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산업부 협의 거쳐 발전사 5곳에 적용

통·폐합, 상장, 기능조정 가능성..경영효율 우선 고려

발전사 실적부진, 부채, 경영평가 하위등급에 '극약처방'

사측 "비상경영", 노조 "민영화 우려", 내부선 "명퇴 불안"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지난해 방만경영 논란을 빚었던 한국전력(015760) 자회사에 대한 구조조정안이 이르면 이달 마련돼 논의가 본격화된다. 정부는 이들 자회사들의 경영효율성이 시급하다고 판단, ‘군살 빼기’에 돌입할 방침이다. 대규모 사업재편, 인력재배치, 명예퇴직 등이 예상돼 내부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1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르면 이달말까지 한전 자회사인 발전사 5곳(동서·서부·남부·남동·중부발전)의 기능조정 방안을 마련해 산업통상자원부와 협의에 착수하기로 했다. 기재부 고위 관계자는 “실적 부진이 심각한 발전사 5곳을 현 상태 그대로 가게 할 순 없다”며 “기능조정 초안을 빠르면 이번 달까지 마련하고 5~6월에 최종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현재 기재부·산업부, 발전사 업계에서는 ‘군살 빼기’ 방안으로 △3개사로 통·폐합 △주식 상장 △발전·송전·판매 기능 전면조정 등의 방식을 거론하고 있다. 기재부 고위 관계자는 “여러가지 대안을 실무검토 중인데 주식 상장 관련해서는 현재 보고받은 내용은 없다”며 “실무 담당자들은 3개사로 통폐합하는 방식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산업부 역시 경쟁력을 높이는 기능조정에 공감하면서도 △3개사로 통·폐합 △주식 상장에는 부정적인 입장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전기사업법 1조에 따라 전력산업의 경쟁을 촉구하는 게 중요하다. 3개사로 통폐합 시 2001년 한전 분발 이전으로 회귀해 독과점을 심화시키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에너지산업이 단기적인 주주이익에 휘둘리면 마이너스가 크기 때문에 상장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상장에 따른 기대편익부터 먼저 입증돼야 한다”고 말했다.

◇ 칼 빼든 기재부 “실적부진 발전사, 이대론 못 간다”

과거에도 집권 후반기로 접어든 시점에 고강도 ‘발전사 구조조정’이 잇따라 단행됐다. 앞서 이명박정부 3년 차인 2010년에는 전력산업 구조 발전 방안이 공개됐다. 당시 8월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은 KDI(한국개발연구원) 연구용역 결과를 반영해 발전 5사를 시장형 공기업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이듬해 발전 5사는 시장형 공기업으로 전환돼 경영계획·평가 업무가 한전에서 산업부·기재부로 넘어왔다. 한전 사장이 가졌던 발전사 임원 임명권은 사장·감사의 경우 대통령, 비상임 이사의 경우 기재부 장관에게 속하게 됐다.

하지만 이 같은 구조조정에도 발전사들의 ‘방만경영’은 계속됐다. 지난해 기재부의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에 따르면, 전체 등급(S·A·B·C·D·E) 중에서 중부발전은 최하위 등급(E)을 받았고 남부발전은 D 등급, 남동·동서·서부발전은 C 등급을 받았다. 산업부 산하 주요 공기업 중에서 S·A 등급을 받은 곳은 한 곳도 없었고 그나마 한전이 유일하게 B 등급을 받았다.

그러자 지난해 11월 당시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공공기관 기관장 워크숍’에서 에너지 분야 등에 대한 △유사·중복 업무 해소 △방만경영 해소 △부채감축 △성과중심 조직운영 강화 방침을 밝혔다. 이후 수개월간 기재부는 발전 5사, 에너지 공기업 3사(석유공사·가스공사·광물자원공사) 기능조정안을 검토해왔다. 특히 지난달 기재부는 발전 5사를 불러 관련 의견청취를 하고 다양한 대안을 비교·검토하는 등 발전사 구조조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

◇ 5~6월 최종안 발표..발전사 긴장감 ↑ 

현재 발전사 내부에서는 다양한 구조조정 시나리오가 거론되며 긴장하는 분위기다. 최근 취임한 윤종근·김용진·정창길 발전사장들은 각각 ‘비상경영’, ‘혁신’, ‘경영평가 실적’을 강조하고 나서 사측 움직임도 활발하다. 한 발전사 관계자는 “기능조정을 하게 되면 자리가 없어지고 해야 할 일은 더 많아지지는 거라 좋아하는 직원들이 누가 있겠나”라며 “명퇴 압박까지 오는 게 아닌지 걱정된다”고 말했다.  

노조는 구조조정안에 반발할 전망이다.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 관계자는 “발전사를 민영화하려는 의도로 쪼개려는 정책은 오히려 노동생산성을 후퇴시키는 부작용이 많았다”며 “민영화 방식이 아니라 발전사를 통합하는 방식으로 기능조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사 : 이데일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