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를 앞두고 벌어지는 한미 냉전수구세력들의 파상공세와 우리의 투쟁 과제

미국이 대북적대정책을 고수함으로써 한반도 운명을 다시 격랑 속으로 집어넣으려 하고 있다. 박근혜 정권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안몰이, 종북몰이에 혈안이 되어 있다. 종말을 향해 치닫고 있는 분단체제, 냉전체제, 전쟁체제를 어떻게 해서든지 유지시켜 자신의 기득권, 자신의 이익을 유지시켜 보려는 한미 냉전수구세력들의 단발마적 발악이라 할 수 있다. 이들 한미 냉전수구세력들을 청산하지 않고서는, 미국의 대북적대정책을 철회하지 않고서는, 한반도의 분단체제를 깨뜨리지 않고서는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은 물론 초보적인 민주주의조차 가능하지 않다는 것이 다시 확인되고 있다.

한반도 위기 상황, 미국이 본질이고 원흉이다

최근 6자회담에 긍정적 신호가 감지되고 있었다. “북한의 비핵화 사전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이 “한미일이 6자회담 재개 전제조건으로 내세우고 있는 ‘비핵화 사전조치’를 유연하게 적용할 생각이 있다”는 것으로 다소 완화되었다. 6자회담 재개의 문턱을 낮출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일본은 2012년 중단된 국장급 대화를 재개하는 데 북측과 합의했다. 아베 신조 총리 출범 이후 정부간 공식 회담이 처음 개최되는 것이다. 북일 관계의 최대 난제인 납치 문제를 푸는 핵심 고리라 할 수 있는 메구미 씨의 혈육이 상봉 행사를 갖는 이벤트가 열리기도 했다. 메구미씨의 부모와 메구미씨의 딸 김은경 씨가 지난 3월 만난 것이다. 북일 관계의 진전이 6자회담 재개로 이어질 것이라는, 조심스럽지만 낙관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미국의 입장은 요지부동이다. 한일 양국의 6자회담 관련한 입장이 유연해 질 것이라는 보도가 나오자 미 국무부 대변인은 찬물을 끼얹었다. “우리 정책은 아무 것도 바뀐 것이 없다”고 주장했다. 한국과 일본의 유연한 태도는 변수가 아니라는 것이다. “분명히 북한이 취해야 할 조치들이 있으며 공은 여전히 북한에 넘어가 있다”는 미 국무부 대변인의 말에는 한일 양국의 유연한 접근법을 바꾸겠다는 결연한 의지로까지 들린다.

실제로 미국이 남북관계의 진전을 가로 막은 흔적이 여러 곳에서 감지되었다. 2월 5일 남과 북은 적십자회담을 열어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합의하였다. 그런데 바로 그 날, 미국은 괌에서 미국 전투기를 출격시켜 직도에서 폭탄 투하 훈련을 실시하였다. 그 뿐이 아니었다.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열리는 기간 인 2월 23일부터 한미 연합 키리졸브 훈련을 하겠다는 일정을 뒤늦게 발표하였다.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못하게 막겠다는 노골적인 의사 표현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과 북은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원래 합의대로 개최하기로 다시 합의하였다. 2월 14일 남과 북은 고위급 접촉을 열고 비록 키 리졸브 훈련과 일정이 겹치지만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애초 합의대로 진행하기로 다시 합의하였다. 물론 조건이 붙었다. 고위급 접촉에서 남과 북은 이산가족 상봉 행사의 정상적 개최, 상호 비방과 중상의 중단, 남북 관계 진전을 위해 추가적인 고위급 접촉 실시 등을 합의한 것이다. 언론에 많이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여기에는 또 다른 물밑 합의가 있었다. 한미연합 군사연습을 로우키로 진행하겠다는 약속이 그것이었다.

