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노동조합과 정치세력화

(민주노조의 정치적 발전을 위하여)

 

 

1. 우리 사회와 노동자

 

 

1) 현재,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다.

 

 

자본주의 사회는 노예제, 봉건제 사회에 이은 역사적으로 최후의 계급 사회이며, 소수의 자본가 계급이 자본과 국가기구(검찰, 법원 / 경찰, 군대 등)로 다수인 노동자에게 임금노동을 강제하는 사회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본가 계급은 인간 물질생활의 기초인 경제를 배타적으로 독점하고 있으며, 그 물질적 힘으로 정치(부르주아 의회 정치)까지 지배하고 있다.

 

 

2) 대한민국은 자본주의 공화국이다.

 

 

공화국은 1789년 프랑스 대혁명에서 시작되었다. 공화국은 자본가 계급이 군주국의 봉건체제를 무너뜨리는 과정에서 경제를 기반으로 귀족 계급의 반동과 노동자 계급의 진보를 분쇄하고 부르주아 의회 정치를 강제한 결과 성립하였다. 따라서 공화국은 본질에 있어서는 자본가 계급이 지배하는 자본주의 공화국이며 자본가 계급의 집행위원회이다. 이후 노동자 계급은 1871년 역사상 최초로 노동자 정부(파리꼬뮌)를 세운 바 있으며, 1917년에는 노동자 계급이 혁명을 일으켜 최초의 노동자 국가인 소비에트사회주의연방공화국(소련)도 수립하였다. 그러나 자본가 국가들의 국제적 간섭 전쟁과 내부 모순으로 지속할 수 없었다.

 

 

3) 노동자는 자본가의 임금노예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생산수단을 빼앗긴 노동자 계급은 자신과 그의 가족의 생계를 자본가 계급이 강제한 임금노동으로 유지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모든 노동자에게 일자리(고용)는 생존 그 자체이며, 임금은 생활이다. 따라서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자는 자본가의 임금노예일 뿐이다.

 

 

4) 노동자들의 일상의식은 자신의 존재를 부정한다.

 

 

“존재가 의식을 규정 한다”고 한다. 또 “그 사회의 지배적인 의식은 그 사회의 지배계급의 의식이다”라 한다. 따라서 자본주의 사회에서 지배적인 의식은 자본가 계급의 의식이다. 현실에서도 자본주의 국가는 노동자의 계급의 존재에 반하는 부르주아 의식을 각종 이데올로기 국가장치(종교, 학교, 방송, 신문, 스포츠, 문화 등)를 통해 일상적으로 노동자에게 주입한다. 그렇기 때문에 선거 때만 되면 대부분의 노동자들은 자본가 정당을 지지하고 투표한다. 자본가 국가는 노동자 계급을 국민으로 호명하여 계급모순을 은폐하고 애국심을 불러일으킨다. 대다수의 노동자들은 자신을 착취하고 탄압하는 자본가 국가의 수호자이자 애국자가 된다. 이것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자 계급의 일상적인 의식 상태이다.

 

 

5) 실천을 통한 노동자 계급의식의 형성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자 계급은 국가의 물리력과 이데올로기 장치들이 주입한 허위의식으로 자본가 계급의 착취대상으로 존재한다. 동시에 노동자 계급은 실천적 투쟁으로 존재에 반하는 허위의식을 극복해 나아가기도 한다. 물론 삶의 근거인 경제를 독점하고 있는 자본가 계급의 물적 기반(자본과 임금노동)을 깨지 않는 한 노동자들의 왜곡된 의식을 전면적으로 바꾸지는 못한다. 또한 자본가 계급의 이데올로기 국가장치가 아무리 완벽하다 해도 존재로부터 터져 나오는 계급의식을 그 뿌리까지 제거하지는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노동자라는 존재가 실천을 통하여 형성하는 것이 노동자 계급의식이다.

