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세 낭비 논란에 오른 MB 정부의 해외자원개발에 대한 야권의 진상조사가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새정치민주연합 MB정부 해외자원개발 국부유출 진상조사위원회는 14일 국회에서 ‘MB정부 해외자원개발사업 관련 산업위 소관부처 업무보고’를 개최했다.
업무보고에는 문재도 산업부 제2차관, 박일준 에너지자원정책관과 석유공사 김중현 부사장, 가스공사 이종호 부사장, 광물공사 박경규 본부장을 비롯 석탄공사, 한전, 남동발전, 남부발전, 동부발전, 서부발전, 중부발전, 한수원 등 11개 공기관 임원이 이날 보고에 참석했다.
의원들은 석유공사 등 공기업 임원들을 상대로 전 정부의 해외자원개발사업의 과정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진상조사위원회 위원장인 노영민 의원은 업무보고에 앞서 “현재 국부유출 규모가 엄청나다는 것 때문에 국민들의 우려와 분노가 크다”며 “천문학적 손실규모와 그 과정에서 전문가들이 아닌 소위 ‘VIP 자원외교’란 용어에서 나타났듯이 권력층의 개입, 이에 따른 의혹에 대한 명확한 해명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이에 산자부 문재도 2차관은 “부족한 기술과 역량에도 공기업과 민간기업의 노력으로 성과가 나오고 있으나 일부 프로젝트들이 결과에 못 미쳐 아쉽다”면서도 “해외자원 개발은 부존자원이 부족한 한국 입장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 더 잘할 수 있도록 부족한 사례에서 배울 점을 찾아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며 “현재 정부는 해외자원개발사업 내실화와 역량 강화를 중점 추진하고 있으며 공기업의 해외투자 의사결정 투명성과 객관성 확보 위한 제도적 개선 추진 중”이라고 덧붙였다.
다수의 의원들은 해외자원개발 사업의 경위와 막대한 혈세가 유출된 이유 그리고 최초 사업 제안자 등과 관련한 방대한 규모의 자료제출도 요구했다.
이 요구에는 이상득 전 의원과 최경환 당시 지식경제부 장관 등 관계자들의 해외출장증명서, 각 해외자원개발사업의 투자계획서 및 자금조달 내역, 중단 사업의 재추진 배경, 각 공사의 투자자문사 계약 내용과 담당자, 청와대와 주고받은 각종 내역 등이 포함됐다.
해외자원개발사업의 실패가 단순히 해당 공기업의 판단미스가 아닌, 권력형 비리라는 의혹이 반영된 탓이다. 실제 지난 국감에서 한국석유공사의 '하베스트' 졸속 인수합병 과정에서, 관련 자문사가 이명박 정부 핵심 실세인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의 아들 김영찬으로 밝혀져 논란이 됐다.
당시 부좌현 의원은 “메릴린치가 석유공사의 자문사로 선정된 과정이 석연치 않다”며 “객관적인 성적이 경쟁사보다 낮은데도 최종 낙점을 받은 것에는 김 당시 비서관의 영향력이 작용했을 가능성이 크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김동철 산업위원장도 “(석유공사의) 경영상 판단 잘못으로 국부가 유출된 줄 알았더니 하베스트 인수는 이명박 정부의 권력형 비리였다”며 "이명박 정부 출범 후인 2008년 김 총무비서관의 아들이 메릴린치 서울지점장으로 갔고, 메릴린치는 이명박 정부 최고 실세를 동원해 로비를 벌였고 이가 통한만큼 엄정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업무보고에서는 의원들은 지난 정권 실세들을 정면 겨냥해 자료제출을 요구했다.
전순옥 의원은 “석유공사, 가스공사, 광물자원공사 임원들이 자체적으로 간 출장 외에도 대통령 순방 동행 기록과 자원특사였던 이상득 전 의원,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 박영준 전 지경부 차관과 함께 해외로 갔던 모든 자료를 제출해 달라”며 “추진했지만 사업성이 없어서 동결한 사업에 대해서도 투자계획서를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익표 의원은 “투자자문 계획을 어느 회사와 했는지와 투자자문사의 결과에 대한 자료를 모두 제출하라”며 “투자당시 실무책임자의 직책과 현재 직위까지 다 밝혀달라”고 요구다.
김기식 의원은 “40조원 이상 투자가 된 자금 동원 과정이 궁금하다”며 “이명박 정부 이후 지금까지 이뤄졌던 해외자원개발 사업과 관련한 자금조달 내역과 각각의 체결 조건 등에 대한 금융내역을 포함한 자료 전체를 달라”고 요구했다.
이원욱 의원은 “해외자원개발 투자가 누군가의 제안으로 시작된 것이 아니냐”고 반문하며 “최초 제안자가 누구인지, 그 사업과 관련해 투자하게 된 그 다음 접촉자가 누군지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말했다.
앞서 우윤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 MB정부 당시 한국석유공사가 해외자원개발 사업으로 투자한 캐나다 하베스트사의 자회사인 노스아틀랜틱리파이닝(NARL)이 미국계 상업은행인 실버 레인지에 200억원에 매각됐다”며 “매각 금액이 총 투자액 2조원 대비 100분의 1 수준이라 자금액의 99%가 날아갔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처럼 국부유출이 속속들이 드러나고 있는 상황에서 국정조사는 더 이상 미룰 수 없고, 미뤄서도 안된다”며 국정조사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한편 이날 업무보고에는 노영민 위원장을 비롯해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김현, 김기식, 이상직, 최민희, 홍영표, 전정희, 이원욱, 전순옥, 홍익표, 박광온, 서영교 의원 등이 참석했다.