그러나 미국은 또 다시 남북 관계를 방해하기 시작했다. 2월 26일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이 “북한은 지구상에서 가장 폐쇄적이고 잔인한 곳 가운데 하나”라며 “우리는 지속적으로 북한을 압박할 것”이라고 밝혔다. 독수리 훈련이 진행중이던 3월 11일에는 미해군 함정 4척이 한반도에 들어왔다. 이지스 구축함과 미사일 순양함 등 4척의 미군 함정이 우리나라 동·서·남해에 동시에 들어온 것이다. 결정적으로 주한미군은 쌍용훈련을 언론에 대대적으로 공개했다. 연막탄을 발사하며 강습상륙 작전을 벌이는 장갑차, 근접항공지원 훈련을 하는 공격기, 공중화력 지원 훈련을 하는 공격헬기 등이 실시간으로 공개되었다.

한미 연합 군사연습을 로우키로 하겠다는 2.14 남북 고위급 접촉 합의를 노골적으로 무시한 것이다. 이 시기를 중심으로 하여 남과 북의 관계가 험악해진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3월 27일부터 평양점령을 위한 상륙작전과 평양시가전이 주된 내용을 차지하는 쌍용훈련이 시작되었다. 북측은 이에 대한 맞대응 차원에서 서해에서 포사격 훈련을 진행했던 것이고, 이 훈련 과정에서 북의 포탄이 NLL 이남으로 떨어지자 남측 군 포 사격으로 응사한 것이다.

이와 같은 일련의 상황 전개 속에서 남북 관계 진전을 포함하여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는 데 미국이 가장 본질적인 투쟁 대상이 되고 있음이 다시 한번 확인되었다. 한반도 모든 문제의 중심에 미국이 있음이, 미국이야말로 한반도 문제를 악화시키는 원인이자 원흉임이 드러났다.

고강도 → 저강도 → 고강도의 수순을 밟아왔던 미국의 대북적대정책

미국은 지난 해 고강도 대북적대정책에서 저강도 대북적대정책으로 선회하였다. 지난 해 키 리졸브 훈련과 독수리 훈련에서 미국은 최첨단 전략폭격기를 총동원하여 대북 무력 시위를 전개하였다. 그러나 북측은 미국의 무력시위를 맞대응 무력시위로 무력화시켰다. 미국이 B-52 폭격기를 침투시키자 지대공 미사일 훈련을 통해 무력화시킬 수 있음을 과시했다. 레이더에 걸리지 않는 F-22, F-2 스텔스 전투기를 미국이 투입시키자 북측은 미본토타격계획을 공개하였다. 미국은 B-52 폭격기로도, 스텔스 폭격기로도 북측을 제압할 수 없음을 확인하고 5월부터 한미 외무장관 회담을 통해 대북 대화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피력하면서 고강도 대북적대정책에서 선회하기 위한 출구 전략을 모색했다.

그 결과 올해 미국이 추진했던 것이 저강도 대북적대정책이었다. 지난 해 혼쭐이 난 미국은 지난해와 동일한 고강도 군사연습은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래서 올 1월부터 “우리가 먼저 북한을 자극할 필요가 없다”, “올해는 지난 해보다 강도를 낮춰 예년 수준을 유지할 예정”이라며 저강도 군사훈련을 실시할 계획이 있음을 시사한 것은 그런 이유였다. 그런데 1월 16일 북한이 중대제안을 발표하고, 2월 5일 남과 북이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남북 적십자 회담이 개최되는 상황을 보면서 미국은 또 다시 위기 의식을 느끼게 되었다. 저강도 대북적대정책을 추진할 경우 남과 북의 관계가 급진전 될 수 있다는 위기 의식을 느낀 것이다. 그래서 2월 5일 직도에서 괌 전투기가 폭격 훈련을 실시하게 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과 북은 2월 14일 고위급 접촉을 통해 로우키로 한미 연합 군사연습을 실시하는 등의 합의를 보았다. 정부의 한 소식통이 “군 당국이 이번 훈련에 대해 과도한 홍보를 자제하는 등 로우키로 진행할 것으로 안다”는 발언이 나오기까지 했다. 이 역시 대북적대정책을 고수하고 있는 미국의 입장에서는 달가운 것이 아니었다. 남과 북의 관계가 급진전되는 것을 막아야 하는 절박한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이다. 3월 말 로우키 기조를 깨고 ‘쌍용훈련’을 언론에 대대적으로 공개한 이유였다.