 

 

2. 노동자의 현실

 

 

1) 일자리(고용)

 

자본의 이윤 축적을 위한 전 세계적인 신자유주의 경쟁으로 인해 실업률이 늘어나고 비정규직은 급속히 확산되었다. 2001년 360만 명 이었던 비정규직 노동자는 2011년 690만 명으로 거의 두 배나 늘었다. 또한 정규직 노동자들은 정리해고제 도입으로 상시적인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다. 비정규 노동은 신자유주의를 본격 추진한 김대중·노무현 집권 시절 급속도로 확대되었다.

2) 임금

 

 

2013년 국민 1인당 국민소득은 약 26,000달러 (2,800만원)였다. 그렇다면 전 국민이 똑같이 나눈다면 4인 가구 국민소득은 11,440만원이어야 한다. 그러나 노동자의 생산물을 자본가가 전유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자의 임금과 자본가의 소득은 천지차이를 보인다.

 

 

□ 노동자의 임금과 자본가의 소득 비교(만원, 2013년 기준)

최저임금	비정규직	정규직	현대임원	삼성임원	정몽구	이건희
1,200	2,160	3,000	110,000	160,000	6,350,000	10,780,000
정규직노동자 대비			36.6배	53.3배	2,116.7배	3,593.3배
최저임금 대비			91.7배	133.3배	5,291.7배	8,983.3배
하루 소득(만원)		11.5	423	615	24,423	41,461

 

 

정규직 노동자의 하루 임금은 약 11만 5천원이다. 2013년 최저임금이 시급 4,860원 이고 일급이 38,880원 인데, 삼성 이건희가 하루 만에 벌어들이는 수익은 약 4억 원이었고, 삼성그룹 등기이사들은 615만원이었다. 이들은 무슨 수로 이와 같이 막대한 이득을 챙길 수 있었을까? 이것은 자본주의 체제가 노동자에게 강제한 임금노동제가 아니면 불가능하다. 그들이 벌어들인 만큼 노동자 계급은 임금노동을 통해 그들에게 빼앗긴 것이다. 이런 현상은 자본주의가 발전할수록 심화된다. 자본주의 최강국 미국의 억만장자들을 보라! 그들이 앉아서 세계로부터 갈취하는 돈으로 어떻게 사는지? 이것이 바로 자본주의 사회의 본질이다.

 

 

3) 노동자의 권리

 

특수고용노동자 노동조합 결성의 자유 박탈

공무원, 교사 정치 활동의 자유 박탈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사실상 허가제로 운영

국가보안법으로 사상과 결사 그리고 실현의 자유 제약

 

3. 노동조합과 민주노조

 

1) 노동조합

 

자본가 계급은 노동자로 하여금 장시간·고강도 노동, 저임금으로 이윤을 확대하려고 한다. 노동조합은 이러한 자본가들의 일상적인 공격에 대항하고자 노동자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집단적 자위조직이자,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자 계급이 생존과 생활 그리고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품위를 확보하기 위한 노동자들의 자유로운 결사체이다.

 

2) 민주노조

 

노동조합은 자본에 대항한 노동자들의 현재적 요구를 실현하기 위한 노동자 대중의 조직이어야 하지만, 현실에서는 자본의 앞잡이 역할을 하는 어용노조와 자본과 노동 사이에서 오락가락하는 회색노조가 있다. 그러나 민주노조는 자본가 계급에 대항하여 노동자 계급 대중의 전반적인 이익과 권리를 위해 투쟁하는 노동조합이며, 그렇기 때문에 민주노조는 자주성, 민주성, 연대성(계급성)을 최고의 가치로 여긴다.

 

3) 자본(죽은 노동), 그 자체를 공격하는 민주노조의 정치적 발전

 

민주노조는 노동자 대중의 계급적 단결을 통하여 자본의 공격에 대응하지만, 그 자체만으로는 노동자 계급의 고통의 원인이자 자본가 계급의 성립 근거인 임금노동의 철폐까지 나아갈 수 없다. 민주노조는 자본가 계급에 대항한 노동자 계급의 대중적 진지이며, 자본 그 자체를 공격하는 정치세력으로 발전하지 않으면, 노동조합은 제도적인 한계를 드러내면서 회색노조나 어용노조의 길로 후퇴하고 말 것이다. 따라서 민주노조의 정치적 발전은 노동자 계급의 진지인 민주노조 유지와 발전에 필연적이다.

