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전력산업을 넘보는 자본의 성장

자본가 국가는 전기를 자본가들에 값싸고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을 최고의 임무로 한다. 이를 수행하는 국가기관이 지식경제부이고 집행기관이 한국전력공사와 6개 발전자회사들이다. 전기사업은 초기에 막대한 투자비용이 들어갈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도 투자되어야 하며 이윤 회수도 불투명하기 때문에 국가는 국민의 세금으로 전기회사를 만들었다. 1887년 경복궁 건청궁에서 최초로 전기가 점등된 이래로 1948년 당인리화력이 발전을 개시하였고 1961년 조선전업, 경성전기, 남선전기가 통합하여 한국전력주식회사를 발족시켰다. 1981년에는 한국전력(주)가 해산되고 한국전력공사로 설립되었다. 전력산업 사유화를 목적으로 발전부문은 2001년 한국전력공사에서 6개 발전자회사로 분리된 채 오늘에 이르고 있다.

전기사업의 위와 같은 특성으로 자본가들은 전기사업을 이윤을 남길 수 있는 사업으로 인식할 수 없었고 전기사업을 감당할 만큼의 자본도 없었다. 따라서 자본을 키워서 전력산업을 먹어치울 때까지 국가의 자본가적 정책으로 당분간 공장 가동에 필요한 전기를 저렴하게 공급받는 것으로 만족해야 했다. 2011년 전력통계를 보면 총 전력사용량에서 산업용이 55%를 차지한다. 산업용 전기요금은 74.7원/kW 이고 일반용은 92.4원으로 24%나 더 싸게 공급받고 있다. 국가는 전기사업을 통해 산업경쟁력이라는 명목으로 자본가들의 이윤증대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 즉 국가의 전기사업 그 자체가 주민들의 편익을 도모하고 생활을 향상시키는데 목적이 있다기보다는 자본가들의 이윤추구를 위한 지원산업으로 자리 매김 되어있다. 전력요금체계를 개편을 할 때마다 국가는 자본가들의 관점으로 추진해 왔다.

자본주의가 확대되면서 자본가들은 비약적으로 성장하였다. 2011년도 국가예산은 309조 6천억원이었다. 2011년도 삼성전자의 매출액 165조, 현대자동차가 77조, SK가 72조에 달한다. 이 3개 재벌의 매출액만 합해도 314조원으로 국가예산을 넘어가갈 정도다. 2010년 기준으로 한국전력공사의 자본총계는 41조원, 한국수력원자력발전회사가 20조원, 5개 발전회사들이 각각 3조원 내외다. 삼성전자의 순이익은 15조원, 현대자동차 8조원 달한다. 이 정도 규모라면 마음만 먹으면 당장에라도 발전회사 2, 3개 정도는 살 수 있을 정도로 자본의 규모가 커졌다.

2000년 김대중 정권은 국회에 전력산업구조개편법을 통과시킴으로서 전기사업을 국내외 자본가들에게 개방하여 이윤의 도구 만들어 주었다. 그 법에 따라 발전부문은 6개 발전회사로 분할된 것이다. 물론 2002년 발전노조의 38일간의 파업과 국민적 반대여론으로 전력산업 민영화가 중단되기도 하였지만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자본가 정권은 신규 전기사업을 자본가들에게 넘겨줌으로써 지금은 전체 발전설비의 14%에 달하게 되었다. 자본가 정권들은 앞으로도 신규로 건설되는 발전설비는 자본가들이 적극 맡도록 해서 전기사업을 자본가들의 이윤추구를 위한 시장으로 만들고 있다. 5개 발전회사 각각의 발전설비 점유율이 11% 내외인 점을 고려하면 그간 개인발전사업자의 발전설비 점유율은 상당히 높아졌음을 알 수 있다.

4. 전력 자본들의 침투

2011.9.15 전국에서 정전사태가 일어나자 자본가 정권은 이를 전력산업 사유화를 확대하는 절호의 기회로 삼고 자본가들을 신규 발전설비 건설에 대거 참여시키고 있다. 우후죽순처럼 자본가들은 독자적인 발전설비 건설 승인을 요청하거나 발전5개사가 앞장서서 전력자본과 공동투자 등의 방식을 통해서 전력산업 사유화에 앞장서고 있다. 전력 자본들은 예민한 후각으로 발전운영부문이 이후로 자신들에게 상당한 이윤을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하고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다.