미국이 쌍용훈련을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하고, 4월 초에도 한미공군 연합연습인 ‘맥스썬더 연습’에 미7공군 병력을 투입시키는 일련의 행위는 저강도 대북적대정책이 다시 고강도 대북적대정책으로 선회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이 역시 남북관계 발전을 방해하려는 미국의 노골적인 공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미국의 남북관계 파탄 공작은 핵정상회담이 개최되는 헤이그에서 한미일 삼국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데서도 그대로 드러났다. 미국은 “북한에 대한 완전하고도 불가역적이며 검증가능한 핵폐기” 즉 CVID를 부활시켰다. CVID는 북미관계 뿐 아니라 남북관계마저도 파탄시킬 수 있는 메가톤급 메시지이다. 부시 행정부 때 추진되었던 ‘북핵 CVID' 원칙은 첨예한 북미 대결 상황으로 몰아가고, 6자회담을 1년 넘게 표류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었다. 오바마는 바로 그 CVID 원칙을 복원시킴으로써 한반도 긴장을 조성하고 남북 관계를 파탄시키려 기도했던 것이다.

이렇듯 미국은 고강도에서 저강도로 그리고 남북관계가 회복되는 분위기가 감지되자 다시 고강도 대북적대정책을 추진하면서 남북 관계를 파탄내기 위한 치밀한 공작을 진행시켜 나갔다.

정당성 상실한 박근혜 정권이 기댈 것은 공안몰이, 종북몰이 뿐

4년전 이명박 정권은 천안함 사건을 조작하여 공안선거, 북풍선거에 활용했다. 4년 후 박근혜 정권은 무인기를 조작하여 공안선거, 북풍선거에 활용하려 한다. 조작을 덮기 위해서는 더 큰 조작이 필요하다. 2010년 천안함 조작은 2012년 대선에서 댓글 조작으로 이어졌다. 댓글 조작이 들통나자 내란 조작을 통해 종북 몰이에 나섰다. 위기를 공안몰이로 돌파하려는 시도였다. 그것도 여의치 않자 간첩을 조작했다. 그러나 그것마저 실패하자 마지막으로 등장시킨 것이 무인기 조작 사건이다.

간첩 조작이 실패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또 다시 모종의 조작 사건이 발생할 것이라는 것을 예측했었다. 수구세력의 생존방식이 끊임없는 조작, 끊임없는 북풍, 끊임없는 종북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예측은 적중했다. 초기에 대수롭지 않게 넘어갔던 무인기가 어느 덧 ‘북한의 영토침해 사건’으로 둔갑해 버렸고, 무인기 조작에 의혹을 제기하는 상식적 질문과 의심은은 ‘종북’으로 난도질당하고 있다.

1월 16일 북한이 중대제안을 발표한 이후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광폭행보를 강화했다. 이에 박근혜 정권은 2.14 남북 고위급 접촉 등을 통해 북측의 정당한 요구를 수용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그들이 진정으로 바라는 것은 남북관계가 아니었다. 2.14 합의 이후 국방부는 대북 심리전 강화를 역설했다. 비방중상을 중단하자는 2.14 합의사항을 위반하겠다는 노골적인 선언이었다. 정부는 반북단체의 전단 살포 행위를 방치하기도 했다.