 

4. 노동조합의 현실

 

1) 노동조합 조직률

 

노동조합 조직률은 해가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 그만큼 합법적으로 착취당하는 노동자들보다 불법적으로 착취당하는 노동자들이 많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700만 노동자 중 1,530만 노동자들이 노동법 사각지대에서 일하고 있다. 그렇다고 노동조합 조직률 10%인 프랑스처럼 단체협약 적용률이 전체 노동자 대상 80%에 이르는 것도 아니다.

2) 노동조합 조직 상태

 

 

노동조합으로 조직된 노동자 중에서도 민주노조의 총 단결체인 민주노총으로 조직된 노동자는 34%, 60만 명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자본가 계급에 대항할 노동자 계급의 대중진지는 매우 취약하다고 할 수 있다.

3) 노동조합의 권리

 

 

공무원, 교사, 필수공익사업장 노동자, 특수고용노동자 단체행동권 박탈

파업 불법화와 손배소 청구로 단체행동권 원천 봉쇄

자본가 정부의 임금지침, 경영지침 등의 개입으로 노사 자율교섭 무력화

삼성 등 자본가들의 노동조합 설립 탄압과 자본가 정권의 민주노조 파괴

 

5. 노동자 계급의 정치 세력화

 

1) 노동자 계급의 정치투쟁

 

노동조합 활동이 자본이 점점 심화시킬 노동자에 적대적인 경제 여건을 좀 더 완화하기 위한 노동자의 일상 투쟁을 위한 조직이라면, 노동자 계급의 정치 세력화는 노동자가 자본의 존립 근거이자 만악의 근원인 임금노동 자체를 폐지하여 착취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동자의 독자적인 정치투쟁을 말한다. 따라서 노동자 정치는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의 자본가 정치에 대해서 적대적인 정치이며, 또한 자본주의 그 자체를 투쟁의 대상으로 하지 않는 소부르주아 진보주의자들이 주장하는 진보정치도 넘어서는 정치이다.

 

2) 민주노조 건설과 정치 세력화

 

한국에서 민주노조 운동은 ‘87년 노동자 대투쟁을 계기로 폭발적으로 일어났다. 노동조합 결성조차 탄압했던 박정희 유신독재정권이 몰락하자, 노동자들은 그동안 국가권력과 어용노조에 의해 억압되어 왔던 자신의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민주노조가 절실히 필요하였다. 이러한 노동자들의 열망이 민주노조 건설 투쟁으로 터져 나왔으며, 실제 민주노조 건설로 노동조건과 노동자의 권리는 크게 향상되었다.

 

민주노조의 맛을 본 노동자들은 해마다 투쟁을 통해 그동안 빼앗긴 자신의 권리를 차곡차곡 관철시켜 나갔으며, 마침내 노동자들은 1995년 민주노조의 총 단결체인 민주노총까지 건설하였다. 이어 2000년 노동자의 정치 세력화를 위해 민주노동당도 만들었다.

 

한동안 노동자들의 폭발적인 투쟁에 밀려 주춤했던 자본가 계급과 국가는 과거 병영적 억압과 직접적인 통제 전략을 지양하고, 합법과 제도로 가장한 간접적인 통제(노동운동의 제도권으로 분리·순화, 상층 조합간부들에 대한 회유와 포섭, 사회적 합의주의,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 부과 등) 전략으로 반격에 나서고 있다. 민주노조 초기에 계급적 열정과 투쟁으로 몇 년간 노동자들은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민주노조를 더 강화시키고 발전시켜야 할 노동자 정치세력화는 노동자 정치를 부르주아 의회 정치로 협소화하고 노동현장을 대상화함으로써 많은 논란을 일으키고 노동자 대중들에게 큰 실망을 안겨 주었다. 결국 민주노총의 민주노동당에 대한 배타적 지지를 정치세력화는 노동자 정치의 왜곡과 민주노조 약화로 귀결되면서 그 막을 내렸다.

