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신년 초부터 노동계와 시민사회를 질타하고 나서면서, 올 한해 노정 갈등이 극에 달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박 대통령은 지난해 말 일어난 철도노조 파업을 누차 ‘불법파업’이라고 규정하며, 이후 또 다른 불법 사태가 일어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은 6일 오전 10시, 청와대 춘추관에서 취임 후 첫 신년기자회견을 개최하고,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포함한 정국구상 계획을 밝혔다. 경제혁신 3개년 계획으로는, 현재 노정 이견이 심화되고 있는 공공기관 개혁 문제를 비롯해 내수활성화, 한반도 통일시대 기반 구축 등이 포함됐다.


신년기자회견에서 사실관계 확인 않고 코레일 ‘고용세습’ 언급
현오석 부총리도 ‘고용세습’ 발언으로 고발당했는데...

박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누차 강조한 것은 “비정상적 관행을 정상화시키겠다”는 것이었다. 현재의 공공기관 부채가 비정상적인 관행으로 발생한 것인 만큼, 개혁을 통해 이를 정상화하겠다는 주장이다.

박 대통령은 “우리사회에는 비정상적인 것들이 너무 많다”며 “꼭 필요한 분들에게 지원하는 정부 보조금이 갖가지 부정 수급으로 줄줄이 새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고, 공공기관 부채는 국가부채보다 많아 일부 공기업은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충당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박 대통령은 최근 파업 사태가 일어난 코레일을 언급하며, 노동자들의 고용세습 문제와 방만 경영 등을 공공기관의 대표적 비정상적 관행으로 꼽았다.

박 대통령은 “공기업 자체의 방만, 편법 경영도 심각한 문제다. 경영이 부실한데도 성과급과 과도한 복리후생을 지급하고, 회사를 세워 자기 식구 챙기는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아야 한다”며 “코레일 사태에서 드러나듯, 많은 공공기관이 효율성과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방만 경영과 고용 세습이 이뤄지고 있다. 철도개혁을 시작으로 공공부문 정상화 작업이 본격 시작될 것”이라고 선언했다.

하지만 박 대통령이 언급한 코레일의 ‘고용세습’ 논란은 이미 현오석 경제부총리가 노조 측에 고발을 당하며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진 바 있어 경솔한 발언이었다는 비판이 확산되고 있다.

앞서 현오석 총리는 지난달 26일, 기자회견을 통해 “한국철도공사의 직원 자녀들에게 고용이 세습됐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한국철도공사의 단체협약 또는 인사규정, 관행 등에는 철도공사 직원 자녀의 채용을 보장하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노조는 현오석 총리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

양대노총 빠진 ‘노사정위원회’로 ‘노사대타협’ 하겠다고?

박근혜 대통령이 강조한 공공기관 개혁 문제 역시 노동계와 공기업, 정부와의 의견이 상충하고 있는 문제라, 박근혜 정부가 말하는 일방적인 공기업 개혁은 노동자에게만 책임이 전가될 수 있다는 지점에서 많은 논란을 낳고 있다.

현재 노동계와 시민사회 등은 공공기관 사업의 공공성 확대 및 지배구조 변화에 따른 공공기관 개혁을 요구하고 있으나, 정부는 노동자와 기관을 중심으로 한 구조조정 등의 개혁만을 요구하고 있어 대립이 심화되고 있다.

공기업 개혁 과정에서 극한 노사 갈등이 예견되고 있음에도 정부는 ‘노사 대타협’만을 강조하고 있어 이후에도 갈등이 증폭될 가능성도 예상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공기업 부채 문제와 방만 경영 문제는 공기업 노사가 위기의식을 가지고 국민의 입장에서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며 “경제회복의 불씨가 살아나는 중요한 시기에 노사가 대승적인 차원에서 사회적 대타협을 이뤄내기를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김한길 민주당 대표가 제안한 ‘사회적대타협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도 수용 불가의 입장을 밝혔다. 현재 존재하는 ‘노사정위원회’에서 문제를 논의하면 된다는 주장이다. 박 대통령은 “현재 구성돼 있는 노사정위원회에서 충분히 모든 문제를 논의할 수 있다. 더 필요하면 확대할 수는 있지만, 기존에 기구가 있는데도 이것 만들고 저것 만들면 큰 성과가 없다. 여기에(노사정위원회) 집중해, 노사정 대타협이 이뤄지도록 힘을 보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민주노총에 이어, 지난달 한국노총까지 노사정위원회 불참을 선언한 바 있어, 노사정위원회는 사실상 마비된 상태다. 한국노총의 경우, 정부의 민주노총 침탈에 항의해 모든 노정 대화를 거부한 것이라 정부가 양대노총과의 갈등을 해소하지 않는 이상 노사정 대타협은 불가능한 상황이다.


‘불통’ 박근혜 대통령 신년회견, “소통? 떼쓴다고 받아들일 수 없어”

무엇보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번 신년 기자회견에서 노동계의 ‘소통’ 요구를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서며, 노동계와의 대치를 전면화했다.

그간 노동계가 비판해 왔던 ‘불통’ 논란에 대해 박 대통령은 “소통과 관련해 여러 많은 이야기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도 “그런데 진정한 소통이 무엇인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국민의 이익에 반하는 주장이라도 적당히 수용하거나 타협하는 것이 소통이냐. 그것은 소통이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선을 그었다.

이어서 “그동안 우리 사회는 불법으로 떼를 쓰면 적당히 받아들이고는 했는데, 비정상적인 관행을 원칙적으로 대응하는 것을 소통이 안 돼서 그렇다고 말하는 것은 잘못됐다”며 “진정한 소통을 위한 전제 조건은 법을 존중하고, 지키고, 법이 공정하게 집행되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다. 그런 것이 잘 지켜지지 않고 이것 저것 받아들이는 사회가 소통이 잘되는 사회라고 한다면, 우리 사회는 왜곡되고 나쁜 관행이 덕지덕지 쌓여 깨뜨리기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해 철도파업을 예로 들면서 “최근 철도노조 파업을 보면, 정부가 민영화가 아니라고 누차 이야기해도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불법파업을 했는데 직접 만나는 방식의 소통이 가능한가”라며 “소통에도 더욱 힘쓰겠지만, 불법이라든가 이런 행동은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못 박았다.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에 노동계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노총은 ‘무지와 무능, 불통 드러낸 박 대통령 신년기자회견’이라는 논평을 발표하고 “취임 1년여 만에 첫 기자회견을 열어 ‘불통’ 이미지를 불식해보려 한 것이겠지만 무지와 무능을 드러낸 불통쇼에 불과했다”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노사관계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 역시 ‘법과 원칙’, ‘국민 전체의 이익 우선’, ‘노사정위원회 중심’ 운운했지만 공무원노조와 전교조, 철도노조와 민주노총에 대한 극악한 탄압과 국제사회의 비난에 대해서는 애써 무시하거나 아예 알지 못하는 듯 하여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다”며 “귀 기울여 들을 만 했던 역사교과서 문제나 대국민 소통, 노사관계에 대해서도 박 대통령은 자기 하고 싶은 대로만 하겠다는 독선을 드러냈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민주노총은 박 대통령에 대해 더 이상 기대할 것도 미련도 없다. 우리는 이미 밝힌 바와 같이 ‘박근혜 퇴진, 민영화 저지, 노동탄압 중단’을 위한 국민 총파업을 힘 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