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일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형사처벌 위협을

숲나무 2022.12.12 조회 수 16 추천 수 0

"월급을 받으면서 이에 상응하는 일을 하지 않으면 직장에서 그에 따른 징계를 받으면 된다. 그런데 무단결근을 했다고 형사처벌을 받는다면? 더욱이 고용관계도 아니라서 어차피 출근할 의무도, 출근으로 변제할 대가(월급)도 없는 관계였다면? 국가에 의한 강제노역 아닐까.....일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형사처벌 위협을 받는 것은 제도 자체가 문제이다."

https://m.khan.co.kr/opinion/column/article/202212120300105#c2b

0개의 댓글

Profile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추천 수
5488 추진위 선거결과 9 소식통 2011.03.26 3806 0
5487 퇴직연금 4 조합원 2011.03.26 2892 0
5486 동서발전노조 설립반려 부당…복수노조 아니다" 로그인 2011.03.26 2454 0
5485 양심 5 양심 2011.03.27 2656 0
5484 표현의 자유 2 표현의자유 2011.03.27 2105 0
5483 태양전지로만 발전을 할 수 있다? 터빈 2011.03.27 1808 0
5482 우리들의 현실 1 표현의자유 2011.03.28 2527 0
5481 사내복지기금 협의회 결과를 공지해 주세요 사내복지기금 2011.03.28 1925 0
5480 조합원 방으로 가겠습니다. 1 표현의자유 2011.03.28 2410 0
5479 이종술 남부본부장님에게.. 7 남부맨 2011.03.28 2532 0
5478 [정보]도움되는 자금계획~! 제일은행 2011.03.28 1751 0
5477 남부본부...강제이동 협의결과 알려주세요ㅠㅠ 4 남부 2011.03.29 2380 0
5476 퇴직연금 절대반대 3 살려줘 2011.03.29 2739 0
5475 년간 경조휴가 4일 뿐이라는데,,, 6 경조사 2011.03.30 3249 0
5474 중간정산 빨리 합시다,, 1 머니 2011.03.30 2666 0
5473 단시간 근로제 시행한다는데,,, 근무자 2011.03.30 1990 0
5472 급여프로그램 오류... 9 남부 2011.03.30 3249 0
5471 남부 강제이동.... 9 남부인 2011.03.30 3814 0
5470 중부는 성금 강제모금 안했다는데 쫑술이는 뭐야? 10 태화강 2011.03.30 2836 0
5469 (사노위 정치강좌) 자본주의와 진보정당을 넘어선 길 사노위 2011.03.31 1830 0
SCROLL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