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경찰이 침탈한 민주노총 건물은 그야말로 쑥대밭이 됐다. 각종 기물이 파손됐고 각 출입문도 부서졌다. 민주노총은 이번 주 내내 초토화된 사무실 정상화 작업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민주노총은 경찰 및 관계자들을 상대로 기물파손과 불법 침탈, 불법 연행 등에 대한 각종 손해배상을 청구할 계획이다.


민주노총 침탈로 시민사회와 노동계 등의 여론도 들끓고 있다. 민주노총에서는 오전 10시부터 민주노총과 법률가단체, 시민사회 등의 기자회견이 잇따라 열렸다. 이들은 민주노총의 침탈을 민주주의의 파괴라 규정하고 이후 총력 투쟁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노총은 오늘 확대간부 파업에 돌입했고, 한국노총도 성명을 발표해 정부의 강제 침탈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철도노조의 민영화 저지 투쟁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노조는 지도부의 공백을 빠르게 수습하고 지속적인 파업 투쟁을 결의했다.



28일 민주노총 총파업, 철도노조 3만 상경...정부 ‘벌집’ 건드렸나

민주노총 지도부는 10시, 민주노총 13층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노총에 대한 침탈 규탄 및 향후 투쟁계획을 발표했다.

신승철 민주노총 위원장은 “민주노총에 폭력적으로 난입해 만행을 저지른 박근혜 정권은 노동자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민주노총에 대한 난입은 결코 용납할 수 없는 행위다. 민주노총은 조합원들의 분노를 담아 이후 박근혜 정부의 퇴진을 위해 모든 방법을 동원해 투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15일째 파업을 이어가고 있는 철도노조는 이후에도 지속적인 파업 투쟁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김재길 철도노조 정책실장은 “김명환 위원장 등 간부들은 이후에도 활동을 지속해 나갈 것이며, 활동이 자유롭지 않은 문제는 다른 간부들이 대신 일을 해 나갈 것이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일을 집행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며 “박근혜 정권의 탄압에 철도노동자들은 굴복하지 않는다. 대화를 통한 해결만이 이 문제를 풀 수 있고 파업을 멈출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민주노총은 22일 오후, 긴급 비상 중집회의를 개최하고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위한 실질적인 행동에 돌입할 것 △23일 전국적으로 확대간부 파업 및 결의대회를 진행할 것 △28일 총파업을 조직하고 100만 시민행동의 날을 실천할 것 △28일 철도노조 3차 상경 투쟁으로 철도노조 가족을 포함한 3만 여 명의 강고한 파업 대오를 보여줄 것 △죽기를 각오한 투쟁으로 기필코 민영화 저지와 철도파업 승리, 노동탄압 분쇄를 쟁취할 것 등을 결정한 바 있다.

민주노총 금속노조와 공공운수노조 연맹, 공무원노조 등 산별연맹들은 민주노총의 지침에 따라 이후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에 결집한다는 방침이다. 전규석 금속노조 위원장은 “금속노조 역시 민주노총의 침탈이 정권이 노동자에게 전쟁을 선포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며 “금속노조 내부를 조직해 박근혜 정권 퇴진 투쟁과 총파업 전선에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노총도 이번 사태를 강하게 비판하고 나서면서, 이후 노정관계는 극명한 대치전선을 형성하게 될 조짐이다. 한국노총은 23일 성명을 발표하고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한국노총은 민주노총 본부에 대한 폭압적인 공권력 투입을 강력 규탄한다”며 “정부가 어제 자행한 폭력적인 민주노총 난입은 대한민국이 과연 민주주의 국가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는 작태였다”고 비판했다.

