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발전회사들의 이윤과 노동조건

전력사유화로 발전무문이 6개 발전자회사로 분할되면서 5개 발전회사들은 포스코 파워, GS EPS, GS POWER 등의 개인발전사업자와 정부가 조정하는 이윤을 두고 이윤분배경쟁에 돌입하였다. 전기요금은 국민생활 안정을 위해 다른 상품처럼 공급과 수요에 의해 급격히 가격이 오르내리는 경우는 없고 일정수준을 유지한다. 이렇게 전기요금의 상한을 정해놓고 이윤을 다투다 보니 자본가 정권은 개인발전사업자들을 키우기 위해 그들의 이윤을 최대한 보장하고 대신 5개 발전회사가 그 손해를 떠안도록 하고 있다. 마치 사적자본을 도로건설에 유치하고 그 자본에게 적정 이윤을 정부가 보상해주는 방식과 거의 유사하다. 개인발전사업자들도 한전과 장기간의 전력수급계약을 체결하고 그 이윤을 보장받고 있다.

발전5개사와 개인발전사업자(포스코파워+GS EPS)의 지난 10년간의 당기순이익

위의 표와 같이 발전 5개회사의 당기순이익은 기복이 심하고 2008년에 무려 7000억원의 손실을 입었다. 반면에 개인발전사업자들의 당기순이익은 대체적으로 안정적이며 오히려 해가 갈수록 높은 순이익을 올리고 있다. 발전5개 회사가 큰 손실을 입었던 2008년도에도 개인발전사업자들은 거의 800억의 순이익을 올리고 있다. 현재에도 용량대비 당기순이익이 5개 발전회사보다 개인발전사업자들이 훨씬 높다. 이를 보면 자본가 정권이 전력산업의 사유화를 위해 이익기준을 개인발전사업자에게 맞추고 거기에 따라 발전5개사의 이윤을 조정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공기업 발전회사를 희생으로 사적 발전회사를 키워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이 가능한 것은 자본가 정권이 전력정책을 어떻게 운용하는가에 따라 민간발전회사를 죽이거나 살릴 수 있기 때문이다. 자본가 정권은 공기업을 사적자본에 넘기기 위해 공기업을 부실화시키는 일을 정부의 정책이라는 이름으로 밀고 나가는 일도 마다하지 않았다. 그 일례로 노무현 자본가 정권 시절에 외환은행을 투기자본 론스타에 넘겨 4조원이라는 막대한 이윤을 챙기게 한 것도 소위 정부의 금융정책이었다.

자본가 정권은 사적 발전회사들의 전력사업 개입을 확대하기 위해 전기요금을 계속 인상해 나갈 것이며 그 방법으로 전기요금제도를 각종 이유를 붙여 복잡다단하게 만들어 전기요금을 인상하면서도 인상하지 않은 것처럼 호도할 것으로 보인다. 버스요금의 예를 들어보면 분명히 요금은 올랐는데도 버스운송사업자협회에서 낸 안내문에는 버스요금 조정이라고 씌어있다. 돈, 카드, 학생, 일반 할 것 없이 모두가 100~300원까지 인상되었다. 그런데도 인상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조정이라는 말을 사용하였다. 해당 관청에서는 요금인상이라는 단어가 부정적으로 들릴 수 있어 조정이라고 표현했다고 한다. 이명박 정권은 물가인상률 계산 방식을 바꾸어서 실제 물가 상승률과 큰 차이가 나도록 했다. 실업률도 정부 발표는 4% 정도인데 실제 실업률은 15% 정도다. 이렇게 자본가 정권과 자본가들은 통계조작이나 술수를 통해서 진실을 가리거나 호도하는 일에는 전문가들이다. 전기요금 인상을 위한 요금체계도 여러 번 바뀌었는데 갈수록 대중들이 한 눈으로 파악이 쉽지 않게 복잡한 구조로 바꿔가고 있다.

동서발전회사와 포스코 파워의 노동자 평균임금, 근속연수, 임원 연봉

고용안정성으로 보면 공기업 발전회사가 사기업 발전회사보다 2배로 높아 상대적으로 안정되어있다. 최근에 각종 매체에서 조사한 직장선호도를 보면 고용안정성이 최고의 기준이 되어 교사, 공무원, 공기업이 단연 선두를 달리고 있다. 포철의 경우 2000년도에 완전히 민영화 되었다. 현재 포스코 파워의 노동자들의 근속연수가 9.3년으로 짧아지고 있어 고용이 점점 불안해져 감을 알 수 있다. 임금에 있어서도 상여금을 제외한 금액이지만 사기업 발전회사들의 노동자 임금이 공기업보다 높아보이지는 않는다. 그러나 임원들의 연봉은 동서발전의 경우 노동자 임금에 3배 많이 받아가고 있다. 포스코의 임원은 노동자 임금보다 4배 이상이다. 임원이라고 이들이 노동자 평금임금보다 3~4배나 높은 임금을 연봉으로 가져갈 이유는 없다. 또 보통 회사의 임원이라 하면 이미 자식들이 성장해서 학업도 끝내고 취업도 했을 나이다. 오히려 이들의 임금은 신입사원 정도의 임금이면 사는 데 충분하다. 이들의 연봉을 3,000만원으로 책정해도 서로 임원하겠다는 사람들이 줄을 설 것이다. 국회의원이 월 941만원을 받는 데 민주노동당 국회의원은 230만원만 받고 나머지는 당에 특별회비로 납부한다. 임금이 생활비라면 각자의 생활에 필요한 만큼 개인이나 가계에 지급하면 될 일이다. 노동자들의 투쟁은 안정된 고용, 좋은 임금, 높은 복지를 위해 투쟁해왔고 앞으로도 투쟁할 것이다. 사기업보다는 공기업을, 공기업보다는 국가공무원을 지향해야 한다. 그래야 그나마 최소한의 인간다운 대접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높아진다. 노동자가 국가권력을 잡았을 때 모든 기업들을 국유화고 공장운영을 노동조합에 맡기는 이유도 바로 공장민주주의 실현을 통한 인간다운 삶의 쟁취에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 다수인 노동자와 그 가족들은 퇴직할 때까지 자기가 원하는 공장에서 일하기 바라며, 그들의 생활이 불편하지 않을 정도의 임금으로 생활하기 원하며, 평생 일하는 공장에서 인간 차별 없이 살아가길 원한다. 그러나 자본주의는 자본의 이윤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이기 때문에 고용을 불안하게 하여 공장통제를 용이하고 노동력 가격도 저렴하게 한다. 가급적 복지도 축소하고 차별을 극대화하여 개인 간 경쟁을 유발한다. 이것이 자본의 속성이어서 노동자는 고통에서 벗어날 길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소수 개인을 위한 자본주의 체제를 극복하지 않고서는 다수의 개인들이나 사회는 결코 행복해질 수 없다. 서로가 서로에 대항해서 투쟁하고 전쟁을 치르게 하는 사회가 바로 자본주의 사회이기 때문이다. 이렇기 때문에 노동자와 노동조합의 모든 투쟁의 전략적 목표는 자본주의 폐지를 염두에 두고 현실 투쟁의 전술을 구사해야 끝도 없어 보이는 괴롭고 종속적이며 자기 파괴적인 노동을 끝낼 수 있고 비로소 자신과 사회를 위한 노동을 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