이 시기 간첩 조작 사실이 드러났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은 서울시 공무원인 탈북자를 간첩으로 만들어 공안몰이를 강화하고 박원순 서울시장을 흠집내어 여당의 지방선거 승리를 돕기 위한 국정원의 작품이었다. 그러나 이같은 재판부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하면서 국정원의 공작은 실패로 돌아가는 듯 했다. 그러나 남재준이 지휘하는 국정원은 공문서를 위조하면서 공작의 끈을 이어갔다. 국정원 고위 간부를 중국 선양의 영사로 급파하여 중국 공문서를 조작하고 이 조작된 공문서를 2심 재판의 증거로 제출했다. 유우성을 간첩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정권 수뇌부 즉 청와대와 국정원장의 지시와 명령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그런데 2심 재판 과정에서 국정원이 공문서를 위조하고 조작한 사실까지 폭로되었다. 지방 선거를 앞두고 있는 정권 수뇌부로서는 치명적인 타격이 아닐 수 없었다. 국정원으로 향하는 국민들의 분노를 잠재우면서, 유우성 간첩 혐의를 계속 유지하고, 공문서 조작의 책임이 남재준과 정권 수뇌부로 모아지는 분위기를 반전시켜야 했다. 국정원이 긴급히 사과 성명을 발표했다. 검찰은 국정원을 압수수색했다. 대통령이 철저한 조사를 명령했다. 그러나 검찰의 국정원 압수수색은 증거조작을 담당했던 국정원 대공수사처장실의 압수수색을 하지 않은 요식행위에 그쳤다. 국정원은 내부 보고 문건 등에 대한 검찰의 자료 제출을 요구를 묵살했다. 한편 이 사건의 핵심적인 인물 중 하나인 권 과장의 자살 소동이 일어났고, 급기야 해당 시기만 기억하지 못하는 단기 기억 상실 증세를 보임으로써 수사는 사실상 중단되었다. 결국 검찰은 대공수사처장을 불구속 기소하는 것에서 조사를 종료했다.

정권의 국정원 조작사건의 출구전략은 이렇게 마무리되었다. 이 사건의 몸통이라고 할 수 있는 대공수사국장과 2차장 그리고 남재준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천호 2차장이 도의적 책임이라는 미명 아래 사의를 표명하고, 박근혜는 즉각 수리했다. 남재준은 “일부 직원들이 증거위조로 기소되는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한 데 대해 원장으로서 참담하고 책임을 통감한다”는 사과 기자회견을 하는 것으로, 헌정 사상 유례없는 간첩 조작을 위한 국정원의 공문서 위조 사건은 ‘법적으로’ 마무리되었다.

남재준 파면이라는 국민들의 요구는 이렇게 묵살되었다. 따라서 정권으로서는 요구를 묵살당한 국민들의 분노를 잠재울 묘수가 필요했다. 그래서 등장한 것이 무인기 조작 사건이다. 무인기 조작 사건은 CNN이 지적했던 것처럼 “이 조그만 비행기들이 장난감 비행기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한국은 이 때문에 영공을 지키고자 법석을” 떠는 제2의 천안함 사건이 되고 있다. 북측이 공동조사를 요구했지만 청와대는 “범죄 피의자에게 범죄 증거를 조사시키는 일은 없다”며 거절했다.

정당성을 상실한 정권이 권력을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폭력과 조작, 공안몰이 뿐이다. 지방선거를 앞둔 박근혜 정권의 공안몰이, 종북몰이는 더욱 기승을 부리게 될 것이다.

무엇을 할 것인가

첫째, 남재준 파면의 목소리를 더욱 높여야 한다. 정권이 ‘꼬리자르기’를 하고 있다고 해서 국민이 이 문제를 외면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아니 외면해서는 안된다. 남재준이 국정원장으로 있는 한 초보적인 민주주의도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이번 지방선거 역시 국정원이 좌지우지하게 될 것이라는 점은 명약관화하다. 검찰의 조사는 끝났지만 국민의 조사는 종료되지 않았으며, 정권은 남재준에게 ‘면죄부’를 주었지만 국민은 남재준의 파면을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다 분명히 해야 한다.