 

3)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경과와 현재

 

□ 노동자 정치세력화 경과

 

1997년 대선에서 민주노동당의 전신인 국민승리21 권영길 후보 1.19% 득표

2000년 민주노총을 기반으로 민주노동당 창당, 16대 총선에서 1.2 % 득표

2002년 16대 대선에서 권영길 후보 3.98% 득표

2004년 17대 총선에서 정당 득표율 13.1%

2007년 17대 대선에서 권영길 후보 3.0% 득표

2008년 대선이후 노회찬, 심상정 민중민주(PD) 계열이 탈퇴하여 진보신당 창당

-민족해방(NL)과 민중민주(PD) 계파 간 종북주의와 패권주의 논쟁

민주노동당 18대 총선에서 정당 득표율 5.7%

진보신당 18대 종선에서 정당 득표율 2.7%

2011년 통합진보당 창당

-민주노동당+국민참여당(신자유주의)+진보신당 탈당파(노회찬, 심상정)

2012년 진보신당 19대 총선에서 1.13% 획득하여 정당 등록 취소, 노동당 창당

통합진보당 19대 총선에서 10.5% 득표

정의당 창당 (통합진보당 탈당파(노회찬,심상정)+국민참여당+NL인천연합)

18대 대선

-진보신당 계열 김순자 후보 0.15%, 변혁모임 김소연 후보 0.05% 득표

 

2000년 민주노총의 배타적인 지지 하에 민주노동당에서 출발했던 노동자 정치세력화는 현재 노동당, 진보당, 정의당으로 분리 약화되어 있다. 정의당은 신자유주의 세력(국민참여당 계열)을 포함하고 있고, 이석기 내란음모 조작사건에서 통합진보당을 “헌법 밖의 진보”라고 내침으로써 진보정당의 정체성을 잃었다. 진보당은 현재 패권주의와 내부 민주주의 실종으로 진보진영 내에서도 고립되어 있다. 노동당은 진보진영의 독자적인 정치세력화를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으나 미약하다. 아직 자본가 정당들에 적대적인 노동자 정치를 구사하는 노동자 계급의 당은 없다.

 

6. 자본가 계급의 정당들

 

전 세계 모든 자본가 계급의 정당들은 자신들의 계급적 본질을 숨긴다. 그러면서 마치 자신들이 모든 계급을 아우르는 국민정당인 것처럼 행세한다. 그러나 계급사회에서 계급 모두의 이해를 대변하는 정당은 있을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자본가 정당들은 의회와 국가를 통해 법과 공권력(국가폭력)으로 노동자를 탄압하고 통제하면서 자본가 계급의 이익을 대변한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자본가 계급의 당들이다. 그들의 차이는 새누리당은 대자본가의 이해를 대변하는 자본주의 보수 정당인 반면에, 새정치민주연합은 중소자본가와 자영업자의 이해를 대변하는 자본주의 개혁 정당이다. 따라서 새정치민주연합은 자본주의 유지와 발전을 위해 정치적 민주주의와 자본주의 개혁을 주장한다. 김대중·노무현 정권이 자본주의 개혁을 위해 신자유주의 정책을 도입하여 노동자·민중을 도탄에 빠뜨린 것은 우연이 아니라, 그들의 계급 기반이 그러하기 때문이었다.

