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호에 이어 2호까지!

여인철이 발전노조 탈퇴를 위한 투표총회를 공고하면서 29일 발행했던 남동본부 소식지 1호에 이어 30일 2호까지 내놨다. 탈퇴 작업이 상당히 준비되었고 조직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모습이다.

1호에서, 2호에서도 여인철은 다수의 조합원들이 발전노조를 탈퇴했다는 것과 발전노조는 단체교섭권을 잃게 된다는 사실을 꾸준히 반복하며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여인철은 남동본부장으로 생생히 목격했을 회사의 기업별노조 설립과 조합원 강제가입에 대해서 그리고 이명박 정권과 회사의 발전노조 파괴공작과 그 의도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하지 않는다.

동서본부에서는 기업별노조 주동자들에 의한 기업별노조 전환 투표총회에서 57%의 조합원들이 반대하였으나 사측의 강제이동, 회유, 협박을 못 이기고 발전노조를 떠났다. 서부에서는 탈퇴를 위한 지부총회에 맞서서 본부투표를 동시에 부쳐 기업별노조 전환을 77%로 부결시켰으나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남부와 중부는 투표 없이 회사가 곧바로 탈퇴공작을 하였다. 이와 같이 조합원들 다수는 강제로 발전노조를 떠날 수밖에 없었다.

기업별노조 변경을 위한 총회는 남동회사가 바라는 것이다. 1차적으로는 여인철의 손을 빌어 남동 기업노조를 설립하는 것이 최선이고, 차선으로 부결되더라도 남동회사는 여전히 탈퇴 작업을 할 것이기 때문이다. 어떻게 보면 남동본부장이 회사가 하고자 하는 일을 1차적으로 대신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명박 정권과 회사가 이렇게 발전노조를 해체하려는 것은 지난해 동화노무법인이 회사로부터 용역을 받아 발표한 복수노조 시대 선진노사관계구축 용역보고서에도 있듯이 “상시적인 구조조정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저항하는 발전노조를 해체하는 것이 관건이다. 발전노조를 두고서는 발전부문에서 공공부문 선진화를 실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하였던 것이다. 이렇게 해서 정권과 회사의 발전노조 해체와 이를 대체할 어용 기업별노조 설립공작이 시작되었던 것이다.

여인철은 가결 시 민주노총에서 자동 탈퇴하는 것이며, 상급단체는 이후에 선택할 수 있는 것처럼 한다. 상급단체의 노선과 성향은 가입한 노동조합 정체성과 직결된다. 2001년 발전분사 시 발전노조는 민주노총에 가입하였으나 한국노총을 탈퇴한 한수원노조는 사측의 엄청난 방해공작을 넘지 못하고 여태까지 상급단체가 없는 상태로 있다. 민주노총을 탈퇴한다는 자체가 이미 앞으로 만들어질 노동조합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후에 상급단체를 선택사항으로 말하는 것은 순전히 립서비스일 뿐이다. 사측이 그것을 용납한다면 기업별노조 설립을 공작하거나 돕거나 묵인할 이유가 없다. 정권과 사측은 민주노조인 발전노조를 깨고 기업별 어용노조를 만드는 과정에 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동서노조의 경우를 보면 왜? 회사가 기업별노조를 만드는데 목숨을 거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있다. 회사는 동서 어용노조에 많은 기대를 걸고 있다. 또한 동서노조도 회사의 기대에 부응해서 만들어졌고 지배되어 있다. 스스로 단체행동권을 포기하고(필수업무유지율 100% 합의), 무파업 선언을 하였으며, 교대근무 인력감축을 위한 협의기구를 설치하고, 야간수당 요율삭감에 합의하고, 휴가자에 대한 대체인력 투입을 확대하고, 성과연봉제도 논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발전노조보다 못한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1년 기한으로 하였다. 일단 동서회사는 동서 어용노조를 설립함으로써 발전노조로 인해 막혀 있었던 상시식구조조정시스템 도입을 위한 초석을 마련하고 시행시기만을 재고 있을 뿐이다.

산별노조와 기업별노조 중 어떤 것이 더 좋으냐는 아무런 의미도 없는 질문이다. 다만 산별노조는 노동조합이 발전해나가는 자연스러운 과정이다. 모든 기업별노조는 산별노조를 지향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준비나 조건이 미성숙했을 뿐이다. 문제는 산별이나 기업의 조직형식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노동조합인가이다. 즉 민주노조인가 아니면 어용노조인가? 그 노조가 어용노조라면 산별노조이든 기업별노조이든 조합원들의 이해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모든 노동조합은 어용노조에서 민주노조로, 기업별노조에서 산별노조로 가는 것이 정상이다. 이런 의미에서 남동 기업별노조 추진은 내용적으로나 형식적으로나 퇴보다. 마치 이명박 정권에 의해서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있는 상황과 같다.

