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탄압 수산개발원, 노사 선진화 최고 등급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은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 임금체불 등과 관련해 노조와 7건의 소송을 벌였지만 모두 패소했다. 하지만 정부의 올해 연구기관 ‘노사관계 선진화’ 평가 항목에서 최고 등급을 받았다.

한모씨와 김모씨는 2009. 7월 해고됐다가 지난 2월 복직했다. 이들의 주된 해고 사유는 개발원의 비리 내용이 담긴 대자보를 게재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직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것이다. 중앙노동위원회는 해고가 부당하다고 결정하였고 대법원은 부당해고 확정 판결을 내렸다. 또한 법원은 해고가 노조활동을 압박하는 부당노동행위라는 판결도 내렸다.

노조 지부장을 맡고 있는 성모씨는 같은 부서 상사로부터 노조를 해체하라는 요구를 받았다. 성씨가 이를 거부하자 그는 업무에서 배제됐다. 성씨는 우울증과 대인기피 증세로 정신과 치료까지 받아야 했다. 노조 해체를 요구했던 회사간부들은 부당노동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다.

상황이 이런데도 총리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올해 연구기관 평가에서 해양수산개발원의 ‘노사관계 선진화’ 항목에 최고 등급을 줬다. 또 전체 평가에서도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했다. 전국과학기술연구전문노조는 “해양수산개발원은 이 정부가 말하는 공공기관 노사관계 선진화 정책의 실체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말했다.

MB정부 공공기관 민영화, 신자유주의 더하기 재벌 특혜

이명박 정부 말기에 KTX, 인천공항 등 공공부문 민영화가 다시 강도높게 추진되면서 여론의 지탄을 받고 있다. 민영화 정책은 공공기관의 시장화, 상업화 등 이명박 정부가 2008년부터 추진한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 정책의 연장선에 있다. ‘선진화 방안’은 노사관계 개편 시도, 성과주의 임금제도 확대, 경영평가 제도 변경 등 공공기관의 역할을 축소하고 민간기업의 역할을 확대하는 민간 매각, 기관 통합, 경쟁도입, 기능 조정 등 공공기관 구조개편 정책을 총망라한 것이었다.

공공기관선진화 방안을 보면 민영화, 지분매각을 포함한 민영화 대상이 24개 기관이며, 통폐합 41개 기관으로 통합과 함께 노동교육원 등 5개 기관의 폐지, 그리고 관광공사의 면세점 업무의 기능축소와 4대 보험 징수통합 등 기능조정 22개 기관이 대상이다.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 자체 평가는 특히 노사관계 측면에서 가장 성공했다고 진단한다. 민간사찰 혐의로 구속된 국무조정실이 주도한 공공부문 노사관계 개편이 가장 성공했다는 주장이다. 이명박 정부의 민영화 정책이 그대로 시행되지 않은 것은 불행 중 다행이다.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지분 매각이나 수서발 KTX 민영화와 같은 사안에서 민영화 반대여론에 밀려 주춤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정권 말기 이명박 정부는 의료, KTX(철도), 가스도입, 공항공사, 면세점(관광공사), KS인증 등 다양한 부문에서 다양한 방식의 민영화를 끊임없이 추진하고 있다. 민영화 정책은 쉬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기에 공공의 이익의 관점에서 철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무리한 추진은 임기말 정권의 불행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민 모두의 불행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여러 사례에서 보듯이 다양한 방식의 민영화 조처가 시행되고 있고 산업부문을 가리지 않고 진행되고 있다. 지분 매각 방식의 민영화만이 아니라, 민간기업의 신규 진입을 허용하여 운영권 분할, 사업권 분할 방식으로 민영화가 진행되고 있고, 기능축소를 통한 민간기업으로 사업을 이관시키는 간접적 민영화나 민간위탁을 활성화 해 내부의 인력을 외부 민간 아웃소싱 인력으로 대체하는 방식도 많은 곳에서 진행되고 있다.

정부의 공공부문 정책은 극단적 시장주의의 신조에 바탕을 둔 민영화 만능론이다. 시장기능의 확대가 효율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민영화의 기대목표는 산업의 현실적 여건과 기반으로 볼 때 거짓말이다. 오히려 재벌체제의 비효율적 독점과 특혜가 공공부문까지 확대되는 것이라고 평가하는 것이 적절하다. 공공부문 민영화 문제에 대해서 이해관계자만이 아니라 전사회적인 차원에서 대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통합진보당 사태이후 노동자 정치세력화 방안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위한 ‘공공운수 노동정치추진위’ 건설을 확정한 공공운수노조, 연맹은 토론회를 열고, ‘통합진보당 사태 이후와 새로운 노동자정치세력화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확인했다.

조상수 수석부위원장은 진보정당이 가치 지향에서 노동중심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자본주의 모순 극복의 원칙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호동 전 위원장은 의원 중심의 당구조와 운영이 척결돼야 하며, 의원과 당지도부는 당원들에 의해 소환되고 일상적으로 책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당은 노동자 투쟁의 산물인 만큼, 정당은 노동자투쟁에 복무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삼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성우 공공연구노조 위원장은 노동중심의 대중적 진보정당을 위해, 수많은 부문 운동들을 결합시켜 노동현장의 담장을 벗어난 대중적 토대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양성윤 민주노총 새로운노동자정치세력화특위 운영위원장은 “새정치특위는 과거 노동자 정치세력화 운동의 한계와 문제점을 냉철히 평가하고 방향을 선거방침 중심의 정치노선이 아니라 ‘현장 조합원을 주체로 세우고 일상적 정치활동에 기반을 둔 가치와 노선의 재구성’을 핵심으로 삼아 신음하고 있는 진보정치의 희망을 만들고자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