새정치민주연합 MB정부 해외자원개발 국부유출 진상조사위원회는 14일 국회에서 ‘MB정부 해외자원개발사업 관련 산업위 소관부처 업무보고’를 개최했다.
업무보고에는 문재도 산업부 제2차관, 박일준 에너지자원정책관과 석유공사 김중현 부사장, 가스공사 이종호 부사장, 광물공사 박경규 본부장을 비롯 석탄공사, 한전, 남동발전, 남부발전, 동부발전, 서부발전, 중부발전, 한수원 등 11개 공기관 임원이 이날 보고에 참석했다.
의원들은 석유공사 등 공기업 임원들을 상대로 전 정부의 해외자원개발사업의 과정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진상조사위원회 위원장인 노영민 의원은 업무보고에 앞서 “현재 국부유출 규모가 엄청나다는 것 때문에 국민들의 우려와 분노가 크다”며 “천문학적 손실규모와 그 과정에서 전문가들이 아닌 소위 ‘VIP 자원외교’란 용어에서 나타났듯이 권력층의 개입, 이에 따른 의혹에 대한 명확한 해명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이에 산자부 문재도 2차관은 “부족한 기술과 역량에도 공기업과 민간기업의 노력으로 성과가 나오고 있으나 일부 프로젝트들이 결과에 못 미쳐 아쉽다”면서도 “해외자원 개발은 부존자원이 부족한 한국 입장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 더 잘할 수 있도록 부족한 사례에서 배울 점을 찾아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며 “현재 정부는 해외자원개발사업 내실화와 역량 강화를 중점 추진하고 있으며 공기업의 해외투자 의사결정 투명성과 객관성 확보 위한 제도적 개선 추진 중”이라고 덧붙였다.
다수의 의원들은 해외자원개발 사업의 경위와 막대한 혈세가 유출된 이유 그리고 최초 사업 제안자 등과 관련한 방대한 규모의 자료제출도 요구했다.
이 요구에는 이상득 전 의원과 최경환 당시 지식경제부 장관 등 관계자들의 해외출장증명서, 각 해외자원개발사업의 투자계획서 및 자금조달 내역, 중단 사업의 재추진 배경, 각 공사의 투자자문사 계약 내용과 담당자, 청와대와 주고받은 각종 내역 등이 포함됐다.
해외자원개발사업의 실패가 단순히 해당 공기업의 판단미스가 아닌, 권력형 비리라는 의혹이 반영된 탓이다. 실제 지난 국감에서 한국석유공사의 '하베스트' 졸속 인수합병 과정에서, 관련 자문사가 이명박 정부 핵심 실세인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의 아들 김영찬으로 밝혀져 논란이 됐다.
당시 부좌현 의원은 “메릴린치가 석유공사의 자문사로 선정된 과정이 석연치 않다”며 “객관적인 성적이 경쟁사보다 낮은데도 최종 낙점을 받은 것에는 김 당시 비서관의 영향력이 작용했을 가능성이 크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김동철 산업위원장도 “(석유공사의) 경영상 판단 잘못으로 국부가 유출된 줄 알았더니 하베스트 인수는 이명박 정부의 권력형 비리였다”며 "이명박 정부 출범 후인 2008년 김 총무비서관의 아들이 메릴린치 서울지점장으로 갔고, 메릴린치는 이명박 정부 최고 실세를 동원해 로비를 벌였고 이가 통한만큼 엄정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업무보고에서는 의원들은 지난 정권 실세들을 정면 겨냥해 자료제출을 요구했다.
전순옥 의원은 “석유공사, 가스공사, 광물자원공사 임원들이 자체적으로 간 출장 외에도 대통령 순방 동행 기록과 자원특사였던 이상득 전 의원,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 박영준 전 지경부 차관과 함께 해외로 갔던 모든 자료를 제출해 달라”며 “추진했지만 사업성이 없어서 동결한 사업에 대해서도 투자계획서를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익표 의원은 “투자자문 계획을 어느 회사와 했는지와 투자자문사의 결과에 대한 자료를 모두 제출하라”며 “투자당시 실무책임자의 직책과 현재 직위까지 다 밝혀달라”고 요구다.
김기식 의원은 “40조원 이상 투자가 된 자금 동원 과정이 궁금하다”며 “이명박 정부 이후 지금까지 이뤄졌던 해외자원개발 사업과 관련한 자금조달 내역과 각각의 체결 조건 등에 대한 금융내역을 포함한 자료 전체를 달라”고 요구했다.
이원욱 의원은 “해외자원개발 투자가 누군가의 제안으로 시작된 것이 아니냐”고 반문하며 “최초 제안자가 누구인지, 그 사업과 관련해 투자하게 된 그 다음 접촉자가 누군지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말했다.
앞서 우윤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 MB정부 당시 한국석유공사가 해외자원개발 사업으로 투자한 캐나다 하베스트사의 자회사인 노스아틀랜틱리파이닝(NARL)이 미국계 상업은행인 실버 레인지에 200억원에 매각됐다”며 “매각 금액이 총 투자액 2조원 대비 100분의 1 수준이라 자금액의 99%가 날아갔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처럼 국부유출이 속속들이 드러나고 있는 상황에서 국정조사는 더 이상 미룰 수 없고, 미뤄서도 안된다”며 국정조사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한편 이날 업무보고에는 노영민 위원장을 비롯해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김현, 김기식, 이상직, 최민희, 홍영표, 전정희, 이원욱, 전순옥, 홍익표, 박광온, 서영교 의원 등이 참석했다.
역사는 거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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