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이 국정원 대선개입 서울시경청의 수사조작 증거인멸 이러한 국사범에 대하여 중립적인 수사를 하였다.
그러나 검찰총장은 부정선거 장본인 박근혜 정권에 의하여 윤리적인 문제로 조선일보와 야합한 박근혜 정권이 쫒아냈다.
검찰의 공무권의 집행은 검찰총수의 윤리적 문제로 물러나게 했다.
국민들도 억하심정으로 그렇다면 이번에 검찰의 국정원 수사팀장 검사가 국정원 직원의 수만의 틔윗선거 개입에 대하여 증거인멸과 도주에 대한 명확히 현행범으로 체포한 것이다.
이것은 윤리적 문제가 아니고 공무집행의 올바른 법치이다.
검찰의 직무는 사건에 대하여 수사의 독립은 명확하다.검찰의 직권의 서열에서 직무는 결재가 아니라
보고는 현행범의 체포라면 사후에 보고해도 된다고 본다.
그런데 검찰의 직무의 체계가 보고와 결재를 하나로 묶어서 직무의 서열에 도장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오늘 검찰의 고위직 관료들의 태도는 검찰총장이 물러나고 난후 일선검사팀의 정당한 공무집행에 대하여
월권을 행사 한다는 말이다.
말하자면 국정원 대선개입 부정선거 구체적 범죄사실이 발각되어 증거인멸과 도주의 사실이 분명할때
수사권의 현행범 체포의 사유는 사후에 검찰의 직무의 서열과 지휘체계를 받으면 되는 것이다.
일선검사의 공무집행을 검찰의 직무의 서열에서 개입하는 것이 결재의 문제나 보고의무를 가지고
수사에 직무의 서열이 개입하면 직권남용이며 공무집행 방해이다.
지금 이 문제가 심각히 드러났다.
국민들은 도대체 검찰이 제 역활을 못하면 부정선거 진상규명은 국민들이 또다시 국회의 힘을 빌어서 국정조사나 특검으로 해야 하것나 아니면 국민들의 직접민주주의로서 국정원과 경찰 심판해야 하고 박근혜를 하야 시키는 것이 국법의 헌법 1조가 되는 것이다.
국정원 국방부 보훈처 이면에는 새누리당의 박근혜 캠프의 김무성과 권영세 서상기등 이러한 부정선거 진짜주범들이 있는 것이다.
야당인 민주당 지도부는 결단해야 한다.
국기를 문란하게 한 부정선거 국사범 국가조직이 모두 드러나는 속에서 세계의 각국에 대하여 망신이며 우리의 대외적 이미지 실추되며 국격이 추락한 현실이다.
부정선거를 두고 이 보다 더 중대한 국사가 있을까?
이제는 야당의 지도부들의 결자해지 해야 한다.
경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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