이어서 “도대체 한 국가의 노동단체 총연맹을 공권력을 투입해 폭력을 휘두르는 정부가 어디 있나. 노정관계를 대화가 아닌 공권력을 해결하는 것이 현 정부의 수준이라면, 한국노총을 포함한 모든 노동계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며 “우리는 이번 사태에 대한 정부의 책임 있는 사과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23일 오후 3시, 긴급 회원조합대표자회의를 열고 이번 사태에 대해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쑥대밭 된 민주노총, 노동계 및 시민사회 ‘분노’...법적 대응 및 총력투쟁 결의

법률가단체와 시민사회 등도 연달아 기자회견을 개최해 정권의 불법 침탈을 규탄했다.

민주노총, 금속노조, 공공운수노조 법률원과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민주주의 법학연구회,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 등은 23일 오전 11시, 민주노총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강제침탈과 관련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법률가단체들은 △헌법상 영장주의를 정면으로 위반한 점 △체포영장의 경우 피의자 수색 목적으로 타인의 주거에 잠금 장치를 해제하고 들어갈 수 없는 점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점 △위법한 체포영장 집행에 저항한 시민들을 강제로 연행해 불법을 저지른 점 등을 들어 경찰의 민주노총 침탈은 위법한 공권력 집행이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신인수 민주노총 법률원장은 “경찰이 강제 침탈한 곳은 경향신문사 건물이자 민주노총이 입주한 건물이다. 경찰 진압 전, 남대문 경찰서장은 경향신문에 협조를 받았다고 말했지만, 경향신문 측은 이를 전혀 통보받지 못했다고 한다. 민주노총에도 협조를 구하지 않았다”며 “특히 경찰은 유리로 된 경향신문사 출입문을 깨고 민주노총 사무실을 이 잡듯이 뒤졌지만 체포영장에는 이 같은 강제 침입에 대한 근거 규정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서 “경찰은 심지어 민주노총의 사건 기록을 모아놓은 변호사 사무실 창고문을 부수고 개인 정보가 들어있는 기록을 다 파헤쳐 놨다”며 “특히 경찰은 그동안 노조가 집회한다고 5분만 인도에 앉아 있어도 일반교통방해죄로 처벌했다. 하지만 어제 경찰은 민주노총 앞 2개 차로를 차벽과 병력으로 12시간 동안 봉쇄해 정동 일대 교통이 마비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따라 법률가 단체들은 경찰청장과 서울지방경찰청장, 남대문 경찰서장 등을 상대로 직권남용, 특수건조물침입, 불법체포 및 불법감금, 집회 방해, 일반교통방해 등의 혐의로 오늘 안에 형사고소 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와 불법 행위자를 상대로 기물파손, 자료파괴, 업무마비, 불법감금 등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도 제기할 계획이다.

시민사회의 각계 대표자들도 이날 오전 민주노총으로 결집해 민주노총에 대한 불법폭력 침탈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백기완 선생은 “민주화의 결실인 민주노총을 짓밟은 것은 60년 민주화 투쟁 역사를 죽인 것과 같다”며 “이 잿더미 속에서 이제 박근혜 정부를 비롯한 21세기 문명을 학살하는 세력과 싸워나가는 계기를 만들자”고 주문했다.

조희주 용산범대위 공동대표 역시 “민주노총 침탈은 전 국민을 적으로 규정한 침탈이다. 전국민은 이를 묵과하지 않을 것이며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총력 투쟁을 벌여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조헌정 예수살기 목사는 “예배당이 군홧발로 짓밟힌 것과 같이 비통한 심경이다. 이제 경찰국가를 넘어 테러국가로 향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며 “종교계 역시 양심을 걸고 신앙의 힘으로 민주노총과 함께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2013년 12월 22일은 박근혜 대통령이 그렇게도 강조하던 ‘법치주의’가 벼랑 끝에 내몰렸으며 민주주의가 무덤으로 내팽개쳐진 날”이라며 “오늘 모인 사회각계 대표는 이 날을 박근혜 정부와 경찰에 의해 벼랑 끝으로 내몰린 민주주의를 국민의 힘과 지혜로 되살리는 대장정을 시작한 날이라고 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