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의 종북정치

의회정치를 스스로 포기해 버렸고 그것은 연말의 지금도

자신들이 만든 선진화법을 스스로 부정하는 의장의 직권 날치기로

대한민국 국회는 추락해 버렸다.

 

새누리당이 말한 민생정치는 국회정치에서 가능하나

날치기 정치에서는 민생은 존재할수 없는 것이다.

 

민생정치가 실종된 속에서 서민들은 생존권의 위협에 있으며

국민들은 혼란속에 빠져있는 것이다.

 

단지 여론조사를 보자면 각 언론사 여론조사의 기관들의 정형화 된

틀에서만 여론조사 정당지지율 정권에 대한 지지율등을 조사할 것이나

 

대한민국의 정치체계의 핵심인 국회와 정당정치가 실종된 속에서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위기와 정치위기가 심화되어 있는 것이다.

 

새누리당의 날치기가 한나라당때 그들이 날치기를 하면서 조선일보 동아일보까지

나서서  선진화법을 제도화 한 것이다.

 

정치는 명분이다.새누리당이 스스로 이것을 부정해 버린 것이다.

외교정치나 국제정치의 관계에서 명분은 중요하다.

 

이라크에 대하여 미국의 공화당 부쉬가 전쟁을 주도할때 그들은 명분을 만들어야 했다

그것이 화학살상무기 제거였다 따라서 이에대한 왜곡된 명분이 주변의 연합군 형식으로

이라크를 침공한 것이다.

 

미국 공화당 부쉬의 이라크 침략전쟁은 미국민들의 젊은이들이 수많은 부상을 야기하며

결국엔 이라크 침공의 명분이 잘못 되었음이 드러났다.

 

새누리당도 마찬가지다 종북몰이는 당장의 국민들의 빨갱이 학습효과는 나타날지 모르지만

거의 8개월간 그들은 정당정치와 의회정치를 대체하는 종북정치에 몰입했던 것이고 결과는

연말의 지금에도 국회 날치기로 그들은 정치의 무능함을 적라하게 보여주는 것이다.

 

민주당도 마찬가지다

새누리당이 이렇게 막장의 날치기 정치까지 오게된 것은 한마디로 민주당의 지도부의 형편없는 대응 때문이다.

국회에서 종북몰이를 서슴없이 인정하는 체포동의안을 처리하고 결국엔 감사원장 임명동의안도 국회의장의 불법적으로 직권상정으로 날치기로 처리해 버린 것이다

 

국회가 파장난 막장정치의 모습이 된 것이다.

 

새누리당과 민주당 지도부의 국회정치의 실종속에서 국민들의 비판적인 시각에 대하여 그것을 조직하여 새롭게 대안정당으로 서려고 하는 안철수 역시,오히려 민주당 지도부들 보다 더 형편없는 정치인의 신뢰를 보여주는 것이다.대선의 범국민적 단일화에는 그의 개인적 인물론의 인격은 긍정적으로 평가 되었지만 실제 의회정치에서는 의회정치의 위기에 대하여 그의 지지도와 다르게 대중정치 민주주의 위기에 대하여 스스로 검증을 거부해 버린 것이다.

 

우리가 유럽의 정당사 정치사와 같은 역사를 가지고 있지 못하다 오히려 남미권과 아시아권의 불안한 정치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현실이다.이런 속에서 대중정치의 공간에 자신의 지도력의 검증을 회피하는 것은

대중적 정치지도자 로서는 큰 결함인 것이다.

 

새누리당의 종북정치 딱지화 앞에서 소신없는 야당의 정치 지도력이 대한민국 정치위기의 또한 큰 문제이다.

오히려 민주당의 야당의 주도력에서 지도부가 그 역활을 못하고 있는 사이 온몸으로 맞서고 국민들의 이목에 있는 통합진보당의 이정희 대표는 아마 향후 상당한 대중적 정치의 설득력을 가질수 밖에 없을 것이다

 

김영삼 김대중이 대중들의 고통받는 민주주의 속에서 투사로서 우선 검증되고 사랑을 받은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통합진보당 이정희 대표는 그것을 마다하지 않았고 온 몸으로 맞섰던 것이다.

종북몰이가 국민들에게 등을 돌리게 되는 지점은 바로 국민들의 이념의 왜곡에서 빨갱이 몰이의 피로감에서 벗어날때 국민들의 민주주의 상식이 그를 야당의 지도자로 생각할수 밖에 없다고 본다

 

아마 이정희 대표가 정개개편 공간에서 국민들의 상식속에서 유연한 태도가 요청되면 과거 김영삼 김대중의 40대 기수는 지도자의 빈 공간에서 정치인들의 세대교체 충분히 설득력 있는 지도력 빈곤에서 객관화 된 것이다

탄압도 충분히 예상된다 그러나 탄압 그 자체가 불러올 지지도는 또한 새로운 정치지도자에 대한 국민들의 열망이 될 것이다.