복수노조 시대다. 누구든 노동조합을 만들 수 있는 권리가 있다. 회사도 회사에 달라붙어 있는 조합간부들을 부려서 회사노조를 만들 수 있다. 동서, 남부, 서부, 중부노조가 바로 이런 회사노조에 해당된다. 이들 기업별노조의 목표는 회사를 위해 얼마나 조합원들을 관리하고 통제할 것인가에 있다. 즉 민주노조가 될 수 없다는 말이다. 사측의 의도를 잘 파악하고 잘 따르게 조합원들을 이끌어가야 할 사명이 태생부터 이들에게 주어져 있다. 앞으로 조합원들의 권익과 권리는 이들 어용노조 간부들에 의해 침해되고 후퇴를 거듭할 것이다. 그런 역할을 못할 경우 노동조합은 회사로부터 폐기처분되거나 집행부가 교체당할 것이다.

현재 민주노총, 한국노총, 야5당 가릴 것 없이 노동법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그 핵심이 바로 교섭창구단일화제도라는 악법이다. 이 제도 때문에 복수노조이면서도 복수노조가 아니다. 헌법에 보장된 노동기본권을 명백하게 침해하기 때문에 위헌소송까지 제기되어 있는 상태다. 일본의 경우 모든 노조에게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고 있다.

한 사업장에서 교섭을 하려면 다수의 노동조합들이 공동교섭단을 구성해야 한다. 이 교섭단이 구성되지 못하면 과반을 차지한 노동조합이 대표교섭을 가지게 되어있다. 이것만이 문제가 아니다. 설사 사용자가 기피하는 민주노조가 사업장내에 다수로 조직되어 있다고 하더라고 사용자는 소수 어용노조와도 교섭할 수 있다. 즉 사용자 입맛대로 소수든 다수든 상관없이 교섭할 수 있는 권리가 사용자에게 주어져 있어서 민주노조는 길들이고 어용노조는 키워줄 수 있게 하였다. 내년에 정권이 바뀌면 노동법이 개정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발전노조가 사업장별 소수노조라고 하더라도 교섭권과 체결권을 온전히 가질 수 있게 될 것이다. 어쩌면 내년 총선에서 야5당이 다수의석을 획득할 경우 그 시기는 앞당겨 질수도 있다.

이것보다 더 심각하게 걱정해야 하는 것은 비록 기업별 어용노조가 대표교섭권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이들은 조합원의 권익과 권리를 위해 사용할 의식과 내용이 없다는 점이다. 이들에게 대표교섭권은 마치 칼을 가진 아이처럼 위험할 뿐이다. 이미 동서 어용노조의 경우를 보더라도 이들은 이 칼을 회사를 위해서 사용하였다. 이들은 조합원을 위해서 사측에 대항해서 칼을 사용할 줄 모른다. 이들에게 다수노조라는 무기는 소용없거나 사고로 점철될 흉기와도 같다.

여인철은 남동 기업별노조와 다른 4개 회사 기업별노조가 어떻게 다른지 설명하고 있다.

동서노조의 경우 마치 기업별노조를 주도한 지부장들의 유도로 조합원들이 탈퇴한 것처럼 묘사되어 있다. 회사의 노골적인 지배개입과 탄압이 없었더라면 동서노조는 소수를 면치 못했을 것이라는 사실은 숨기고 있다. 또한 이들이 노동조합을 만들고 그동안 무슨 짓을 했는지에 대해서 언급조차 없다. 그냥 순리대로 동서 어용노조가 만들어진 것처럼 보여진다.

남부의 경우 기업별노조로의 추진의 원인이 본부와 지부간 소통부족에서 일어난 일처럼 주장하고 있다. 설사 소통이 잘 되었더라도 김갑석을 비롯한 지부장들은 기업노조를 추진했을 것이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기업별노조 추진은 회사측에 의해 진행되는 것이지 주동자들이 스스로 추진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닌 것임을 알면서도 말이다.

중부에 대해서도 동서나 남부처럼 기술하고 있다. 그의 글에서는 회사의 지배개입과 탄압에 대한 본부장으로서의 분노는 조금도 읽을 수 없다. 사측에 대해서 강하지 못한 사람은 사측에 이용당하거나 조합원을 배반하게 되어 있다.

