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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산업 분할과 경영평가가 발전노동자 노동조건 악화의 주요인

전기신문 2013.03.14 조회 수 1523 추천 수 0
전력산업분할과 경영평가가 노동환경 악화 주요인’
발전 노동자 대상 설문조사 결과 노동강도 높인 원인으로 꼽혀


전력산업 분할·민영화 정책과 경영평가가 발전노동자들에게 노동강도를 높이는 가장 큰 요인으로 꼽혔다.
발전노조(위원장 신현규)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소장 김정수)가 공동으로 발간한 ‘발전노동자의 노동조건과 건강실태조사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노동강도 강화의 주요 요인으로 전력산업분할·민영화 정책과 경영평가 등 일상적인 구조조정이 1,2위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전국의 발전 5사 노동자 1104명을 대상으로 했으며, 이중 발전노조 조합원 비중은 49.7%였다.
노동강도를 높이는 주요한 원인으로 발전노조 조합원들은 전력산업 분할·민영화정책을 1위로 지목한 반면, 비조합원들은 경영평가 등 일상적인 구조조정을 1위로 꼽아 다소 차이를 보였다.
한편 발전노조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는 13일 전력산업 공공성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전력산업 민영화 12년을 돌아보는 동시에 발전노동자 노동조건 및 건강실태에 대한 연구결과를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발전경쟁 도입 12년의 결과
발전공기업의 지난 10여 년간 경영지표 추이를 보면 회사별로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부채비율은 5개사 모두 2001년 분리 당시 100%대였으며, 2003년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 후 2008년 급격히 증가했다가 이후 다시 감소한다. 영업이익률도 5개사 모두 2003년까지 꾸준히 상승하다 2004년 들어 급격히 감소하고, 2008년에는 일제히 영업적자를 낸 후 2009년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다.
이와 관련 공유정옥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연구원은 “경쟁원리를 도입해 효율을 높인다는 명분으로 발전공기업을 5개로 분리했지만, 10년에 걸친 경영성과가 유사하다는 것은 결국 발전산업이 경쟁을 통해서 경영효율화를 이룰 수 있는 분야가 아니라 외부적 요인에 따라 경영성과가 좌우되는 분야라는 점을 보여준다”며 “실제 발전공기업의 제조원가 중 재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80%이상인 반면, 인건비는 4%에 불과해 구조조정과 인력감축은 경영효율화에 별로 도움이 안 된다”고 설명했다.
발전노조 관계자도 “공공재인 전력을 생산하는 발전산업의 가장 핵심적 목표는 인건비 절감이 아니라 적정한 인력을 확보해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하는 것”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발전현장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수익성 강화에만 집착해 2008년부터 3년간 7.2%(731명)나 인력을 감축했다”고 비난했다.

◆발전노동자들의 노동조건 악화
발전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전체의 81%가 부서 인력이 부족하다고 느꼈다.
‘내가 일하는 부서의 인력이 충분한가’라는 질문에 대해 ‘그렇다’는 의견은 19%에 불과했고, 81%가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하지만 노동강도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는 비교적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본인의 노동강도가 어떤지를 묻는 질문에 ‘노동강도가 강하다’는 응답이 10.9%나 됐지만, ‘다소 강하지만 견딜만하다’(48.2%), ‘적절해 할만하다’(40.3%), ‘노동강도가 약하다’(0.7%)는 응답이 훨씬 많았다.
‘내가 담당하는 업무의 양은 적당한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도 ‘적당하다’는 의견(70.5%)이 ‘그렇지 않다’(29.5%)라는 응답보다 많았다. 또 ‘안전·안정작업이 어려울 정도로 일이 너무 많은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도 ‘그렇다’(24.3%)는 의견보다 ‘그렇지 않다’(75.8%)라는 응답이 훨씬 많았다.
그러나 노동강도에 비해 직무 스트레스는 높았다. 야간근무가 많아서인지 수면만족도가 20% 정도에 불과했고, 병으로 인한 결근률도 높았다. 또 스트레스와 관련해 설문 참여자들 중에서 3.6%만이 건강군으로 나타났으며, 70.7%는 잠재적 스트레스군, 25.6%는 고위험 스트레스군으로 나타났다.
공유정옥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연구원은 “무분별한 인력감축으로 전력생산의 안정성과 발전노동자들의 건강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중장기적인 전력생산 계획에 따라 필요한 적정인력을 산출해 부족한 인원을 시급히 충원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정형석 기자 (azar76@elec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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