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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동서발전, ‘발전비리 그림자’ 언제쯤 벗을까

정도경영 2014.08.06 조회 수 1537 추천 수 0
[발전자회사 시리즈]③한국동서발전, ‘발전비리 그림자’ 언제쯤 벗을까 공기업 / 경제일반

2014/08/01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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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동서발전 울산 신사옥. <사진 안쪽 장주옥 사장> 
[스페셜경제=황병준 기자]지난 2001년 정부의 전력산업구조개편 정책에 따라 한국전력으로부터 분리·발족한 발전자회사 한국동서발전. 국내 전력생산의 10.74%(2013년말 설비용량기준)를 책임지며 국내 에너지 산업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발생한 원전비리 사건의 파장으로 에너지 관련 발전자회사 또한 비리의 원흉으로 지목받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 시험성적서 위변조 사건이 발생해 논란이 되고 있다.


앞서 지난달 정부의 경영평가에서도 전년 B등급에서 D등급으로 추락하는 쓴맛을 맛보면서 장주옥 사장이 경고조치를 받는 치욕을 경험했다. 올해 초 공사의 2인자인 상임감사에 친박 낙하산 인사로 지목된 강요식 감사가 임명되면서 한차례 홍역을 앓은 바 있다. 이에 <스페셜경제>가 최근 잇따른 비리에 몸살을 앓고 있는 한국동서발전을 살펴봤다.


지난해 사상 최악의 원전 부품 시험성적서 위조로 국내 전력산업의 근간을 뒤흔드는 일대사건이 벌어져 에너지공기업에 대한 원성이 하늘을 찔렀다.


여기에 최근 한수원의 원전 부품 비리 문제와 관련해 발전회사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한국동서발전의 부품 시험성적서가 위조된 사례가 추가로 드러나 논란이 재현되고 있다.


원전 비리의 ‘악몽’


동서발전은 지난 2011년부터 2년간 화력발전소 부품 계약 중에서 시험성적서가 위·변조된 4건을 발견했다고 지난달 6일 밝혔다. 동서발전에 따르면 위·변조된 시험성적서는 호남화력발전소와 울산화력발전소에서 발견됐으며, 호남화력발전소에서 시험성적서가 위·변조된 부품은 발전기에 들어가 있었으나 현재는 교체된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화력발전소 4호기에는 2011년 3월 납품된 발전기 보일러 공기예열 관련 부품의 시험성적서 전체가 위조됐다. 울산화력발전소의 1∼3호기의 경우 고온·고압 밸브 등 일부 부품의 시험결과가 조작됐다. 1호기는 지난 1월, 3호기는 지난 5월 수명 만료로 이미 폐기됐다.


2012년 11월에도 동서발전은 발전소 일부 배관 부품의 시험성적서가 위·변조된 사실을 자체적으로 확인하고 교체했었다.


동서발전은 시험성적서를 위·변조한 울산화력발전소 직원 6명에 대해 각각 주의 및 개선(4명)과 주의(2명) 처분을 내렸다. 호남화력발전소의 경우 위조 사항을 당시 바로 적발했던 만큼 신분상 조치는 취하지 않았다.


동서발전 측은 “해당 납품업체들에 대해서는 입찰자격을 제한하고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에너지 발전사들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RPS(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서발전을 비롯한 발전자회사 모두 지난해 의무화 비율을 채우지 못했다는 것. 동서발전 또한 지난해 115만REC의 활당량 중 13만REC를 이행하지 못해 과징금 산정 대상으로 분류됐다.


RPS는 일정규모 이상의 발전설비를 보유한 발전사업자(공급의무자)에게 총 발전량의 일정비율이상을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해 공급토록 의무화한 제도다.
 

