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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직원들의 황당한 '투기', 혁신도시 아파트 싸게 받아 돈벌이

금융공기업 등 4곳 특례분양, 부산 대연지구 1240가구 전매제한 1년 풀리자마자 30∼40%가량 팔려

지방 혁신도시에 조성된 아파트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주택금융공사.주택보증.예탁결제원 등 이전 공공기관 임직원들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했다.

국민의 혈세를 들여 싼값에 주거지로 특혜 분양받은 아파트를 전매제한 기간(1년)이 끝나자마자, 그것도 본사가 지자체로 옮겨가기도 전에 되팔아 수천만원의 차익을 남긴 것. 몇몇 임직원은 등기이전을 하지 않은 채 제3자에게 되팔아(미등기전매) 양도세를 탈루한 것은 물론 다운계약 의혹 등도 제기되고 있다.

1일 정부와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부산시 산하 부산도시공사는 지난해 5월 부산 대연지구 아파트 2304가구를 분양하면서 이 중 1240가구를 부산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기업들에 우선 분양권을 줬다.

당시 가장 많은 물량을 받은 곳은 한국자산관리공사(303가구)이다. 이어 대한주택보증 132가구, 한국예탁결제원 110가구, 한국주택금융공사 58가구 등이다.

지난 5월 이들 분양물량(1240가구)의 전매제한 기간(1년)이 풀리자마자 30~40%가량이 팔린 것으로 전해졌다.

특례분양 때 3.3㎡당 평균 분양가는 조성원가인 864만원 선으로 인근 아파트 시세와 비교할 때 200만원 가까이 낮은 파격적인 조건이었다.

하지만 현재 분양권은 평균 4000만~5000만원의 웃돈이 형성돼 거래되고 있다. 부산지역 중개업자들은 일부 인기 동호는 8500만원까지 웃돈을 부르고 있다고 말했다.

사고파는 과정에서의 시세차익 문제만도 아니다.
국민의 혈세로 운영하는 이들 공공기관은 분양 당시 임직원들에게 각종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일부 금융공기업의 경우 직원들에게 낮은 금리로 융자를 해준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시가 공공기관 직원들의 실질적인 부산 정착과 주거안정을 위해 분양원가에 공급한 대연혁신도시 조성사업이 일부 직원들의 재산증식 수단으로 변질되면서 혈세만 낭비했다는 비난 여론마저 쏟아지고 있다.

특히 이들 공공기관은 아직 이전도 안한 상태여서 거주 목적보다는 투기 목적이 더 컸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일각에서는 양도세 탈루 및 다운계약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공공기관의 한 관계자는 "분양 당시 웃돈 거래는 물론 미등기전매나 다운계약 등을 통해 상당한 시세차익을 남긴 사람들이 있다는 소문이 파다하다"고 귀띔했다.

부산도시공사 관계자는 "전매 사례가 있고, 미등기전매도 다수 있지만 개인별로 또는 기관별로 얼마나 팔았는지 집계하지 않는다"면서 "개인사유재산이고 어차피 사무실이 내년 9월이나 12월, 늦어도 2015년에야 이전되는 만큼 개인들의 사정상 매각했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kmh@fnnews.com 김문호 김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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