원은 자료를 통해 "남동발전은계획된 정비기간을 지난해 6.2%나 줄였고, 서부발전의 경우정비 기간을 9.7%나줄였다"며 "이 같은 조치로 남동발전은 '정비기간 단축'을 기관장의 성과로 평가받아 경영평가의 리더십부분에서 'A'를 받았고, 서부발전과 동서발전 역시 계획정비일 단축을 통해 가동률을 높인 것으로 경영평가 결과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경영평가상 발전소 가동률을 높이기 위해 신축 발전소의 공사기간 단축도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 의원은 "남동발전이 신축중인 모 화력발전소의 경우 표준 공사기간은 52개월이지만 3개월 단축한 49개월로 공사를 진행, 터빈 계약체결 역시반년이나지연됐음에도 준공 시점은그대로라표준 공기보다 9개월이나 기간을 축소해 발전소를 지었다"고 말했습니다.

경영평가를 위한 비정상적 발전소 운영은 인력운용에서도 드러났습니다.

김 의원은 "현장인력을줄여 발전소 운영의 질이 떨어졌지만 근무 인원이 줄어 노동생산성 지표가 되레오르는 현상이 발생했다"면서 "남동발전의 경우효율적 인력재배치 명목으로 발전소 교대근무자 400여명 중 약 15%에 달하는 인원을 줄여 노동생산성 지표를 끌어올렸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의원은 "이러한 부실 경영평가에 대한 지적은 그 동안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며 "현오석 경제부총리가 공공기관 경영평가단장을 맡았던 지난 2008년 경영평가 당시 인천공항의경우3년 연속 세계공항서비스 평가 1위, 당기순이익 2701억원(2007년)을 기록했음에도불구하고 14개 공기업 중최하위인 12위를 받아인천공항을 민영화 대상에 포함시킨 바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따라서 김 의원은 "기재부는 전력산업의 공공성을 감안해 효율성 위주의 발전 공기업 경영평가방식을 개선하고 지금까지 평가한 보고서에 대해서도 재검토해야 한다"며 공기업 경영평가 방식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조슬기 기자skcho@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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