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직 "전력수급 안정이 가장 중요, 수급계획 재검토 없다"
【서울=뉴시스】김재현 기자 =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현 지식경제부) 장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제6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이 도마 위에 올랐다.
지난달 22일 지경부는 오는 2027년 전력 예비율을 22%로 끌어 올리고 이를 위해 석탄 등 화력발전소를18기를 신설하는 내용의 제6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는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전력수급 계획의 내용과 시기를 놓고 강하게 질타했다.
전하진 의원(새누리당)은 "이번 전력수급 계획은 피크타임 전력이 올라갈 것이라는 전제가 있다"며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에너지 효율을 높여 피크전력을 줄인다는 전제하에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지난해 피크타임을 줄이기 위해 4000억원을 썼고 올해에는 2500억원이 배정됐다"며 "피크타임을 줄여 절약하는 비용으로 새로운 산업을 충분히 창출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전력 사용량이 가장 많은 분야는 산업계"라며 "가정이나 일반 도시가 아니라 산업 분야부터 전력 효율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우택 의원(새누리당)은 "원자력발전소 신설이나 신재생에너지 비중 확대가 불가능하다고 화력발전으로 대체한다는 계획은 부적절하다"며 "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건설비용 등을 고려해 액화천연가스(LNG) 복합화력발전 설비를 늘리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LNG복합 화력발전 설비는 전력과 난방 에너지를 동시에 생산해 발전 효율이 높다"며 "향후 시장성 LNG가 공급되면 가격은 하락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철 의원(민주통합당)은 "6차 전력수급 계획은 '저탄소녹색성장 기본법'에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지 않고 화력발전을 확대한다는 것이다.
더해 김 의원은 전력수급계획 시기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올해 제2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도 수립되는데, 굳이 임기가 며칠 남지 않은 '이명박 정부'가 마무리할 필요가 있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전력수급계획에는 지난 정부의 4대강 사업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 대기업 건설사가 다수 참여하고 있다"며 "이명박 대통령이 물러나면서까지 '4대강 특혜'를 주도록 용인한 거 아니냐"고 따졌다.
오영식 의원(민주통합당)은 "6차 전력수급 계획에 전제된 원전 8기는 오는 2027년안에 수명이 끝난다"며 "만일 이들 원전 수명이 연장이 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할 계획이냐"라고 따져 물었다.
오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은 노후 원전의 수명 연장을 엄격히 제한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며 "원전의 수명 연장을 전제로 한 수급계획은 부적절하다"고 꼬집었다.
부좌현 의원(민주통합당)은 "전력수급 계획을 세우는 과정에서 환경부와 협의하도록 돼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과정이 미흡했다"며 "환경부의 요구를 거의 묵살한 게 아니냐"고 반문했다.
한편 윤 후보자는 전력수급과 관련한 지적에 "에너지 정책에 있어 가장 중요한 건 수급 안정화"라며 "6차 전력수급 계획에 대한 재검토 계획은 없지만 7차 계획 수립 시 보완하겠다"고 답변했다.
다만 윤 후보자는 "피크전력을 관리해 새로운 산업을 육성해야 한다는 지적에는 공감한다"고 밝혔다.
그는 "전력수요가 늘어나면 (원전건설에 한계가 있어) 원전 비중이 떨어지고 화력발전 비중이 높아지는 건 사실일 것"이라면서도 "석탄 화력발전에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감축할 기술도 있다"고 말했다.
윤 후보자는 전력수급 계획에 노후 원전을 포함한 것은 "원전 수명 연장을 하지 않겠다는 결정이 없었기에 그렇게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환경부와 전력수급 계획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양 부처 간 의견이 좁혀지지 않은 부분이 있었다"고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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