1992년 자본시장 개방 이후 김대중 자본가 정권은 1998년 공기업 사유화와 구조조정을 위해 포항제철 사유화를 시작하여 2000년 정부지분을 자본가들에게 전량 매각함으로써 철강제조업 사유화를 완료하고 POSCO로 개명하였다. 포항제철을 자본가들이 인수하자 노동의 강도가 높아져 1인당 매출액은 2배로 늘어나고 매출액 대비 인력은 급속히 줄어들었다. 2011년 한 해 POSCO 자본가들은 7,700억원을 나누어 가졌다. POSCO의 자회사인 POSCO파워는 3,220MW 발전설비를 가진 국내 최대 발전자본이기도 하고 이후에도 약 3,550MW 규모의 신규 발전설비를 증설할 예정이다.

김대중 자본가 정권은 발전설비 제작업체인 4조원대 자산의 공기업 한국중공업을 2000년 3,057억원을 받고 당시 두산자본에 넘김으로써 발전설비 제작업도 사유화하였다. 당시 두산자본의 주력업종은 주류와 식품이었다. 두산자본은 인수 후에 곧바로 구조조정을 실시하여 노동자 1,200명을 내쫒았다. 2010년 두산자본은 1,112억원을 챙겼다.

GS 그룹의 계열사인 GS EPS와 GS POWER는 도합 1,950MW 발전설비를 보유하고 있다. GS EPS는 앞으로도 부곡복합 3호기, 부천복합 2호기 등 총 1,100MW 규모의 신규 발전설비를 건설할 예정이다.

MPC(Meiya power company)는 다국적 전력기업으로 현재 1,010MW 발전설비를 보유하고 있다. SK그룹의 K-POWER는 대구전력을 인수하여 광양에서 발전사업을 시작하였다. 삼성물산은 2011. 12 한국남동발전회사와 공동으로 영동화력발전소 인근에 2,000MW급 화력발전소를 짓기로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 이외에도 앞으로 춘천복합, 동두천복합 2,000MW 규모의 신규 발전설비 건설을 예정하고 있다. 대림산업은 포천복합과 송도복합 등 앞으로 3,250MW 규모 신규 발전설비를 건설할 예정이다. SK E&S는 SK의 계열사로서 장흥복합, 문산복합, 오성복합 등 2,433MW 발전설비를 건설할 계획이다. STX 에너지는 동해민자발전 1,2호기 1,000MW 건설을, 동부건설은 당진에 동부그린 석탄발전소 1,000MW 를 건설할 예정이다. 현대산업개발도 동두천복합발전소 건설과 운영에 삼성물산과 공동으로 참여할 예정이다.

국내 주요 민간발전소 현황

이와 같이 발전산업에 포스코, GS, SK 외에서 현대, 삼성, STX, 동부건설 자본들이 속속들이 발전소를 건설하면서 뛰어들고 있다. 전기사업도 이제 상품이 되어가고 있고 그 속에서 자본가들은 자신들의 발전소에서 노동자들의 노동강도 강화를 통한 이윤 극대화를 시도할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공기업 발전노동자들과 사기업 발전노동자들이 비교경쟁에 놓이게 되고 그에 따른 양쪽의 노동자들은 인원 감축, 노동강도 강화, 임금 삭감, 복지 축소의 압력을 강하게 받을 것이다. 지금도 발전회사들은 상시적 구조조정을 진행하고 있다. 전력산업에 눈독을 들인 전력 자본가들의 눈에 보이는 유일한 것은 오직 돈 이외는 아무것도 없다. 반면에 노동자들의 눈에는 오직 고용, 임금, 복지 등의 향상과 함께 노동자 착취체제인 자본주의를 페기하고 노동자가 주인이 되는 사회를 건설하겠다는 희망 밖에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