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온실가스와 지구환경

1992년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해 유엔기후협약이 채택되었다. 이어서 1997년 국가간 이행협약인 교토의정서에서 2008~2012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90년에 대비해서 5.2% 줄이자고 약속하였다. 그러나 최대 온실가스 배출국가인 미국은 산업보호를 이유로 참여하고 있지 않다.

화석연료에서 나오는 온실가스는 지구온난화의 주범이다. 황산화물, 질산화물, 분진 등은 대기 오염물질로서 산성비, 식물엽록소 파괴, 호흡기 질환, 건물 부식, 오존층 파괴를 유발하고 분진과 매연을 대기로 방출하여 지구의 기후를 교란한다.

핵에너지와 수력·재생 에너지를 제외한 85%의 에너지는 사용하는 과정에서 온실가스를 배출한다. 이 온실가스가 기후를 변화시켜 지구생명의 생존을 위태롭게 한다. 2004년 기준 CO2 환산 국가별 온실가스 배출량을 보면

미국이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1/5 차지하고 중국이 그 다음을 잇고 있다. 한국은 1.6% 정도다. 인구비례로 보면 미국인이 인도인의 20배를 배출하고 한국인도 인도인의 거의 9배에 달하는 온실가스를 배출한다. 즉 미국, 러시아, 한국 등 1인당 국민소득에 비례해서 지구환경을 교란하고 악화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물론 러시아의 경우 추운지방이라 한국보다 국민소득이 낮지만 에너지는 많이 사용한다.

한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보면 1990년 273.3 백만톤CO2eq 이었으나 2009년도에는 배로 증가하여 564.7이었다. 교토의정서대로 90년대 수준의 5.2%로 줄인다는 것이 거의 불가능함을 알 수 있다. 미국은 자국의 산업보호를 위해 2001년 기후협약에서 탈퇴하였다. 중국이나 인도는 대량 배출국이지만 이들도 선진국과 같이 경제성장을 해서 물질적 풍요를 누리려고 한다. 이것을 누가 막을 수 있단 말인가? 선진국은 에너지 많이 써도 되고 한창 성장할 발전도상국은 성장을 멈추라고 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사실 교토의정서는 지켜지기 어려운 협약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누가 더 많은 상품을 생산하고 팔아서 누가 더 많은 이윤을 내는 가를 두고 국가간 기업간 사활을 걸고 경쟁하고 있는 데 온실가스를 줄이려면 근본적으로 산업생산을 줄여야 가능하다. 그러나 성장을 최우선으로 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산업생산의 축소는 가능하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나라들은 온실가스를 핑계로 핵발전소 건설에 군침을 흘리고 있다. 이명박 자본가 정권도 녹색성장이라는 이름으로 핵발전소 국내건설과 수출을 맹렬하게 추진하고 있다. 핵발전소 그 자체가 이미 언제 터질지 모르는 가슴에 품고 있는 폭탄과 다름이 없다. 따라서 지구환경을 지키는 데 자본주의 체제전환을 고려하지 않은 국가간 기후협약이나 시민 환경운동은 지켜지기 어렵거나 해도 지연의 효과만 있을 뿐이다. 자본가 국가나 시민운동단체들이 지속가능한 에너지라는 말을 흔히 쓰는데 대개 지속가능하지 않고 연장가능한 에너지에 머물고 있다.

3. 핵에너지와 방사능

2011. 3월 후쿠시마 핵발전소 1,2,3호기가 차례로 폭발하였다. 각국의 자본가 정권들이 그토록 외쳐왔던 핵발전소 안전 신화가 한 번에 무너졌고 핵발전소 안전관리에 있어서 인간의 한계가 곧장 드러났다.

이전에도 핵발전소 사고로 인한 방사능 누출 대형사고가 있었다. 1979년 스리마일섬 핵발전소 핵연료 누출사고와 1986년 체르노빌 핵발전소 폭발사고가 그것이다. 스리마일섬 사고의 경우 상업운전을 한지 4개월밖에 되지 않은 상태에서 냉각수장치 고장으로 핵연료봉이 녹아내리고 원자로 용기까지 파괴되었다. 당시 방사능 수치는 정상치보다 1000배나 올라갔다고 한다. 주민 10만여명이 공황상태에서 위험지역을 빠져나갔다. 미국정부의 축소은폐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의 암 발생률과 백혈병의 증가, 유아 사망률 상승, 가축피해가 발생하였다. 이후 미국은 향후 129개의 핵발전소를 지으려던 계획을 53개로 축소하였다. 2010년 미국의 오바마 자본가 정권은 핵발전소 건설 재개를 선언하였다. 이렇게 핵에너지 이용은 자본가들과 그 정권들에게는 마치 마약보다 더 유혹적이다.

체르노빌의 경우 비정상적인 핵반응으로 원자로가 폭발한 사건이다. 약 11만명의 주민이 다른 곳으로 이주하였다. 사망자가 약 2,500여명에 이른다. 스웨덴, 핀란드 등지에서 약 6배의 방사능이 검출되기도 하였다. 방사능 제거작업은 약 6년 동안 60만명이 동원되었고 이 때 사용한 엄청난 양의 방사성 폐기물은 출입금지 지역인 30km 이내 800개 지역에 매립되었다. 세계보건기구는 주변지역에서 발생하는 갑상선암, 백혈병 등이 핵발전소 사고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오염된 지역에서는 야생동물과 실험동물에 있어 종양, 면역결여, 수명단축, 조기노화, 기형 등의 장애가 관찰되었다. 아직도 석관으로 씌어진 내부에는 4톤의 방사성 물질이 남아있다. 과학자들은 주변 도시에 생물이 살려면 앞으로 900년 정도 지나야 한다고 보고 있다.

