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당 체제를 깨야 진보가 산다.

새누리당은 기득권의 총본산이다.

친일, 숭미, 유신, 재벌을 몸통으로 하고 그때그때 젊은 피(소위 합리적 보수)로 분장한다. 그렇다고 몸통이 달라지지는 않는다. 시류에 편승하여 자신의 얼굴을 바꿀 뿐이다. 자유당(이승만), 공화당(박정희), 민주정의당(전두환), 민주자유당(노태우), 신한국당(김영삼), 한나라당(이회창), 새누리당(박근혜)

새정치민주연합은 언뜻언뜻 거울에 비치는 새누리당이다.

권력을 놓고는 피 튀기는 적대자이지만 정치적으로는 동반자나 다름이 없다.

극우·보수 세력이 분열하지 않는 한

새누리당의 지지율은 아무리 못해도 30%이상이고 잘하면 60%까지 간다.

그러나 새정치민주연합의 지지율은 바닥은 없고 잘해야 60%이다.

만약에 새누리당이 없어진다면 새정치민주연합이 그 자리를 차지할 것이다.

영국에서 보수당과 자유당은 양당 체제를 이루고 있었다.

자유당은 보수당 자본의 정치가 유발하는 문제들을 완화할 방도를 찾지 못하자 진보정당인 노동당에 밀려났다. 그러나 노동당의 진보정치도 양당의 자본정치를 극복하지 못하자 다시 자유당이 부상하고 있다. 이렇게 자본주의가 끌어당기는 힘은 결코 만만치 않다. 이 인력을 벗어나는 전망을 제시하고 실천을 담보하지 못하는 한 진보정치는 갑갑하게 되어 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정치의 중심은 기본적으로 보수정당이고 가끔 자유주의정당이 권력을 나눈다. 일당 독재가 아니라면 두 정당이 의회를 차지하고 여기에 진보정당과 혁명정당이 도전하곤 한다.

그럼 사회의 근본적인 변화를 추구하는 진보정당은 양당 체제 하에서 어떠해야 하는가? 우선 사회변혁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전망 그리고 그것을 뒷받침할 현실운동이 있어야 한다. 또한 자본의 정치를 끌어가고 있는 양당으로부터 정치적인 독립을 유지하면서 진보적인 운동을 통해 지지 세력을 모아나가야 한다. 그러나 그 운동이 힘들고 긴 여정일 수도 있겠지만 달리 지름길은 없어 보인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한국의 진보정당들은 아직도 새정치민주연합의 손아귀에서 한 치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오로지 새누리당의 집권을 막기 위해서는 새정치민주연합을 중심으로 단결해야 한다는 자유주의정당의 철지난 명분에 진보정당들이 자발적으로 복종하고 때문이다. 이미 새정치민주연합은 정치적(형식적) 민주주의 달성으로 그 역사적 소임을 다했다. 알다시피 그들은 집권 10년 동안 경제적(실질적) 민주주의를 시작조차 하지 못하고 국민들로부터 외면당하고 새누리당에 국가를 넘겨주었다.

6.4 지방선거에서도 보았듯이 사전투표제 도입으로 이틀을 추가해도 투표율은 높아지지 않았다. 또한 세월호 참사로 새누리당이 궁지에 몰렸는데도 그 반사이익이 새정치민주연합으로도 가지 않았다. 이는 새정치민주연합을 대체하여 새누리당과 대안사회를 놓고 정치적 맞대결을 펼칠 대안정당을 바라는 국민들의 욕구가 여전히 방치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정의당은 여전히 야권연대로 광역단체장 후보를 단 한 명 내는 방식으로, 진보당은 야권연대를 학수고대했지만 소외당한 후 선거 막판에 후보들이 사퇴하는 방식으로 셀프 야권연대를 했지만 효과는 없었다. 결과적으로 진보정당들은 선거다운 선거조차 치루지 못하고 선거는 양당의 권력 잔치로 끝나고 말았다. 그나마 민주·진보 성향의 교육감들의 대거 당선과 민주시민 성향의 서울시장 당선이 성과라면 성과일 것이다.

진보정당들이 새정치민주연합의 지지기반을 잠식하여 들어가지 못하면 10년이 가도 100년이 가도 양당 체제의 쳇바퀴에서 벗어날 도리가 없다. 차기 총·대선에서도 새누리당의 집권만은 막아야 한다고 새정치민주연합이 나온다면 어찌할 것인가? 설사 새누리당이 집권하더라도 새정치민주연합을 대체할 진보정당이 자리잡아 나간다면 그것이 오히려 사회의 진보를 위해 훨씬 유익할 것이다. 그러하기에 진보정당들이 새정치민주연합의 정치적 볼모가 되는 것은 양당 체제를 영구화하는 동시에 진보정치의 무덤을 파는 것이다.

세월호 참사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은 여전히 건재하였고, 새정치민주연합은 국민의 의미 있는 지지대상이 되지 못했고, 진보정당은 명함도 못 내밀었으며, 대중들은 여전히 정치적 무관심 속에 있다. 진보정당들이 역사적 사용기한이 다한 새정치민주연합에 연연하여 진보정치를 독자적으로 추진하지 못하는 한 자본의 정치를 극복하지 못한다.

천하삼분지계라는 말이 있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진보정당이라는 보수 2강 진보 4약 구도에서 진보정당들은 새정치민주연합의 지지기반을 잠식하면서 새누리당과 정치적 대결을 벌어야 사회변혁은 시작될 수 있다. 그것이 진보정당이 사는 길이고, 사회가 근본적으로 변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