 

□ 자본가 계급의 양대 정당

	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
계급기반	대자본가의 자본주의 보수 정당	중소자본가의 자본주의 개혁 정당
정당변천	자유당(이승만)→민주공화당(박정희)→민주정의당(전두환)→민주자유당(노태우)→신한국당(김영삼)→한나라(이명박)→새누리당(박근혜)	민주당(장면)→새천년민주당(김대중)→열린우리당(노무현)→통합민주당(김한길)→새정치민주연합(김한길, 안철수)
역사적 사건들	1949년 반민족행위특별위원회 해산 1960년 악법 국가보안법 제정 3.15 부정선거 (4.19혁명) 1961년 박정희 5.16 군사쿠데타 1964년 베트남 독립전쟁 군사간섭 1965년 한일협정 체결 1972년 유신헌법 제정(영구집권) 대통령 직선제를 간선제로 긴급조치 시대 1979년 전두환 군사쿠데타 1980년 광주학살 (5.18민주화운동) 1987년 간선제 호헌(6월 항쟁) 1989년 전교조 불법화와 교사파면 보안사 민간인 사찰 1990년 김영삼의 세계화와 민영화 1997년 노동법 개악(근로자파견법) 2008년 미국산쇠고기 수입(촛불항쟁) 한반도 대운하와 민영화 2009년 용산철거민 참사 쌍용차노조 파업 진압 2010년 한진 중공업 정리해고 근로시간면제 제도 도입 2011년 유성기업 직장폐쇄 2012년 박근혜 불법대선 2013년 전교조 불법화 통보	1950년 한국전쟁 미군파병 노력(장면) 1998년 정리해고제 도입 2001년 대우자동차 매각 밀양 송전탑 건설 사업 2002년 공기업 민영화 두산중공업 손배가압류 탄압 2003년 집시법 개악 경제자유구역 노동3권 제한 2004년 평택 미군기지 이전 쌍용자동차 매각 2005년 한나라당에 대연정 제안 2006년 필수유지업무제도 도입 비정규법 개악 2007년 비정규 보호 악법 제정 제주 해군기지 건설 사업 한미 FTA 협상 2008년 5년간 900여명 노동자 구속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의회에서 정권을 주고받으며 정치를 독점하고 있으며, 자본주의 체제를 수호하는 자본가 계급의 정당이다. 두 당 모두 자본주의 사회의 모든 계급을 국민으로 호명하고 자신들을 국민정당이라 하지만, 그들의 이해와 정치활동은 자신을 지탱하고 있는 자본가 계급의 이해에 철저하게 기반하고 있다. 그들은 항상 국민정당으로 위장하지만 뼈 속 깊은 자본가 정당들이다.

 

7. 노동자 계급의 정치

 

자본가 계급정당에 대항한 정치투쟁을 노동자 계급이 독자적이고 대중적으로 전개하지 못하면 우리는 자본 독재체제를 깨고 노동자 계급이 그토록 바라는 착취와 계급이 없는 사회를 건설할 수 없다. 정치적으로 자본가계급 대 노동자계급의 정치 투쟁전선을 형성해야 노동자의 정치가 가시권에 들어올 수 있다. 자본가대 시민의 정치구도로는 결코 자본주의 체제를 벗어날 전망을 노동자 계급에게 쥐어 줄 수 없다. 따라서 노동자 계급의 정치세력화는 자본 대 시민의 구도를 넘어서 자본 대 노동으로 정치적 대립전선을 형성해야 가능하다. 이러한 정치전선을 만들어 내는 것이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제1의 목표이다.

 

따라서 노동자인 우리는 자본가 계급이 호명하는 국민과 시민이 아닌 자본가에 대항한 실천 투쟁을 통해 노동자 계급으로 자신을 인식하고 그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신이 노동자로 존재하면서도 국민으로 호명당하면 그는 자본가 정당의 당원과 그 지지자가 될 수도 있다. 또 자신이 시민이라고 생각하면 우경화된 진보정당의 당원과 지지자가 된다. 그러나 노동자의 정치세력화는 자본의 정치에 맞서 노동의 정치로 맞서면서 소부르주아 진보정치마저 넘어서야 가능하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자는 노동자 계급임을 자각하고 실천할 때 노동자 계급의 정치세력화는 그 문이 열릴 것이다.