후쿠시마의 경우 냉각수가 차단되어 핵연료가 용융하면서 폭발하였다. 죽음의 재인 세슘이 기춘치보다 1,000배 방출되었고 반경 20km 이내 주민들이 소개되었다. 세계제일의 안전을 자랑하던 일본도 자연재해와 인재 앞에서는 무력하였다. 원자로에는 초대형 고준위 핵폐기물이 남아있고 오염된 냉각수는 해양으로 나갔다. 사건 수습을 위해 동원된 군인과 소방요원, 노동자, 공무원 등이 사망하고 피폭당했다. 앞으로도 전 세계에 2,3차 방사능 피해를 줄 것으로 예상된다. 일반인의 피폭한도가 연간 1mSv인데 현재 반경 50km 이내에서도 10mSv 정도로 나타나고 있다. 사람의 이동경로와 지형, 풍향에 따라 최대 250km 지역에서도 방사능이 검출되고 있다고 한다. 후쿠시마 공기 중 방사선량은 연간 10mSv 정도인데 지난 서울 월계동 방사능 사건의 경우 시간당 최고 12.3~28 mSv까지 올라갔다고 한다.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와 관련하여 가장 가까운 나라인 한국은 일본에서 유입되는 농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거의 포기한 상태이며 전국의 방사능 오염 측정과 발표에도 적극적인 소극적 자세를 취하고 있다. 이와 같이 자본가 정권들은 핵발전소 사고에 대해서 감추기만 급급하지 정작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에는 아무런 관심도 가지지 않고 있다. 다만 그런 여론이 핵발전소에 대해 부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주고 핵발전소 건설에 반대하며 핵발전소 폐기 운동으로 번져나갈 것에 대해서만 예민하게 대응할 뿐이다.

이 외에도 핵은 군사용으로 사용되기도 하였다. 그것은 1945년 미국이 히로시마 상공에 투하한 핵무기였다. 지상 580m 상공에서 폭발하여 반경 1.6km 이내 모든 것을 파괴하였고 모든 건물의 90%가 파괴되었다. 초기 폭발로 7만명이 사망하고 피폭으로 5년 이내 사망자도 13만명에 이르렀다. 그 후에도 피폭으로 인한 사망과 질병이 그치지 않고 있다. 초기 사망자의 60%는 핵폭발 0.03초 순간에 내뿜는 열선으로 사망하였다.

핵은 이렇게 에너지용으로 무기용으로 사용되고 있다. 에너지용 핵이라고 하더라고 인간기술상 관리가 어렵고 사고가 나면 인간의 시간을 넘어선 막대한 피해가 발생한다. 발전용 핵으로 쓰고 나온 핵연료를 재처리해서 핵무기를 제조하는 원료로 사용한다. 핵무기 그 자체는 인류를 절멸시킬 수 있는 악의 무기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핵은 관리통제가 어렵고 이롭게 쓰이기는 아직 어려운 조건의 에너지원이자 무기라고 할 수 있다.

현재 한국에는 경우 총 21기의 핵발전기가 운전 중에 있는데 건설 중인 것이 7기, 계획된 것이 6기가 더 있다. 특히 건설 중이거나 건설계획이 있는 9기는 부산과 경주의 인구밀집 지역에 위치해 있다. 한국의 경우 발전소 주변 30km 이내에 거주하는 주민의 수는 약 370만 명 정도가 되어 핵사고가 날 경우 막대한 인명피해가 우려된다.

국가별 단위면적당 핵발전량을 보면

한국은 2024년이 되면 단위면적당 핵발전량이 세계 1위의 국가가 된다. 벨기에는 7기의 핵발전기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2025년까지 완전폐쇄하기로 하였다. 이 밖에도 독일은 1997년 작센주 하겐베르더 핵발전소를 폐쇄한데 이어 나머지 17기도 2010부터 2021년까지 폐쇄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와 같이 주민들의 의사가 비교적 정치적으로 잘 반영되는 나라들은 핵발전소 폐기를 추진하고 있고 그렇지 못한 미국, 한국, 일본 등은 정권 마음대로 핵발전소 건설을 고집하고 있다.

연구에 의하면 핵발전소 반경 160km 이내는 유방암 발병률이 높다고 한다. 또한 5km 이내인 경우 소아백혈병과 소아암이 많다고 한다. 핵발전소에서는 나오는 핵폐기물의 반감기는 상상을 초월한다. 중저준위핵폐기물의 반감기는 약 300~400년이다. 고준위핵폐기물의 경우 1만년 이상이나 된다. 심지어 요드129는 1,600만년까지 가야 방사능이 반으로 줄어든다. 어쩌면 인간은 인간의 관리능력을 넘어서는 불장난(핵분열)으로 돌이킬 수 없는 지경으로 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어디에서 사고 나든 피해자는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물체들일 것이다. 이런 복구불가능한 피해를 하면서도 핵발전을 해야할 이유는 자본주의 체제라는 것이 인간에게 강제하는 것 이외에는 없어 보인다. 핵마피아들(핵발전 건설업계, 관료, 관련 정치인) 에게 물어보면 핵발전소를 짓는 이유를 쉽게 알 수 있다. 그 이유는 그들 간의 공생관계와 이윤의 분배이외에 아무것도 없다. 핵발전 홍보는 그냥 그들이 씌우려는 포장일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