여인철은 분명하게 알아야 한다. 현재의 이 국면은 정권과 사측에 의한 민주노조 파괴음모로 시작되었다는 것을. 또한 회사는 이에 동조하는 세력을 규합해서 앞장세우고 조합원들을 협박해서 기업별노조를 만들었다는 사실을. 기업별노조를 추진한 지부장들은 회사의 논리에 지배당하거나 동조한 것이고, 조합원들은 탈퇴를 강요당했다는 사실만이 진실로 남아있다는 것을.

여인철은 사실을 왜곡하지 말라! 이 투표총회를 지부장들과 토론하고 고민해서 결정했다고 주장한다. 지난 남동 중앙위원회에서 의견이 반반으로 갈렸다고 한다. 그럼에도 본부장은 독자적인 기업별노조 추진의사를 비추었고 그렇게 실행되었을 뿐이다. 명분도 근거도 없이 민주노조인 발전노조를 뛰쳐나가는 것이 민주노조라고 주장하는 것은 언어도단이다. 있는 민주노조를 버리고 민주노총까지 탈퇴하는 결단을 하면서 민주노조를 지켜내겠다니 지나가는 소가 웃을 일이다.

성과연봉제 이대로 놔두면 4개 기업별노조는 연봉제 도입에 대해 사측과 논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다만 지금은 나서기 어렵다고 판단해서 입 다물고 있을 뿐이다. 발전노조처럼 성과연봉제 반대를 극렬하게 하는 기업별노조가 있었나? 이미 4개 기업노조들은 회사가 무슨 짓을 하던 입에 거미줄을 치고 있으며, 활동 자체를 하지 않는 것을 상책으로 여기고 있다. 설사 여인철의 희망대로 남동 기업별노조가 만들어진다 해도 발전노조의 저항력과 투쟁력의 발꿈치만도 따라오지 못할 것이다.

복수노조 시대에는 설사 기업별노조 전환투표가 부결되더라도 개인은 얼마든지 탈퇴해서 노동조합을 만들 수 있다. 가결이 되어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이 투표결과는 어떤 법적 구속력도 가질 수 없다. 여인철이 기업별노조를 그렇게 원한다면 남동본부장 직위를 내려놓고 발전노조 탈퇴해서 조합원 조직을 하면 된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밑져야 본전이기 때문에 가결되면 유리한 국면으로 가고, 부결되어도 발전 4개사 탈퇴공작 전례에 따르면 되기 때문에 밑지는 것이 없다고 볼 수 있다. 발전노조 부위원장이라는 작자가 이러니 민주노조를 지키겠다고 남아있는 조합원들과 남동 조합원들의 마음이 어떠하겠는가?

여인철은 김칫국물부터 마시지 말라! 남동노조가 무슨 재주로 다른 기업별노조가 체결한 임금인상을 넘어설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물론 남동 회사측에서 막판에 수고했다는 식으로 약간의 선심을 쓸 수도 있겠다. 그것 때문에 기업별노조로 가자는 것인가? 그러나 임금인상은 산별노조든 기업노조든 모두가 비슷하게 갈수밖에 없다. 설사 여인철이 남동노조를 만들었다고 해도 이 노조의 노선과 성향은 기존 4개 기업별노조와 별 차이를 띨 수 없다.

누가 뭐래도 발전노조를 지키려는 조합원들은 다른 4개 본부와 마찬가지로 남는다는 사실이다. 마치 전환이 가결되면 하나도 남김없이 남동노조로 넘어갈 것 같이 말하는 것을 보면 이 사람은 4개 본부의 상태를 전혀 보지 못하고 있다. 남동 기업별노조도 4개 기업별노조와 규모나 성향 면에서 다를 수 없다는 것은 명백하다.

어줍지 않은 상황논리와 대세론으로 스스로를 욕되게 하지 않길 바란다. 민주노조에 먹칠도 하지 않길 바란다. 요즘 즐겨듣는 딴지방송 이명박 가카께 바치는 헌정방송 “나는 꼼수다”를 생각나게 한다. 꼼수의 끝은 파멸이다. 이명박 정권 이제 거의 끝나가고 있다. 이명박 시대에 진행되고 있는 민주노조 파괴 꼼수도 거의 파멸에 다다르고 있다.

조합원 동지들! 거의 터널의 끝이 보이고 있습니다. 길어야 1년, 이명박이 발전에 뿌린 어용 기업별노조의 명은 길어야 1년입니다. 그때까지만 민주노조의 깃발을 지켜냅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