 

8. 야권연대(비판적지지)의 함정과 어리석음

 

선거 때만 되면 “야권연대”의 구호가 나오고 그 중심에는 언제나 자본주의 개혁정당인 야당이 있었다. 자본주의 개혁정당은 자본주의 보수정당과 양당 구도를 이루는 데 보수정당은 고정된 지지층이 있지만, 자본주의 개혁정당에 실망하는 국민이나 시민은 늘 생기게 마련이고 이들은 더 개혁적인 정당이나 진보정당에 눈을 돌린다. 자본주의 개혁정당은 보수정당을 누르고 집권하기 위해서는 반보수당 연합이 필요한데 이것이 바로 야권연대의 핵심이다. 즉 자본가 개혁정당의 집권을 위해 시민과 노동자를 동원하고 줄 세우는 정치술책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면서 마치 자신들이 민주와 진보를 대변하는 것처럼 국민과 시민 그리고 노동자를 현혹한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노동자 계급을 자본가 정당의 정권 창출 협조자로 만들어 왔던 것이 그동안 민주노동당과 민주노총의 정치세력화였고 그렇게 함으로써 민주노동당은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파탄내고 역사에서 사라졌다. 민주노총 또한 그러한 민주노동당의 동원부대로 전락하면서 민주노조운동도 무너져 내렸다.

 

자본주의 개혁정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은 선거 때만 되면 노동자·민중에게 들이댈 비수를 숨기고, 뻔뻔하게도 자신들이 민주주의 투사인양 “야권연대”로 포장하고 노동자의 표를 긁어모은다. 김대중과 노무현 정권 10년이 그러했다. 정리해고제, 근로자파견제, 공기업민영화, 비정규직법, 파병, 평택 미군기지, 새만금 간척사업, 제주 해군기지 등 이들이 저지른 반노동자·민중적 행위는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정도다. 정치세력화를 이끌었던 노동·정치관료들은 야권연대라는 이름으로 노동자 계급을 자본가 개혁정당에게 갔다 바쳐 놓고도 아직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다. 정의당은 야권연대의 완전한 파트너가 되었고, 진보당은 야권연대를 갈망하지만 새정치민주연합과 정의당이 거부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자본가 정당에 대항하여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위한 노동자 독자후보 발굴과 지지에 힘쓰기 보다는 민주노총 후보, 야권연대 후보, 정책연합 후보 등의 방식으로 자본가 개혁정당과의 지지와 연대가 가능하도록 했다. 노동자 정치세력화가 이렇게 가는 한 노동자 계급은 자본가 개혁정당의 하위 파트너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미국의 노동조합들이 자본가 개혁정당인 민주당의 선거 동원부대로 전략하여 노동자 계급 운동 자체가 거의 전멸하였다는 역사적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가깝게는 한국노총이 한나라당과 정책연합을 하다가 팽 당하고, 지금은 자본주의 개혁정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의 소수 집단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를 두고 아무도 한국노총이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하고 있다고 말하지 않는다. 야권연대가 당장은 뭔가 될 듯해 보이지만 좀 더 길게 보면 노동자 계급 정치세력화의 독이다.

 

9. 노동자 정체세력화 국내외 사례

 

1) 한국노총의 정치세력화

 

한국노총은 노동자 계급의 자주적 조직인 전국노동조합평의회(전평)을 깨기 위해 이승만과 미군정이 합작해서 세운 대한노총을 전신으로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노총은 이승만 독재정권, 박정희 유신군사독재정권, 전두환, 노태우 정권의 앞잡이이자 자본가 국가의 노동자 통제기구였다.

 

1997년 김대중 정권 때 한국노총은 새천년민주당과 정책연대로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배출하였다. 2000년 민주노총이 민주노동당을 건설하자 한국노총은 녹색사민당을 창당하였으나 실패하였다. 2008년 대선에서 한국노총은 한나라당과 정책연대를 하다가 용도 폐기되었다. 2011년 민주당이 시민세력과 통합민주당을 만들면서 한국노총도 참여하여 창당파트너가 되었다. 이와 같이 한국노총은 노동자 계급에 반하는 정치를 해왔으며 그 파트너는 하나같이 자본가 정당들이었다.

