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국제질서의 특징과 한반도 평화) 토론회

탈냉전은 끝났으나 새로운 시대는 열리지 않고 있다. WTO는 사망상태이고 유엔은 기능불능 상태다. 세계정세는 각국 정권들의 호불호에 따라 지배되고 있다. 대중선동이 먹히기 쉬운 시대다. 바이든은 트럼프2.0이다. IRA(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바이든의 지지율이 상승하고 미국의 잃어버린 제조업 살리기에 대만 한국 일본 독일 등이 희생될 것이다. 한반도는 미중패권 갈등의 가장 유력한 대상지다. 미국은 인도에 의해 무산된 쿼드가 아니라 물질(희토류)과 BBC(배터리 바이오 칩)를 요구하고 있다. 미국이 동맹국을 압박과 채찍질로 다룬다는 것은 그만큼 미국의 동맹유지 능력이 떨어졌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정권은 미국의 돌격대와 신자유주의 돌격대로 나서고 있다.

전세계 90% 인구는 미국의 러시아제재에 따라가지 않는다. 러우전쟁이 매춘언론으로 도배되면서 시민들이 나토편향으로 세뇌당하고 있다. 인도는 전략적 균형정치를 도모하고, 러시아 중국 이란은 미국에 대항하여 준동맹을 형성하고 있다. 미국은 착취동맹으로 한국 일본 독일을 정하고 있다. 독일국민 대다수가 가스관(노르트스트림) 파괴는 미국의 소행으로 생각하고 있다. 미국의 전략은 글로벌나토와 중국봉쇄 그리고 동맹의 궁핍화다. 미국은 산업공동화로 인해 전쟁 장기수행 능력이 없다. 따라서 미국이 주도하는 신세계질서는 디스토피아다. 한국의 최선의 대안전략은 친미중립이고 중립을 통해 전략적 자율성을 확대해나가는 것이다. 외교의 궁극적 목표는 전략적 자율성이다. 브릭스(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는 이미 전략적 자율성으로 나아가고 있다. 미국은 Chip4와 IRA로 자유무역질서를 깨뜨리고 있다. 이에 대해 중국과 러시아는 달러패권을 깬다는 것이고, 투자자국가분쟁해결(ISDS)이나 금융자본 대신 산업상품만 자유화하자는 것이다. 유럽의 좌파들은 이미 모래알이 되었다.

세계는 냉전 때보다 더 불안해지고 있다. 중국이 부상하자 미국은 하나의 중국을 흔들고 있다. 대만 평화통일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면 중국은 무력으로 통일할 가능성이 커진다. 미국은 유럽과 인도태평양을 나토로 묶어 중국과 러시아에 대응하려 한다. 미국은 주한미군을 전략적 유연성을 통해 글로벌나토에 연결시키고 있다. 사드와 주한미군에 의해 대만전쟁에 자동개입 가능성과 북한의 대응이 우려된다. 한반도 주변상황을 주시하고 대안을 토론해야 한다.

북한은 발 빠르게 변화하는 국제정세에 전략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러시아와 중국을 활용해서 북한의 전략적 자율성을 높이고 있다. 세계는 양극적 냉전에서 무국적 냉전으로 나가아고 있으며 미국은 편 가르기를 하고 있다. 북한은 주체외교로 체제수호와 정권안정성을 도모하면서 핵보유국으로서 세계로 나아가고 있다. 더 이상 비핵화가 아니라 핵불능의 조건을 형성해야 한다.

러우전쟁은 우크라이나 70만 병력과 20만 러시아 화력의 대결이다. 500명의 러시아군이 리만을 지키다 5만 여명의 우크라이나군의 공세로 후퇴했다. 러시아 증원군은 현재 훈련 중이고 현재 전장에서 방어적 상태에 있다. 핵사용 조건은 법으로 정해져 있기에 가능성이 거의 없다. 러시아의 전략은 땅을 내주되 우크라이나 병력을 소모시키는 것이다. 두긴은 푸틴과 전혀 관련이 없다.

2000년 미군 고급정찰기 U2기가 오산에서 이륙하여 대만을 정찰하였다. 유사시 미군의 한반도 영외 출동 시 미국은 한국과 협의한다고 하지만 이는 강제사항은 아니다. 미군의 영외 출동에 대해 미국은 한국과의 사전협의도 거부하고 있다. 군사동맹은 가능해도 경제동맹은 불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