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들, 조세피난처에 52개 페이퍼컴퍼니 설립"
이강후 "자금거래, 세금문제 등 철저 조사해야"
2013-07-02 11:04:45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11개 공기업이 해외 조세피난처에 52개의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이강후 새누리당 의원에 따르면, 한국전력공사와 5개 발전자회사, 한국수력원자력, 한전원자력연료, 한국가스공사와 한국석유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등 11개 에너지자원 공기업들은 자원개발 등 해외사업을 이유로 총 76개의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했으며 이중 52개 회사가 조세피난처에 설립된 것으로 밝혀졌다.
공기업들이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조세피난처는 필리핀, 홍콩, 싱가폴, 말레이시아(라부안), 버뮤다, 바베이도스, 마샬제도, 사이프러스, 케미만군도, 바레인, 캐나다, 네덜란드, 영국, 영국령버진제도, 룩셈부르크 등 15개 국가다. 페이퍼컴퍼니 대다수는 내부 임직원 명의로 되어있었다.
이 의원은 "해당 공기업들은 해외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하던 당시에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와 공공기관 감독부처인 기획재정부에 보고절차도 제대로 밟지 않았다"며 "한국전력공사, 한국동서발전, 한국중부발전, 한국가스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는 자신들이 설립한 17개 페이퍼컴퍼니에 대해서 산업통상자원부와 기획재정부에 일체 보고와 협의과정을 거치지 않았고, 나머지 페이퍼컴퍼니들도 정부부처에 보고과정을 생략했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정부도 모르는 페이퍼컴퍼니가 존재하는 것 자체가 공기업의 공공성을 의심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라며 "모든 가능성을 열고 철저하게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뉴스타파>도 이와 별도로 앞서 지난달 15일 예금보험공사 및 예보 산하 정리금융공사 임직원 6명이 조세피난처 버진아일랜드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사실을 밝힌 바 있다.
2일 이강후 새누리당 의원에 따르면, 한국전력공사와 5개 발전자회사, 한국수력원자력, 한전원자력연료, 한국가스공사와 한국석유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등 11개 에너지자원 공기업들은 자원개발 등 해외사업을 이유로 총 76개의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했으며 이중 52개 회사가 조세피난처에 설립된 것으로 밝혀졌다.
공기업들이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조세피난처는 필리핀, 홍콩, 싱가폴, 말레이시아(라부안), 버뮤다, 바베이도스, 마샬제도, 사이프러스, 케미만군도, 바레인, 캐나다, 네덜란드, 영국, 영국령버진제도, 룩셈부르크 등 15개 국가다. 페이퍼컴퍼니 대다수는 내부 임직원 명의로 되어있었다.
이 의원은 "해당 공기업들은 해외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하던 당시에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와 공공기관 감독부처인 기획재정부에 보고절차도 제대로 밟지 않았다"며 "한국전력공사, 한국동서발전, 한국중부발전, 한국가스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는 자신들이 설립한 17개 페이퍼컴퍼니에 대해서 산업통상자원부와 기획재정부에 일체 보고와 협의과정을 거치지 않았고, 나머지 페이퍼컴퍼니들도 정부부처에 보고과정을 생략했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정부도 모르는 페이퍼컴퍼니가 존재하는 것 자체가 공기업의 공공성을 의심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라며 "모든 가능성을 열고 철저하게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뉴스타파>도 이와 별도로 앞서 지난달 15일 예금보험공사 및 예보 산하 정리금융공사 임직원 6명이 조세피난처 버진아일랜드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사실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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