 

2) 미국 노동조합의 정치세력화

 

미국노총산별회의(AFL-CIO)는 협상과 타협으로 자본가를 설득하여 조합원의 이해와 권리를 향상시키려 했다. 현재도 이들은 미국 자본가 개혁정당인 민주당 정치인들을 대상으로 로비활동을 정치활동으로 삼고 있으며, 상층 노동관료들은 노동귀족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상층 노동관료들의 이와 같은 정치행태로 미국 노동자들은 민주당의 하위 지지자로 전락하여 노동자 정치는 사실상 부재하다. 이로 인해 미국 노동자의 노동조건은 악화되고 노동자 정치는 암흑기에 빠져있다.

 

3) 영국의 노동당

 

1906년 노동조합의 노동대표위원회가 의회정당으로 조직을 변경하여 노동당이 탄생하였다. 노동당은 제1차 세계대전에서 전쟁반대의 입장에 서지 못하였다. 1918년 생산수단의 국유화를 사회주의 강령으로 채택하였으나, 1929년 노동당 정부 당시 자본주의가 야기한 공황에 노동자 계급의 입장으로 대처하지 못하였다. 1995년 자본가 개혁정당인 자유당을 제치고 제2당이 된 노동당은 생산수단의 국유화 강령을 삭제하였다. 이후 노동당은 신자유주의의 영국 변종인 제3의 길로 가면서 마침내 노동자 정당의 정체성을 잃고 유사 자본주의 개혁정당이 되고 말았다.

 

10. 프랑스 계급투쟁

 

1789년부터 시작된 프랑스 혁명은 자본주의 공화국이 성립하는 과정에서 귀족, 자본가, 노동자 계급 간의 투쟁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자본가 계급은 노동자 계급을 등에 업고 귀족계급의 봉건제를 타도하여 자본주의 공화국을 수립하려 하지만, 노동자 계급은 그 과정에서 자본가 계급까지 타도하고 계급 없는 사회를 위한 역사적 투쟁을 전개하였다. 그러한 노동자 계급의 투쟁이 1848년 7월 노동자 봉기와 1871년 파리코뮌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프랑스 혁명은 자본가 계급의 본질을 폭로하고 노동자 계급의 역사적 전망을 보여주는 가장 훌륭한 역사적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오늘날의 공화국이 사실은 노동자 계급에 대한 착취를 은폐하는 자본주의 공화국이고, 의회정치는 부르주아 민주주의를 위한 정치제도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노동자 계급의 사회주의 공화국은 임금노동제 철폐와 직접 민주주의를 실현함으로써 계급을 철폐하여 마침내 계급사회의 억압기구인 “국가” 그 자체의 폐지로 나아감을 알 수 있다.

 

1789년 프랑스 대혁명에서 부르주아 계급이 주도하여 노동자·농민의 힘으로 봉건제를 폐지하고 세계 최초로 자본주의 공화국을 수립하였다. 그러나 1848년 2월 혁명으로 온건 공화파의 의회 독점에 저항하여 같은 해 7월 노동자들이 봉기를 일으키자 공화파는 노동자 계급을 잔인하게 진압하였다. 1871년 보불전쟁에서 프랑스가 패배하고 파리에서 다시 계급 간 정치투쟁이 발생하였는데, 노동자 계급은 세계 최초로 노동자 정부(파리코뮌) 수립하였으나 공화파가 프로이센의 도움으로 파리코뮌을 진압하고 3만 명의 노동자들을 처형하였다. 이로써 노동자 계급의 투쟁은 한 시기를 마치고 프랑스에는 자본주의 공화국이 확립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 프랑스 계급투쟁 경과

