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 조합비 반환소송 기각 결정에 대한 입장

입장을 밝히기에 앞서 소송에 참여해주셨던 조합원 여러분께 대단히 죄송하고 송구스럽다는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법이 정하지 않은 각종수당을 단지 조합결의라는 딱지를 붙여 조합비 공제대상으로 삼는 것은 비상식적이고 몰염치한 행위입니다 !

법원에 의하여 한국중부발전노동조합이 제시한 소송에 대하여 그 정당성을 인정하여 조합비에 대한 가처분과 가압류 결정이 있었음에도 초심법원인 의정부지방법원의 판결로 기각되었습니다. 한국중부발전노동조합은 모든 것을 차치하고서라도 법원의 판결을 존중합니다. 앞으로도 한국중부발전노동조합은 법과 원칙을 지키는 노동조합으로 남을 것입니다.

현장에서 발전노조는 한국중부발전노동조합을 말살하기 위해 회사의 하수인으로 전락해 자주적이지 않고 떳떳하지 않은 소송을 제기한 것처럼 선동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들에게 유리한 법적 판단은 존중하여 조합원들에게 대대적으로 선전하면서 정작 우리 노동조합의 출범부터 법적인 절차에 의해 정식적으로 인정받은 노동조합의 자주성, 정체성을 훼손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았으며 본 소송의 결과의 범주를 벗어난 비상식적인 방향으로 악의적인 선동을 일삼고 있습니다.

법원의 판결은 그 결과 내에서만 존중되어야 합니다. 범주를 확대하여 그 결과를 가지고 엄연히 법인격을 부여 받은 상대방의 명예와 인격을 마음대로 제단하고 악용한다면 그 또한 정당하지 못하다고 할 것입니다.

조합비란 무엇입니까?

조합원들의 신성한 노동의 대가인 임금의 일부가 아닙니까?

소송의 상대방인 발전노조도 조합원들의 피 같은 조합비를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하는데 문제가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절차와 조합원의 무관심을 핑계 삼아 집행 해왔고 발전노조시절 수많은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소송에 이겼으니 절차의 정당성은 인정받았다 치더라도 조합비의 사용에 있어 수많은 의혹과 비난을 받아왔던 것 까지 부정할 순 없습니다. 한국중부발전노동조합이 제기한 소송은 정부나 회사의 지배개입, 이해당사자들의 강요 없이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소송을 원하는 당사자들에 의해 제기 되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엄연히 휴일, 시간외, 야간근로수당이 통상임금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법률에 따라 이 수당들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조합비를 공제해서는 안 되고 조합원들에게 막대한 조합비 부담을 안겨준 부당한 조합비를 되돌려달라는 정당한 소송이었습니다.

만일 통상임금범위를 벗어난 제 수당에 조합의 결의라는 딱지를 붙여 조합비 공제대상으로 삼는다면 임금의 많은 부분을 조합비로 내야 합니다. 위와 같이 노동자의 피 같은 임금의 일부를 단지 조합의 결의를 통해 통상임금의 범위를 벗어나면서까지 징구하는 것은 비상식적인 행위라 생각합니다.

현행 발전노조 조합비 80％ 수준을 그대로 유지하겠습니다.

휴일근무수당과 야간근무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통상임금의 1%를 조합비로 공제한 것은 잘못이 없다는 발전노조의 항변과 주장을 순수하게 법적인 절차의 정당성을 들어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지만 한국중부발전노동조합은 절차의 정당성을

따지기 이전에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조합 활동을 유지하는 데 있어 조합원의 조합비를 발전노조와 똑같은 수준으로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결의했고 실천으로 보여드린 바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판결문의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마치 로또복권 1등에라도 당첨된 것인 냥 선전에 열을 올리는 발전노조에게 법의 판결을 존중한다면 법과 원칙에 따라 그들이 말한 것처럼 노동조합이 노동조합의 자주성과 정체성을 운운하면서 상대방의 법인격을 그들의 잣대로 마음대로 농단하는 행위는 즉각 중단하고 사과해야 할 것입니다. 한국중부발전노동조합은 법원의 조합비 반환소송 기각 결정에 따른 결과를 모든 조합원과 소송에 참여해 주셨던 조합원들에게 투명하게 공개 할 것이며 판결문과 같은 구체적인 결과를 입수함과 동시에 공식적인 회의체 등을 통하여 대응에 나설 것임을 밝혀드립니다.

한국중부발전노동조합은 교섭대표 노동조합으로서 임금교섭, 노사협의회 등 조합원의 근로, 복지조건의 향상과 지위향상과 관련된 현안해결에 집중하고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노동조합의 틀 속에서 합리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노사관계를 위해 어떠한 악의적인 비난과 선동, 유언비어에도 굴하지 않고 오로지 조합원 여러분의 시선에서 꾿꾿히 나아갈 것입니다.

자기 모순적이고 본질을 외면한 해묵은 이데올로기 논쟁과 갈등에서 벗어나 쉽지 않은 대외환경과 급변하는 정치사회적 상황들을 조합원들과 다 함께 슬기롭고 조화롭게 나아가는 조합 활동에 매진할 것입니다. 다가오는 한가위 그리웠던 고향과 가족에서 즐겁고 정겹게 보내시길 기원하며 댁내 가정에 행복과 평온이 깃드시길 기원합니다.

2012년 9월 27일

한국중부발전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