부채 급증 “어찌할꼬”


동서발전 또한 에너지 공기업 등이 갖고 있는 만성 부채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30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한국동서발전은 지난해 말 기준 부채 총액은 4조600억원. 지난 2010년 2조519억원이던 부채는 2011년 2조4665억원에서 2011년 2조6511억원으로 소폭 증가하였으나 지난해 4조원을 넘어서는 등 큰 폭 의 증가세를 나타냈다.
 

경영평가 B등급→D등급 ‘추락’…장주옥 사장 경고조치 
강요식 상임감사 낙하산 논란…부채 급등 해결책 있나


동서발전 측은 정부의 공공기관 정상화 추진 대책에 맞춰 강도 높은 자구 노력으로 방만경영을 개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비핵심 자산 매각과 예산 절감을 통해 8856억원의 부채를 감축해 2017년에는 부채비율을 예측 대비 21% 낮춘 106.7 수준으로 낮춘다는 계획이다.


또한 방만경영 해소를 위해 고등학교 자녀 1인당 500만원씩 지급하던 학자금을 서울시 국공립고 수준인 185만원으로 축소하는 등 방만경영 지적을 받아왔던 복지혜택은 축소 또는 폐지한다는 계획이다.


경영평가 ‘암울’…기관장 ‘경고’


동서발전은 지난달 18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3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서 D등급(미흡)을 받았다. 지난해 경영평가 B등급(양호)에서 두 계단 하락한 것이다.


D등급 이상의 낙제를 받은 6개 기관장에 대해서는 경고조치가 내려졌다. 장주옥 동서발전 사장 역시 명단에 포함되는 치욕을 맛봤다.


장 사장은 지난해 결산 기준으로 연봉 2억5714만원을 받으면서 상당히 높은 연봉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임감사에 강요식 임명


한국동서발전은 지난 2월 24일 상임감사에 친박 인사로 알려진 강요식 전 새누리당 중앙선대위 임원을 임명하면서 낙하산 논란을 빚었다. 강 감사는 전북 전주 출신으로 육군사관학교(41기)를 졸업하고 소령으로 전역한 뒤 2007~2008년 국방부 장관 정책보좌관, 2008~2009년에는 한나라당 부대변인을 지냈다.


2012년 새누리당 구로을 당원협의회 위원장으로 선출되고서 19대 총선에 출마했다가 낙선됐다. 하지만 지난 대선에서 새누리당 중앙선대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소통자문위원장을 맡아 SNS 선거전략을 총괄 지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강 상임위원에 대한 낙하산 논란이 제기됐다. 공기업 상임감사는 공기업 사장 다음으로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리로
기획재정부 장관의 제청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낙하산 인사가 더욱 비난 받은 데에는 정부가 낙하산 인사를 근절하겠다며 해당 분야의 경력이 없는 인사의 공기업 임원 임명을 막겠다는 낙하산 근절대책을 발표한지 며칠 지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한 강 상임감사는 대선을 앞두고 ‘박근혜 한국 최초 여성 대통령’이란 책을 내 논란을 빚었는데 당시 출판기념회에는 여당의 핵심인사들이 대거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공기업 경영 정상화를 위해 강력한 드라이브를 거는 상황에서 해당 업무 관련 경험이 없는 친박 인사가 상임감사 자리에 앉으면서 정부의 진정성에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올해 초 장주옥 한국동서발전 사장은 “경영체질 개선을 위한 자구노력과 더불어 앞으로도 안정적 전력 공급에 최선을 다하고 사회공헌, 연구개발(R&D) 투자 등 사회적 책무 역시 성실히 수행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그러나 장 사장의 이 같은 호언에도 불구하고 현재 동서발전의 앞날은 그리 밝아보이질 않는다는 것.


에너지 업계의 한 관계자는 “최근 동서발전이 발전 비리에 대해 강도 높은 개혁을 펼치고 있지만 뿌리 깊이 박혀 있는 부품비리의 고리를 끊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며 “부채 감축과 경영체질 개선을 위해 뼈를 깎는 자구노력이 선행되지 못하면 방만 경영의 늪에서 나오고 어렵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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