둘째, 한미연합군사연습의 즉각적인 중단을 요구하는 활동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 미국은 말로는 대북적대정책을 철회하겠다고 떠들고 있지만 키리졸브, 독수리, 쌍용, 맥스썬더와 같은 일련의 한미연합군사연습을 벌이면서 대북적대정책을 유지 아니 강화하고 있다. 미국의 대북적대정책은 6자회담 뿐 아니라 북미대화가 표류하게 만들고 남북관계의 진전 마저 가로막고 있다. 미국은 대북 적대정책을 유지함으로써 한국의 냉전수구세력들이 남북 합의를 무시하고 대북 적대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명분을 주고 있다. 미국의 대북적대정책이 철회되지 않는 한 남북관계의 진전도 가능하지 않다는 것이 2, 3월의 교훈이다. 미국이 대북적대정책을 철회하는 가장 상징적인 조치는 한미군사연습의 중단이다. 1992년 미국이 팀스피리트 훈련을 중단함으로써 북미대화, 남북대화가 탄력을 받았다. 1993년 미국이 팀스피리트 훈련을 재개함으로써 한반도는 일촉즉발의 전쟁위기 상황으로 치달았다. 한미연합군사연습의 중단은 북미대화를 재개하고 남북관계를 진전시키는 데서 최우선적 필요사항이다.

셋째, 반일 투쟁을 강화해야 한다. 미국이 대북적대정책을 버리지 못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한미일 삼각동맹을 구축하는데서 '북한의 위협‘이 중요한 명분과 근거가 되기 때문이다. 21세기 들어와 패권이 약화된 미국은 스스로의 힘으로 군사적 패권을 유지할 수 없는 자신의 처지를 인정하고 동맹국들의 힘을 빌려 패권을 유지하려 하고 있다. 동아시아 지역에서 그것이 구체화된 것이 Pivot to Asia 전략이다. 한미일 삼각동맹을 구축하여 중국에 대한 군사적 압박을 강화하는 한편, 그를 통해 군산복합체의 이익을 실현함으로써 무너져 가는 미국의 경제를 회복하려는 음모이다. 반일 투쟁은 미국의 한미일 삼각동맹체제 구축 전략에 파열구를 내는 중요한 투쟁이다. 미국이 한미일 삼각동맹체제에 대한 꿈을 버리지 않는 한 대북적대정책은 계속될 것이다. 따라서 반일 투쟁은 미국의 대북적대정책을 파탄내고 한반도 평화를 실현하는 데 관건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

넷째, 오바마 방한 시기에 맞춰 범국민적인 반미반전평화 투쟁을 벌일 태세를 구축해야 한다. 4월 25일 오바마의 방한은 한미일 삼각동맹체제를 구축하고 대북적대정책 강화를 위한 한미일 공조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오바마 방한 시기에 맞춰 한미연합군사연습의 즉각적인 중단과 북미 대화의 조속한 재개를 촉구하는 시위를 적극적으로 조직해야 한다. 한편 오바마는 정상회담에서 오바마는 한일 간의 군사정보보호협정의 조속한 체결을 강조할 것이다. 따라서 이 시기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반대하고 한일군사협정을 종용하는 오바마를 규탄하는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

다섯째, 무인기 조작 사건에 대한 의혹을 대대적으로 여론화해야 한다. 정부는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 채 몇 가지 의혹만으로 무인기 사건을 ‘북한 소행’으로 단정 짓고 있다. 북측의 공동조사 요구마저도 북측을 ‘범죄 피의자’로 규정하며 거절했다. 진행과정이 천안함 사건과 판박이이다. 명확한 근거 없이 ‘북한 소행’으로 단정짓고, 그것을 입증하기 위해 증거를 조작하고, 대북적대정책의 명분으로 삼는다. 의혹을 제기하는 모든 상식적 질문들은 종북으로 매도당한다. 지방선거를 겨냥한 전형적인 북풍공작이다. 무인기와 관련한 세간의 모든 의혹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무인기 사건에 대한 명확한 진상규명과 ‘북한 소행이라는 근거없는 단정’을 규탄하고, 정체불명의 무인기 사건을 지방선거에 활용하려는 공안세력들의 의도를 폭로해 나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