 

 

 지금은 심각한 대한민국의 정치위기이며 정치위기는 박근혜 부정당선 뒤덮기의 종북몰이가

핵심이다 종북정치는 당장은 정치적 효과를 가져오지만 정당정치 붕괴 의회정치의 실종  이것은 대한민국의 정치체계를 부정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경제와 주민들 국가의 정치로 풀어야 할 여러가지 민주적 주민들 국민들의 이해는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가?

따라서 이에 대하여 언론은 낙하산과 조선일보 동아일보의 그들만의 기사와 평론으로 의회정치와 정당정치가 붕괴된 속에서 종북정치만을 부각한 것이다.

 

결국 이것이 종교계에서 사제들에 의하여 대한민국의 정치위기 민주주의에 대한 정공을 불러온 것이다.

그런데 이 문제를 박근혜와 새누리당은 언론을 통하여 종교계를 빨갱이로 딱지를 붙이는 것이다.

그리고 새누리당은 지금 날치기를 하고 예산까지도 날치기 막장정치를 하고 있는 현실이다.

 

정치가 존재하지 않는 속에서 국민들의 이해는 무엇으로 정리될 것인가?

바로 여기에 박근혜 정권의 부정당선과 종북몰이는 국민들의 분노의 한가운데 역포위 되어 있는 것이다.

 

만약 그들이 계속 이런식으로 국가의 공권력을 이끌어 나갈수 있겠는가?

미국 역시도 마찬가지다 독재정치를 지원하고 당장의 효과를 누릴지는 모르지만 결국 미국의 세계의 정치의 재편에서 그들은 명분을 잃게되고 독재정치나 관계하는 국가들이 민주주의 절차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탄압할때

그러한 정치적 부담은 결국 미국정권의 외교적 영향력에  큰 부담이 되는 것이다.

 

지금 한반도 주변 동북아시아는 군사적 정치적 이해로 미국과 중국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중국은 이것을 오히려 세계질서의 재편의 기회로 볼수있는 것이다.

그들의 위상이 갈수록 영향력이 커져가고 있다는 사실이 현실에서 대두되며 이것을 오히려 더욱더 접점으로 일본과 외교적 분쟁을 일으키는 것이다.

 

마치 일본은 수구보수가 자민당의 국내정치와 세계로 부터 군사력의 자율성을 가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중국이 세계질서의 커다란 패러다임의 구축에서 일본을 통한 미국의 동북아시아에 대한 군사적 정치적 전략이 보다 광범위하게 세계적으로 중국의 영향력은 커져가는 외교적 접점의 형태인 것이다.

 

미국은 일본과 한국에 대하여 수구보수를 지원하고 당장의 군산업적 경제적 효과는 있을런지 모르지만 그러한 부담이 결국엔 세계의 질서재편의 영향력에서는 명분을 잃고 있는 것이다.

 

한반도에서도 새누리당 수구보수와 박근혜 정권의 부정당선에 대하여 해외의 언론들은 거의 부정당선의 기사가 사실화 되었는데 한국의 내부의 정치상황에서 미국이 내세우는 대의민주주의 절차 정당정치가 군사독재의 잔재의 형태로 부활시키는 그 부담에서 자유로울수 없는 현실로 다가온 것이다.

 

결국은 독재정치의 군사적 정권형태는 미국정권의 국민들의 다수민족들이 미연방체에서 오바마 정권을 재신임 했다면 지금은 미국도 한국의 정치상황에 대하여 딜레머에 빠지는 것이다.

 

박근혜 부정당선의 정권은 어떻게 될 것인가?

남재준과 김기춘 새누리당의 부정선거를 주도한 세력들이 현재의 정국의 종북몰이의 상태로 계속 나갈수 있는가?

그렇지 않다고 본다.

 

대한민국을 이렇게 정치체계를 붕괴 시키고 종북몰이를 하면서 정당정치 의회정치를 파기한 장본인들은

국민들의 정치실종의 분노에서 역포위 되어 있는 상태이다.

 

여하튼 이것은 정계개편이 어떤방편에서 계기가 될 것이며 지금과 같은 안철수의 신당 만들기의 명분은

우리의 대외적 국내적 상황을 볼때 그 변수는 아니라고 본다.

우리는 종교계가 한국사회 정치체제의 규범의 덕목이라 할수있다.

규범의 철학을 부정하는 것은 말하자면 민주주의와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것이다.

 

종교계의 도덕적 힘을 부정하는 것은 규범의 법치가 그 힘을 잃게되는 것이다

따라서 규범은 정통성이 없고 관료주의적 강요된 규범의 잣대가 민주주의 구성원들에게 적용될때

새누리당의 부정한 권력이 얼마나 대외적 명분을 얻을수 있겠는가?

그 한계는 뚜렷한 현실이다.

 

남은것은 야당과 국민들이 다시 민주주의 힘을 모아서 부정선거 부정당선에 대하여 엄중한 심판을 해야하는 것이다.

이것이 대한민국의 새누리당이 파기한 정당정치 의회정치의 붕괴에서 국민들의 정치의 주인에 대한 의무를 던지고 있는 것이다.

 

언론은 이제 정신 차려야 할 것이다!