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노총 공대위 "적폐 성과급 1600억, 공익기금 전환"



공공기관 노동자들이 박근혜 정권이 불법으로 도입했던 성과연봉제의 성과급으로 지급된 1600여억원을 모아 재단법인으로 공익기금을 설립하겠다고 밝혔다. 실패한 정부정책이 노동자 주도의 공익사업으로 극적인 전환을 이룬 셈이다. 


한국노총 공공연맹·공공노련·금융노조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보건의료노조로 구성된 양대노총 공공부문 공대위(이하 공대위)는 11일 여의도에서 '재단법인 공공상생연대기금 설립추진 대토론회'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공개했다.  

이날 공대위는 기금 설립을 통해 △비정규직 처우개선 △일자리 창출 △고용 및 노사관계 개선 △역량 강화 △사회공공성 등의 분야에서 공익사업들을 추진하겠다는 방향을 제시했다.

또한 기금의 기본 목적으로는 공공부문의 정규직, 비정규직 연대 사업을 통한 차별 해소 마중물 역할과 좋은 청년 일자리창출, 취약·소외 계층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회연대, 국민을 위한 공공기관 개혁 연구 및 기반 마련 등을 발표했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한국노동연구원 이정희 박사는 "이번 기금설립은 정부 정책 실패에 따른 부당이익을 사회화하는 의미 있는 작업"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성과연봉제 반대투쟁의 근거인 공공성을 성과급 반납을 통한 공익재단 설립으로 실천함으로써 '노동존중사회'의 무중물 역할을 할 것"이라며 "노동조합의 사회적 역할을 제고하고 노사정 협치 구조를 마련하는 등 사회통합적 노사관계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대위 방안을 실현하기 위한 정부의 역할도 제시됐다. 이정희 박사는 "재단 설립 목적이 임금격차 해소, 비정규직 차별 해소, 일자리 창출 등에 있는 만큼 정부 고유 정책 행위와 병행해 재단 설립 및 운영을 지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앙정부 차원의 지침과 경영평가와의 연동이 공공기관의 사회공헌사업 활성화에 중요한 계기로 작동하는 만큼, 공익재단 기금 출연과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연동해 전체 공공기관들이 공익기금 출연에 참여할 유인을 제공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날 공대위는 '공공기관 노정교섭·정책협의 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도 개최해 노정교섭의 현실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이와 관련 양대노총 공대위는 올해 초부터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와 함께 공공기관 노정교섭 제도화 방안에 관한 연구를 진행해왔다. 

형식적 당사자와 실질적 당사자의 불일치가 공공부문 노사관계에서 불필요한 갈등과 소외 노동자들에 대한 양극화 심화 등을 초래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다. 

공대위는 또 정부의 규제가 바뀌지 않는 한 계약직·파견직 노동자 등 상대적 약자인 노동자들은 노사관계의 틀 안에 포용되기 어렵고, 그에 따라 이들에 대한 배제와 차별이 심화됐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모든 결정권을 쥐고 있는 정부가 교섭의 당사자로 참여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연구진은 노정교섭이 현실적으로 가능하기 위해서는 중앙 차원의 '정책협의'와 전국(업종) 차원의 '집단교섭'으로 교섭의 틀을 중층적인 단계로 설계하자고 제안했다. 

공대위는 "앞으로 공대위는 각계의 의견 수렴을 거쳐 공익기금 설립에 박차를 가한다"며 "성과급 반납과 출연, 구체적 사업방안 확정, 재단 조직 구성 등 현실적 과제 해결에 집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