연월	주요 과정
1791년 9월	제한 선거와 입헌 군주제를 골자로 한 헌법 제정
1792년 9월	공화정을 선포하고 (프랑스 제1공화국 수립)
1793년 1월	루이16세 처형 / 영국, 스페인 등 반혁명 동맹 결성 지롱드파(온건 부르주아지)를 추방하고 하층민의 자코뱅파가 집권
1794년 7월	급진 정치를 추진한 자코뱅파 몰락 (로베스피에르 처형)
1795년	국민공회는 헌법을 제정하여 총재정부 수립 나폴레옹이 구데타를 일으켜 통령정부 수립하여 독재 권력 장악
1804년	나폴레옹, 국민투표에서 황제로 등극하여 (프랑스 제1제정 수립)
1814년	부르봉 왕가 복귀 (왕정복고)
1830년	7월 혁명으로 루이 필리프 국왕 추대 (7월 왕정)
1848년	의회 내 반대파의 2월 혁명으로 7월 왕정이 해산하고 공화정 수립 선거에서 온건 공화파가 의회를 독점하자 노동자들이 폭동을 일으켰으나 진압당하고 루이 나폴레옹이 공화정의 대통령으로 당선 (제2공화국)
1852년	루이 나폴레옹이 쿠데타를 일으켜 황제로 등극 (제2제정)
1870년	보불전쟁에서 패한 루이 나폴레옹을 쫓아내고 (제3공화국 수립)
1871년	3월 노동자들이 노동자정부(파리코뮌)를 수립하였지만 공화파에 진압됨

 

오늘날에도 프랑스의 각 계급들은 국민전선(극우파), 대중운동연합(중도우파), 사회당(중도좌파), 공산당, 녹색당(중도좌파), 좌익급진당, 좌파당, 반자본주의신당, 노동자 투쟁, 독립노동자 정당들이 계급 간 정치투쟁을 벌이면서 각축을 벌이고 있다.

 

11. 노동자의 독자적인 정치세력화를 위한 정치방침

 

따라서 민주노총 정치세력화의 실패를 교훈삼아 우리 노동자 계급은 정치세력화를 다시 시작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실패를 교훈으로 삼으려면 노동자 계급의 독자적인 정치세력화라는 불변의 원칙과 전략을 끝까지 지켜야 한다. 즉 노동자계급이 자본가 계급 정당에 대항하여 노동자 계급의 정당을 건설해야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자본가 정당들과의 어떠한 “야권연대”와도 철저하게 결별하고 노동자의 정치적 독립을 선언해야 한다. 특히 자본가 개혁정당인 새정치민주연합과는 어떠한 정치적 연대도 해서는 안 되며 할 이유도 없다.

 

또한 진보정당이라고 하더라도 계급 정체성은 변할 수 있기 때문에 가릴 건 가려야 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자 계급정당을 건설하는 것도 어려운 일이지만, 진보정당이 의회정치로 진출하더라도 사회변혁의 길로 일관되게 나아가기 쉽지 않다. 따라서 진보정당이 사회변혁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있는지, 비민주적 패권을 행사하려 하는지도 판별해내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정의당은 진보정당의 정체성을 점점 잃어가면서 자유주의 개혁정당(사회민주주의 정당)으로 전락하고 있고, 진보당은 패권주의와 당내 민주주의에 심각한 결함을 가지고 있다. 물론 자신이 선 입장에 따라 달리 보일 수 있지만 노동자 계급이 추구해야 할 정치의 목표와 내용에 비추어 본다면 정의당과 진보당의 현재 모습이 노동자 정치는 아니다.

 

따라서 노동자의 정체성과 계급의식을 가진 노동자가 6.4 지방선거에서 취해야 할 입장과 실천은 다음과 같다.

 

 

- 자본가 정당과는 정치적 단절을 한다. (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

- 자본가 정당과는 어떠한 정치연대(야권연대)도 하지 않는다.

- 야권연대에 참여한 진보정당이나 그 당의 후보를 일체 지지하지 않는다.

- 노동자의 독자적인 정치세력화를 위해 실천하는 당과 정치단체 그리고 후보를 적극 후원하고 지지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